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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잡설............ 읽거나 말거나...................... (안읽는 것을 권장합니다.)



de facto의 반대말은 de jure이죠. de facto는 '사실상'이라는 법률 용어이고 de jure는 '법률적'이라는 법률 용어라고 하네요. 영어로는 in fact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사실상의'라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를 영어로 어떻게 쓰나 엠네스터 홈피에 가서 찾아보았더니 abolished in practice라고 되어 있네요. 직감적으로 in fact와 in practice가 사용례가 다르고 in practice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귀차니즘이 발동하여 검색 생략^^) 아마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지 싶습니다.


근데 제 판단에 질문님이 실수하신거 같아요. 두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번째는 만일 de facto가 아니라 in practice라고 표현했다면(제가 위에 언급한 in fact와 in practice는 사용례가 다르다는 것이 참인 전제 하에) 과하지만 있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공식 법률 용어'인  'de facto'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는 것이죠. minue622님이 '겁박죄'를 거론한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두번째는 그 문제가 되는 조항이 바로 국보법이 악법이라고 평가되는 '찬양고무죄' 항목이라는 것이죠. 기억하기에 국보법이 악법인 이유가 다섯가지인데 그 중 가장 독소조항이 바로 '찬양고무죄'라는 것입니다. 이 항목에 의하여 서점에서는 버젓히 팔리는 '맑시즘 관련 책들'이 단지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철창 신세를 지게되는(기억으로는 노무현 정권 때 민주노동당 건국대 학생) 아이러니를 발생시키는데 이 친양고무죄.


국보법의 존폐 여부의 입장에 관계없이 질문님도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바로 법의 일률적인 잣대에 의한 공정한 집행일 것입니다. 물론, 판사도 사람이니 법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 수 있지만 본질은 아니죠. 문제는 찬양고무죄에 대한 법의 적용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악용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노무현 정권 당시 국보법 폐지 여부를 놓고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격론을 펼쳤었는데 한나라당을 폐지 불가...를 고수하면서 '그러나 악용 소지가 있는 찬양고무죄 조항은 삭제하건 대체하자'라는 주장이 대두되었죠.(기억으로는 홍준표가 그런 주장을 했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이 주장에 동의했었죠.)



일단 저의 입장을 밝히자면 '악용 소지가 있는 국보법의 일부 조항을 폐지하거나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보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에 대하여도 비토를 하지는 않고 이해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국보법, 특히 질문님이 예를 드신 '찬양고무죄'는 일부조항을 폐지하거나 대체하자는 입장인 저를 포함하여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라면 듣기에도 소름이 돋는 조항이죠.


물론, 그렇다고 님이 인권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적 문제이겠죠. 언급하기도 이제는 짜증나지만, 제 친구 중 두 명이 전기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 중 한 친구는 골수 반정부 운동을 했으니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단지, 그 것도 자신의 의지가 아닌 남이 준 것을 아무 생각없이 받아서 가방에 넣었다가 불심검문에 걸려 안가에 끌려가 없는 죄를 초설하라고 전기고문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례를 들면서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가족 중 누가 살해 당해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나?'라는 참 촌스런 주장이죠. 문제는 그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국보법이 합헌 결정이 났다고 그 법 조항들이 전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de facto라...... 당장 님은 봄날은 간다님이 '박정희와 호형호제하지 않는다'라는 조롱에 상당히 언짢아하시는거 같은데.... 님의 de facto 감기는 남의 de jure 죽음만 못하신가 봅니다.


자, 내가 님에게 '진영논리 쩐 분'이라고 비난한다면 님은 어떻게 반응하실지 궁금하군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