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borborygmus1. 전 사실 아크로분들이 안철수에 대해서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 그의 행보에 대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러 좋은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현실적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켜본 모습으로는 안철수에 대해 중립적이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은 분들은 조금은 냉혹하지만 (마치 야생에 던져서 생존해봐라는?) 민주당에 입당하여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약간의 애정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민주당에 입당하라는 의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신당창당하여 민주당을 제압하라는 등의 의견으로 갈리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신당창당을 하는 과정에서 영입해야 하는 대상을 두고... 비주류, 486, 여당의 인재, 정치낭인, 전문가집단 등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요.
또한, 친노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의견, 안고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안철수에 대한 애증이든 애정이든 간에... 모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만 제시해주시면 혹평이라도 새겨듣겠습니다.
2. 제가 가 중도보수당으로의 정체성을 설정한다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발언의 취지를 댓글로 부연하기는 했으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야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되... 중도보수층(안철수만이 가져올 수 있는 지지층)의 지지를 절대 놓치지 말자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중도보수층이란 용어는 정의가 불분명하여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중도보수층과 안철수의 고유한 지지층은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제가 특정 닉네임을 언급했던 건 경솔했습니다. 제가 특정 사안별 대응을 보면서 합리적인 보수라고 생각해서 적은 것이지... 중도보수층, 안철수 고유의 지지층과는 별개라는 걸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안철수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있는 지지층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단순하게) 분류해보았습니다.
( 싫은 이유, 좋은 이유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부터 가치관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네요. )
( 겹치는 부분은 별도로 감안해주세요. )
(1) 야권지지
- 문재인은 좋은데 민주당은 싫다
- 노무현은 좋은데 민주당(친노 포함)이 싫다
- 김대중은 좋은데 노무현/친노가 싫다
- 다 필요없고, 새누리당을 이길 세력을 원한다
- 합리적 진보(뒤늦게 추가...)
(2) 안철수 고유지지
- 안철수가 좋다
- 정치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없다.
- 여당과 야당 둘 다 싫고, 싹 바꿔버리자
(3) 여권지지
- 보수지만 새누리당이 싫다.(하지만, 종북은 더 싫다)
- 합리적 보수(뒤늦게 추가함...)
위로 분류한 지지층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안철수가 민주당에 입당하게 되면... (2), (3)의 지지자들이 꽤나 많이 떨어질 겁니다. (1)의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겠지요. 자연스럽게 새누리당의 인재들을 데려오는 건 불가능하겠고요. 일반적인 보수 유권자들의 인식이 민주당과 새누리당 둘 다 싫을 땐, 판단기준을 ‘북한’으로 잡게 됩니다. 제 주위에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의 반응도 안철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순 있어도 북한에 대단 입장만큼은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새누리당이 안철수에게 종북딱지를 붙이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3. 민주당에 입당여부 판단에는 아마도 전당대회의 결과도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강기섭의 사퇴로 이용섭 vs 김한길의 구도인데요. 김한길이 당권을 잡게 된다면... 입당 가능성이 조금 증가겠지요.(저는 회의적이지만요) 하지만, 이용섭이 당권을 잡게 된다면... 아마도 친노가 아닌 그룹들과 독자세력이 힘을 합쳐서 신당창당을 하여 민주당과 경쟁하는 구도가 펼쳐질 듯 합니다.
4. 현재 드러난 안철수의 행보를 보니... 싱크탱크집단과 정치연구소, 그리고 온라인 결사체에서 온라인 정당으로 발전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독자적인 세력화를 바탕으로 비주류그룹을 흡수하는 형태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5. 합리적인 진보와 합리적인 보수는 그렇게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짜 진보당과 가짜 보수당이 판치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진보와 보수가 힘을 합쳐서... 진보당과 보수당을 모두 재개편하는 것이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안철수에게 조금의 희망은 남겨두고 싶습니다.
레드문
(1) 야권지지
- 문재인은 좋은데 민주당은 싫다
- 노무현은 좋은데 민주당(친노 포함)이 싫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안철수의 행보에 관한 의견 감사합니다. - http://theacro.com/zbxe/free/782710
by borborygmus
---> 이런 사람은 안철수 지지안합니다. 골수친노들은 반안철수선언한지 오래된거 모르시나요? 트윗에서도 안철수 까는 사람의 3부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바로 문재인 좋은데 민주당은 싫다. 노무현은 좋은데 민주당은 싫다. 입니다. 이들이 전통적으로 골수친노들입니다. 과거부터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지 실제로 민주당을 진지하게 과거부터 지지해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번째는 민주당 지지하면서 민주당 내 친노만 지지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기숙이런 사람. 하지만 이런 사람도 안철수 무지 싫어합니다.
