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말로.
내가 운전하다가 앞차가 신호위반하고 그냥 가길래 나도 신호위반 하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보통은 이럴 때 이런말 하죠.

앞차는 왜 안잡냐?

이건 내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불평이자 항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무죄라는 건 아니죠.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보수정권이 길었을 까요? 진보정권이 길었을까요?

사회 영향력 있는 구성원이나 권력에 보수인사가 많을 까요? 진보인사가 많을까요?

형평성의 원리로 누가 더 불이익을 보았나는 진영논리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겠지만, 난 보수가 더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죄가 없다라는 논리의 주장은 토론 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나 전공조을 끌어와 국정원은 무죄다라는 논리는 토론을 할 생각이 아예 없다는 말이겠죠.

끝으로 교원이나 공무원들의 댓글 조사나, 정치 후원금 조사는 난 찬성입니다.
전교조만큼이나 정치적인 사립학교 교원,교장,교감들도 정리를 해야죠.
다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니, 정부는 하루 빨리 조사해서 처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 오피스텔 뻘짓이 국정원 범죄의 성립여부의 기준은 아닙니다.

민주당 뻘짓이나 전교조등으로 물타기 하지 마시고, 국정원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다는 논리로 주장을 하시면 토론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