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지가 부정될 가능성도 있고 설사 자유의지가 존재하더라도 인간은 환경(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물적 각종 환경)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고 그 가운데서 자유의지를 행사하는데 자유주의 하나로 모든걸 제단할 수 있다는 건 환경의 영향을 부정하는 거랑 같죠.

저는 순수 자유주의 또는 순혈식 자유주의가 가지는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환경에 노출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을 개체론적 고립인간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전체로 모든 썰을 풀고 그 결론도 개체론적 고립인간의 절대적 전지적 자유의지를 전제로 썰을 푼다면 그 결과는 에러가 뜬다는데 100원 겁니다.

순혈식 자유주의는 바로 그런 점에서 맹정이 있죠.

그리고 개체의 이익의 합이 사회의 이익이라는 주장은 정확히 공리주의적 사고관이고 이 사고관에서는 1인이 전부를 소유하고 나머지가 0을 소유해도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만 아시길 바래요.

롤스의 정의론 자체가 이런 공리주의적 세계관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었구요. (공리주의란 결국 자유주의 세계관에서 공공선을 그 나름대로 정의한 것인데 한마디로 개인의 이익의 총합이 전체 사회의 이익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으로 이건희가 부자가 되면 그것이 나에게도 이로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유의지 나아가 이걸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 철학은 그 출발이 결국 "근대철학"이고 그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과 책임 그리고 계약의 자유를 통해 합의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18 19세기의 경제상황처럼 비인간화의 주범이 되기도 했습니다.(인간에게  넌 합리적이고 너만의 자유에 기한 결정을 할 수 있으니 계약의 자유를 가지라고 해도 실제 돈이 없는 한 빵을 살 수 없음)

이에 대한 반항으로 자연과학에 기반한 결정론적 사고가 조금씩 세력을 넓히게 되죠. 이런 일련의 흐름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에 부정하다보니 히틀러와 같은 전체주의자가 등장하는 싹을 키우기도 합니다. 이것은 형법과 형사정책의 그 뜨거운 논쟁을 추적하다 보면 잘 나옵니다.

아무튼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체주의는 몰락하지만 그간의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대립은 법학(헌법학, 형법학)과 경제학등에서도 각종 변화를 가져옵니다. 즉 결정론에서 주장하는 것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자유의지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는 독특한 체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수정자본주의, 신구파간의 절충은 여기서 나온 것이죠. 나아가 히틀러에 대한 교훈으로 인간이 존엄성등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조항이 언제 들어왔는지 찾아보시면 알것입니다. 나아가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대대적 제한이 가해지고 나아가 재산권의 선천적 권리성도 부정됩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볼때 자유주의가 필요하기 하지만 그것만이 절대적이라고 보는 것은 과학적인 관점을 통해 볼때도 거의 구라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행동과 선택은 각종 환경에 의해 상당부분 영향(또는 일부에서는 결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와 자유주의 철학을 전개하면서 이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고 그 결과 자유주의 철학 자체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차칸노르/
(몇몇 사회주의 및 종교 국가들을 제외하고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현대적 사회를 구성하는, 또는 그래야하는 기본 원리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행소년님이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신자유주의'를 지목하셨을 때 살짝 거부감이 든 것도 그래서였구요. 참고로 아크로 역시 차칸노르님이 설파하신 자유주의/개인주의의 기본 원리 (害의 원리) 를 바탕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이트이죠. 따라서 차칸노르님의 논지 자체에는 대부분 쉽게 동의하실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자유주의 / 개인주의에 제출되는 문제는 이런거겠죠.

1. 수없이 많은 종류의 害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
2. 어떤 특정한 행위나 현상이 과연 害인가 아닌가를 규명할 수 있는가라는 정의(定義)의 문제

이 지점에서 결국은 가치관과 이데올로기가 개입될 수 밖에 없죠. 모든 사람들이 명백하게 害 라고 수긍할만한 것이 있고 (예를 들어 범죄), 어떤 사람에게는 명백하게 害 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아닌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모호한 상태인 것 (예를 들어 택시기사들의 파업) 이 존재하니까요. 결국 그럴 때는 힘의논리 집단의논리 다수의논리가 끼어들 수 밖에 없고,  그랬을 때 과연 자유주의 / 개인주의가 지향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는거죠. 더불어 효율과 害의 원리가 서로 충돌할 때, 어느 쪽 편을 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차칸노르님의 입장이 아직은 불충분하다고 느껴지구요.

차칸노르님의 주장은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주장이군요
경제학에서 신자유주의 이론은 아시다시피 좋은 결과를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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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클다운효과 말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

개인주의 자유주의 가치관의 확립
당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유주의나 개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미국의 교육이 어떤지 그리고 그 사회의 청소년들이  어떤지 잘 아실겁니다.
즉 개인주의든 자유주의든 책임문제가 핵심인데 통상의 인간은 권리는 누리고 책임은 안질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인권보장이 강화되고나서 우리나라 사회 그리고 특히 교도소 같은 특별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곳에서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있고 처음에는 인권위 진정서가 수천통 날아와 인권이 직원이 이거 뭐 있구나 라고 신나게 교도관을 닥달했는데
이제는 진정서가 날아와도 출장도 잘 안온다는데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학교 폭력이 심해졌다는 비행소년님의 주장은 말이 됩니다.
교도소에서 정원 4명인 방에 일곱명을 넣어두면 싸움이 배로 늘어납니다
먹을 것이 적은 곳에 먹을 사람이 많을 경우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론대로 하자면 n분의 1만 먹어야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짐승들이고 사람이고 먹이를 두고 경쟁이 심해지면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이 심하고 관용성이 부족해 집니다
간단하게 정리해고를 앞둔 직장 사무실의 풍경을 생각하면 될텐데 우리 사회가 늘 이런 부담을 안고 살고 있으며 아이들조차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어느분이 아래 제 주장에 과거에도 입시는 있었고 그러던데 지금은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입시경쟁이 어느정도인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일요일도 없이 학교에 나오라는 곳이 태반이고
어머니들의 사교육은 또 어떻습니까?

문제는 그래봤자 스카이 갈 애들은 정해졌고 제 자녀 경험을 봐도 고등학교 입학때 성적이 졸업때 성적까지 서열이 그대로 유지되더군요
즉 제로섬 게임이지요
그걸 아는 아이들은 의미없는 노력 그나마 가만 있으면 뒤쳐지는 압박감속에서 살고있지요
게다가 우리나라 이혼가정 아이들을 돌볼수 없는 가정이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강남의 귤이 강북에 오면 탱자가 된다는 설원의 고사처럼  우리나라 교육정책이나 경제정책이 어떻게 현실에서 왜곡되는가를 잘 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