새번째는 새누리당 골수지지자들 안철수 싫어합니다. 안철수가 새누리당이 가지는 표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김진이 되겠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민주당을 과거부터 지지해왔으면서 친노가 아닌 부류들이 적극적으로 안철수를 지지하는 핵심계층입니다. 호남과 수도권에서 왜 안철수가 강한지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저기서 첫번째 부류는 보통 많이 잡으면 5프로 잡습니다. 두번째 부류도 5프로정도 될겁니다. 결국 친노는 10프로라는 판돈가지고 야권 전체를 먹은 겁니다. 그런데 야권 지지성향은 대부분은 바로 위에서 마지막을 언급한 층이고 이들이 안철수의 핵심지지계층입니다. 친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새누리당을 막기 위해 찍어주지만 친노들을 좋아하지 않은 부류까지 합하면 이들의 선거에서 포지션은 20프로 이상될겁니다. 여기서 두번째 부류의 일부는 흡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25프로 고정지지율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2) 안철수 고유지지
- 안철수가 좋다
- 정치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없다.
- 여당과 야당 둘 다 싫고, 싹 바꿔버리자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안철수의 행보에 관한 의견 감사합니다. - http://theacro.com/zbxe/free/782710
by borborygmus
--> 안철수의 고유지지층은 그 수는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과거 노무현 처럼 그런 열성지지자들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다 싫고 정치에 대해 모른다는 건 결국 이들이 걍 스윙보터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론지지율 먹고 전략을 짜면 에러가 무지 뜰 겁니다.
이들 중에는 이들을 중도보수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테고 과거 박찬종 문국현 모두 중도에서 3자구도라는 의미의 독자세력화를 할때 의지했던 계층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믿고 정치를 시작한 정치인들의 모두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조차도 자신의 열렬한 노빠들을 가지고 민주당안에서 민주당 경선을 통해 야권을 먹은 결과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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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권지지
- 보수지만 새누리당이 싫다.(하지만, 종북은 더 싫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안철수의 행보에 관한 의견 감사합니다. - http://theacro.com/zbxe/free/782710
by borborygmus
---> 님이 종북을 정의하면서 민주당까지 종북으로 본다면 매우 실망입니다. 즉 저기서 종북은 더 싫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먼 말인지 설명이 필요할 듯 싶네여. 그나마 종북으로 볼 수 있는 층은 전통적으로 통진당 내 일부의 NL일 겁니다. 이들을 극도로 야권 전체로 확대하는 사람들은 포섭대상이 되더러도 나중에 새누리당의 종북공격이런것에 쉽게 넘어갈 겁니다.
혹 과거 운동권 출신들 중에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으로 넘어간 486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나마 좀 의미로는 통하겠는데 그들을 지금도 종북카테고리에 포섭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지칭하는 거라면 운동권 정서를 싫어한다 정도로 적으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종북 어쩌고 이런 걸 가지고 본다면 그냥 직관적으로 볼때 트윗에서 난리치고 있는 변희재 그리고 스케렙의 말러나 거기 있는 몇몇 사람들정도가 이 부류가 될 수도 잇을 듯 싶습니다.
