1. 가치의 면



 

http://ebs.daum.net/docuprime/episode/7569 자본주의 시리즈 1~5부 이중에서 1부와 4부 5부. 특히 5부는 필독


 

 

1부: 돈은 빚이다

2부: 소비는 감정이다

3부: 금융지능은 있는가?

4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간디 - 7가지 악덕(惡德)
철학 없는 정치
도덕없는 경제
노동없는 부(富)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여기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자본주의를 선택하야야 할지를 묻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한 대안은 안철수 이하 새로운 정치세력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서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분업을 통한 자본 축적이 결국 국가의 부를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보았죠. 이것은 개인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경제행위가 사회전체의 이익도 창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것은 왈라스의 일반균형이론과 파레토의 후생경제학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파레토의 제 1 법칙은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이면 그 결과 이루어진 일반균형은 파레토최적이라는 것으로 가장 효율적인 체제가 자유시장경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가격을 지표로 소비자는 효용극대화를 생산자는 이윤극대화를 자유롭게 추구하는 가운데 파레토최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효용극대화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경제행위의 동기가 개인의 이기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누구의 통제하에 있지 않는 그런 완전경쟁하에서 교환과 생산 그리고 양자의 효율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부론의 전제가 되는게 다들 아시다시피 도덕감정론이었죠. 즉 개인의 이기심을 인정하지만 그 개인은 타인과 공감하는 도덕과 정의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기심과 탐욕은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욕스런 경제행위까지 규제되지 않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그는 그 당시 중상주의하에서 일반화되었던 특권층의 특권을 배제하려고 했고 동시에 가치의 원천을 노동에 두기도 하였죠.스미스가 현재 살아 있었다면 국가의 특권적인 시혜를 바탕으로 성장한 재벌에 대해 비판적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의 노동가치설은 리카도로 이어졌고 나아가 맑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스미스가 아무리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했다고 하더라도 시장 내 특권계층까지 옹호한 것은 아니며 나아가 가치의 척도는 노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므로써 불로소득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스미스가 말한 특권층의 배제와 불노소득의 배제 이런 부분은 경제민주화 나아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스미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로서 모든게 끝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자본주의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기 위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맑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듯 싶습니다.

 

우선 맑스의 이론적 한계와 방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본주의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 그 하나만은 높이 살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즉 오늘날 자본주의의 성공의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맑스와 같은 열렬한 비판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맑스가 스미스의 국부론을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나아가 스미스의 노동가치설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맑스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되 자본주의의 진정한 대안을 만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한가지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철학을 경제학에 적용하는 이론적 문제점도 들 수있을 듯 싶네요.(실증주의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 나아가 그가 주장했던 착취도와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는 높아지고 이윤율을 떨어질거라는 예측도 현실에서는 실증되지 못한 부분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주장했던 것중에 호황과 불황의 반복은 그나마 현실에서 실존했던 문제점을 잘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케인즈이론은 그에게서 거의 영향을 받은 바는 드물고 오히려 멜서스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아무튼 현실 자본주의 경제에서 한때는 맑스의 주장처럼 착취도와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실제의 장기 통계는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증가했고(착취도 감소) 나아가 노동소득분배율이 거의 일정하거나 조금씩 증가(자본의 유기적 구성 불변이거나 조금씩 감소)했다는 점에서 기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윤율이 하락할거라고 보았지만 기술진보와 혁신으로 이윤율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하자면 스미스와 마찬가지로(스미스 이론을 비판하면서 노동가치설을 전제하고 있으니) 가치를 공급자의 공급가격측면에서 찾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수요자 입장에서이 수요가격이론은 한계혁명에서나 밝혀지게 됩니다. 가격 P=평균고정비용(AFC)+평균가변비용(AVC)+평균이윤의 논리는 맑스의 가치=불변자본+가변자본+잉여가치와 똑같은 것이니깐요.

 

맑스는 자본주의를 비판했지만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파레토의 이론데로 가장 효율적인 체제는 자본주의라는 걸 다시 증명해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그 스스로 완벽한 체제일까요? 이건 이미 과거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미 1830년대 공장법이 등장하고 1870년대 노동조합법이 등장했는데 이 모든 것은 좌파정부가 만든게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결코 스스로 완벽한 것이 아니며 항상 국가의 도움하에 발전되어 체제일 뿐입니다. 당장 케인즈이론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일정한 한계를 말하고 있구요.