이건 결국 이념적으로 보수이지만 새누리당은 싫은 층이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제 정신이 박힌 보수라면 박정희와 같은 군사쿠데타 일으키고 유신을 획책한 사람을 보수의 아이콘화 하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지난 대선에서 정몽준 정도의 포지션일 듯도 싶습니다.(정몽준도 대선과정에서 박정희에 대해 바른말을 하더군요. 물론 정몽준이 새누리당을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박근혜가 이끄는 새누리당은 싫어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안철수의 핵심지지층이 되기 힘들고 오히려 새누리당의 공격이나 그 당시 시류에 그냥 넘어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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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분류한 지지층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안철수가 민주당에 입당하게 되면... (2), (3)의 지지자들이 꽤나 많이 떨어질 겁니다. (1)의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겠지요. 자연스럽게 새누리당의 인재들을 데려오는 건 불가능하겠고요.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안철수의 행보에 관한 의견 감사합니다. - http://theacro.com/zbxe/free/782710
by borborygmus
----> 안철수가 민주당에 그냥 민중당 내 원 오브 뎀으로 입당했을때 님 말씀데로 (2)와 (3)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가 민주당 내 전통적 세력을 포섭하고 일부를 제압히는 가운데 새로운 야권을 건설하는 것이라면 (3)은 모르겠는데 (2)는 새로운 야권의 기대로 계속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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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입당여부 판단에는 아마도 전당대회의 결과도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강기섭의 사퇴로 이용섭 vs 김한길의 구도인데요. 김한길이 당권을 잡게 된다면... 입당의 좀 더 열리겠지요.(저는 회의적이지만요) 하지만, 이용섭이 당권을 잡게 된다면... 아마도 친노가 아닌 그룹들과 힘을 합쳐서 신당창당을 하여 민주당과 경쟁하는 구도가 펼쳐질 듯 합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안철수의 행보에 관한 의견 감사합니다. - http://theacro.com/zbxe/free/782710
by borborygmus
----> 개인적으로는 지금 중요한 건 입당이나 신당창당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안철수의 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 혼자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당락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힘을 보여줘야하고 이것이 세력을 이끌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야권 전체의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하는 것이죠. 즉 안철수가 좋아서 안철수의 세력을 만들어주겠다는 국민(좁게 보면 야권)의 의사가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다른게 머가 있겟습니까? 이동섭의 케이스를 따라가라고 이미 누차 말을 드렸습니다.(이들은 조용히 음지에서 움직이는게 좋을 겁니다.)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서 김한길과 이용섭간에 차이를 두는 건 좋아 보입니다. 김한길의 1의 분류에서 네번째 즉 과거 민주당을 지지해왔으면서 친노가 아닌부류이고 이용섭은 1의 분류에서 두번째 정도 될 듯 싶습니다. 다만 이용섭은 조기숙과 달리 포섭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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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드러난 안철수의 행보를 보니... 싱크탱크집단과 정치연구소, 그리고 온라인 결사체에서 온라인 정당으로 발전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독자적인 세력화를 바탕으로 비주류그룹을 흡수하는 형태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안철수의 행보에 관한 의견 감사합니다. - http://theacro.com/zbxe/free/782710
by borborygmus
---> 괜찮은 설정 같습니다. 담만 독자세력화라는 말을 주의해서 써야 할 듯 싶습니다. 3자구도를 위한 중도보수층 기반의 정치세력화의 의미로 쓴다면 이건 실패의 길입니다. 그게 아니고 기존의 야권을 대체할 새로운 세력의 등장으로 쓴다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borborygmus문재인과 안철수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민주당은 싫어하는 사람들 전 꽤나 봤습니다. 또한, 친노를 노무현을 팔아먹는 집단이라고 밝힌 노사모회원들도 꽤나 많이 봤습니다. daum댓글과 노사모를 확인해보시길. 민주당버리고 안철수와 문재인이 힘을 합치라는 사람 꽤나 많습니다. 그 밖의 안철수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지지층들의 실질 비율에 대한 부분은 저와 이견이 있는 것으로 하지요.
종북에 대해서 피노키오님께서도 동일한 댓글을 다셨는데... 제가 말하는 바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나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새누리당을 찍는 이유는 대체로 단순히 종북이미지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찍을 사람이 없어서 안철수를 찍겠다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제가 민주당이 종북이라서 싫다는 게 아니고요. 임수경같은 부분으로 민주당 전체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레드문민주당이 싫다로라는 의미에 대해선 대선 당시 민주당은 친노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짜 의미가 먼지를 파악해야 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좋은데 과거부터 전해오는 전통적인 의미의 민주당이 싫다는 사람은 대부분 골수노빠들입니다. 이들은 유시민 이런 애들 지지해 오던 사람입니다. '
물론 님이 만나신 분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고 사람마다 천양지차일 수 있으니 그 의미확정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보통 저런 스탠스를 취합니다.
인터넷 다음댓글을 말씀하셨는데 이곳은 전통적으로 노빠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구요. 다만 그들이 인터넷에서 많은 것 같아보이지만 실제 오프에서는 별로입니다. 그들이 매번 선거에서 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죠. 만약 인터넷 다음 댓글의 의견을 가지고 님이 전략을 짜시면 아마 100프로 유시민꼴 난다고 봅니다. 유시민은 인터넷에서 한때 짱먹었었지만 결정적인 선거에서는 족족 떨어졌습니다.
민주당버리고 안철수와 문재인이 힘을 합치라는 사람은 어떤 부류일까요?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제3자구도의 독자노선화를 지향하는 그런 부류일 거라고 봅니다. 혹은 그런 걸 유도하는 프락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들은 선거에서 투표하러 안나가거나 매번 이슈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스윙보터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실제 선거에서는 안철수로 하여금 아무런 파괴력도 보여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류가 될 가망성이 높습니다.
보수적인 사람중에 새누리당을 별로 안좋아하지만 민주당의 종북이미지 때문에 새누리당을 찍는 분들은 어떤 부류일까요? 민주당이 그런데 언제부터 종북이미지를 가진건지 모르겠네요. 님이 말씀하시는게 햇볕정책 머 이런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운동권 486을 의미하는건지 진짜 종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건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한 민주당이 종북이미지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통진당이면 그것도 얼마전에나 그런 이미지가 생긴 이구요.
따라서 추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한 그 의미가 모호합니다. 혹 과거 북한에서 살다가 전쟁이후 남한에 내려와 정착한 분들 특히 기독교 분파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모르겠네여. 민주당까지 종북이라고 보고 종북이라서 싫다고 할 정도면 반공노선에 너무 치우쳐서 사리판단이 잘 안되시는 그런 분인 듯 싶네요.
minue622야권에서 왜 김대중을 (자기네들보다 조금만 우측이면 개량, 신자유주의, 기만, 부르주아, 등등의 수식어를 붙여가며 까기 좋아하는 급진성향 좌파들마저) 함부로 쉽게 까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정말 모르십니까? 김대중의 그 모든 마키아벨리적 정치행보 밑바탕에 언제나 자신이 지향하고 실현해내고자 하는 '정치적 가치'가 깔려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이 현실주의 정치가의 면모를 철저히 띄면서도 '정치꾼'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연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네편 아니면 그토록 평가에 박한) 박노자마저도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가'라고 불릴만한 인물은 한국 현대사에서 김대중 정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다른 말로 하자면, 김대중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역사에 어떤 정치가로 남겨지고 평가될 것인가를 항상 의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착각일지 모르지만, 또 그러기를 바라지만) 님이 고민하는 모든 선택지들에는 어디까지나 선거-정치공학적 측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안철수가 정말 이런 식이라면 애시당초 글렀습니다. 싹수가 안 보입니다.
borborygmus
하하하
borborygmus
minue622안철수건 또는 누구건 아무래도 좋습니다만,
"X라는 정치인은 민주당 혹은 또는 무슨무슨 당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가지는 유권자(편의상 중도보수라고 하죠)를 절대로 잃으면 안된다. 고로 정치적 정체성을 (편의상 이름하여) 중도보수로 설정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 주장은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문제는 그 주장의 이유인데...
이를테면 이런 이유를 드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죠.
1) 만약 그런 유권자를 잃는다면 X라는 정치인의 표확장력에 한계가 생기므로 (그래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런 식으로 머릴 굴리는 정치인은 유권자의 "공감"을 얻어서 대통령이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김대중말고 박근혜를 예로 들어보죠. 박근혜에겐 자신이 속으로 생각하는 대북정책이 한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공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이건 (저같은) 박근혜의 적이나 박근혜의 지지자들이나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내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정책을 내세워야 중도-온건-합리좌파들 일부나마 표를 끌여들여 내 표의 확장성을 높일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해보고 싶은 대통령이 되고... 어쩌구 저쩌구", 박근혜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구상을 실현하고 싶다는 정치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의 일부로 삼았을 때 이런 식으로 머릴 굴리진 않는다는 거죠.