 

무엇보다도 앞에서 언급한 파레토의 후생경제학에는 또다른 제 2법칙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일정한 작용에 의해 형평성을 높이는 작업은 효율성과 충돌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초기 자원을 국가가 적정하게 재분배하면 파레토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소득분배도 공평한 점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국가가 바로 유럽 특히 독일과 북유럽의 복지국가 일겁니다. 소득재분배 정책과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 국가가 초기 자원 즉 초기 배분상태를 적정하게 재분배하더라도 시장경제자체를 유지하고 있다면 파레토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형평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나라가 지향한 자본주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동시에 안철수와 새로운 정치세력이 지향해야 할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한 즉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야말로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필연적인 이유의 근원이 될 겁니다. 동시에 우리의 방향성이 될 겁니다. 나아가 이러한 것은 스웨덴과 같은 좌파정권 또는 루즈벨트시기의 장기집권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P.S) 사실 리스트라는 비주류 경제학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하지만 이 부분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맑스를 비주류경제학의 태두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맑스는 자신만의 경제학이 없습니다. 그는 자본주의를 비판했을 뿐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의 후계자들 역시 모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스미스에 필적할 만한 그러면서 비주류적인 색채를 뛰는 경제학자는 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로부터 후발개발도상국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의 박정희 시기 역시 마찬가지 이기 때문입니다.(장하준도 리스트에 대해 많이 언급했죠)


 

그러나 리스트는 역시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자임을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그는 독일이라는 후진국의 역사적 맥락하에 그리고 선진국들의 추월해 가기 위한 목적하에 그리고 특정시기에 한해 국가의 산업육성정책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정시기의 경우 국가주의적 정책의 당위성을 말하면서 그 시기가 지나면 스미스가 말한 그런 경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결국 스미스가 부정하려 했던 중상주의 특히 후기 중상주의(대표적으로 Colbert)의 산업보호주의에 의한 특권층의 대두를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죠. 아무튼 이 리스트의 역사학파적 견해는 베블렌등의 구 제도학파에 영향을 주었고 또 종속학파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 한가지는 리스트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국가 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인정하지만 (다만 후발국들의 경우 일정시기에는 국가의 간섭이 필요) 국가간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부정했다는 점이겠죠. FTA와 관련된 논의이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리스트의 견해가 지금은 조금 후진적이긴 하지만 FTA시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ISD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열렬히 추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 였다는 것도 함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 시기의 경제정책은 일본으로 이어지구요. 또 일본의 경제정책은 식민지시기와 박정희시기 영향을 미칩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780666&cloc=olink|article|default
콜베르주의도 참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conomyplay&logNo=140171684521
중상주의 http://ko.wikipedia.org/wiki/%EC%A4%91%EC%83%81%EC%A3%BC%EC%9D%98

 


2.정치전략의 면


 


http://static.ebs.co.kr/images/bhp/docuprime/prev/prev_popup174.htm 킹메이커 - 여기 동영상은 짧은 요약입니다.


 

EBS 다큐프라임 킹메이커 1부 - 네거티브 전쟁 https://vimeo.com/52842838
EBS 다큐프라임 킹메이커 2부 - 중도파는 중간에 있지 않다 https://vimeo.com/52811265
EBS 다큐프라임.킹메이커 3부 - 당신들의 선거운동은 석기시대의 것이다. https://vimeo.com/52847357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런 민주적이면서 동시에 장지적인 집권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래에서 안철수 관련 글들의 댓글등에서 적은바 있기 때문에 길게 적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새로운 정치세력과 선거에서의 승리 그것도 장기적인 승리를 전제로 합니다. 동시에 이들은 민주적인 정부일 것을 요하죠.

 

이것과 관련하여 루즈벨트의 전략을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레이건 역시 반대측 진영이지만 참고할 수 있겠죠.

 

이것은 가치를 현실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고 그것은 정치적 승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P.S)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과 경찰의 수사축소은폐 및 새누리당과의 통모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밝혀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http://media.daum.net/issue/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