minue622반면 통일정책에 관해선 이렇다할 생각의 변화가 없었죠. 물론 대선 당시 그 통일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워 강조하진 않았어요. 그게 바로 김대중의 현실주의 정치가적 면모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한그루
borborygmus
jwon0126미뉴에, 하하하 님//
글쎄요 선거공학적 차원을 논하는 건 당연한겁니다
그렇다고 안철수가 어떤 정치적 가치하나없이 그저 정치공학만 따질 사람은 아니겠죠
그렇게 지켜봐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무생각없이 나왔겠습니까
중도통합이든 머든 들고 나와 현시대정신을 제시해보기도 하고 지지자를 설득하겠죠 성공하는냐마냐는 다른 이야기지만
하지만 선거지면 명분이나 정책이 아무리좋아도 누구도 알아주지않아요
공학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서 자기의 정치적 방향역시 동시에 정해가며 모색하는게 나쁜 이유를 알수없군요
그리고 전 레드문 님의견에 매우 동의합니다 확실한 지지기반위에 어중이떠중이까지 끌어들여야지 자칫 중도타령하다간 박찬종이 꼴 납니다
호남과 수도권에 몰표를 줄수있는 핵심지지층을 반드시 만들어야해요
비행소년주욱 위에 있는 댓글들을 읽어보니 - 특히 미뉴에님이 쓰신 경제 민주화에 관련한 지적을 들으니 예전에 대선 때 김상조 교수가 쓴 칼럼이 생각이 나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82130165&code=990100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것은 각 캠프에 참여한 정책 전문가들의 순진무구한 방관적 태도다. 거칠게 표현하면, ‘전문가들은 정책 조언만 하시오. 정무적 판단은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각 캠프 선거대책본부의 정치공학적 전략에 놀아나고 있다. 이 구도를 깨지 않으면 경제민주화는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정책은 대내외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를 유연하게 조정하면서도 체계적 일관성을 잃지 않는, 따라서 정책적 판단 차원을 넘어선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요한다. 이런 정무적 판단 과정에서 배제된 정책 전문가들은 한낱 들러리에 불과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구도하에서는 재벌의 이념 공세와 관료들의 정보 왜곡에 밀려 경제민주화 요구는 패퇴할 수밖에 없다."선거 기간에도 그랬고, 선거 이후에도 그랬고, 지금도 별로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 하나는 저는 대선때 왈가왈부되었던 대부분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고 있지 않았고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 중략........
"많은 분들이 나에게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묻는다. 내 대답은, ‘없다’이다. 왜냐고? 양 캠프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두 달 전까지도 같은 세미나를 해왔던 학문적 동료요, 현실 문제에 같은 목소리를 내왔던 실천적 동료다. 이 분들이 양 캠프로 나뉘어졌다고 무슨 경천동지할 아이디어가 새로 나오겠는가. 원래 이 분들은 하나다.
요약하자면, 박근혜에게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대통령이 되기위해서 지지자 - 특히나 그녀를 지지했던 서민들 - 들을 구슬리기 위한 악세사리에 불구하다였고, 문재인에 대해서는 그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 무엇이던 상관없이 삼성 장학생들 데리고 경제민주화를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철수의 경제민주화도 사실 그리 믿어지지는 않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물론, 안철수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문재인과 좀 다른 점이 있어 보이기는 했지만, 어찌보면 문재인 캠프가 제시했던 그것과의 각론에서의 약간의 차이였지 철학적인 점이 무엇이 다른 지는 보이질 않았죠. 이런 점에 대해서 김상조 교수가 내린 평가가 무척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와서 안철수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으니 지켜보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름데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어쨋든 박근혜나 문재인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하지만, 안철수는 아직 한계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 몇년간 안철수 본인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어떤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게 될지가 변수이죠.
일단 그를 지지하는 계층에서는 강하게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두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가 모아올 정치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에 따라서 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겠죠. 안철수가 앞으로 차기 또는 차차기 대통령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확고한 비젼을 제시해줄 수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칠수만 있다면 저는 역사가 기억할 수 있는 성공한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borborygmus우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안철수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순환출자금지의 대상이 기존의 것도 포함이냐 아니면... 신규만 해당하는 지가 박근혜와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금산분리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처벌/불법행위/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건 사실상 대기업이니...오히려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중소기업이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도 의문이 있었지요. 하지만 정보의 개방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고려해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대기업만을 바라보는 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므로...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있는 아이디어들이 자산이 될테니까요.(특허 및 원천기술 ) 다 같이 잘 살아보자라는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요..
저도 누군가가 경제민주화를 피부에 와닿게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철수가 이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학자들이 이를 뒷받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행소년님께서 나중에 여건이 되신다면 경제민주화에 대해 강의 한번 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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