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라는 건 범죄자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아니냐는 판사의 양향 참작 사항일지는 모르지만,범죄의 구성요소는 아닙니다.
나 역시 레드문님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왜 대선무효라는 한 참 나가는 주장을 하셔서 토론의 방향을 달이아닌 손가락을 향하게 만드셨는지.
이건 대선에 영향이 있었겟지요. 하지만 대선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국정원녀 수사와 하드디스크 - http://theacro.com/zbxe/?mid=free&page=1&document_srl=778253
by minue622


 

선거무효소송에서 무효가능성에 대해 제가 전에 몇자 적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읽어보질 않으신 듯 합니다.

 
우선 국정원 사건만으로 대선이 무효가 된다고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하게 본 것은 대선 토론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상황에 대해서 특정 국가기관이 특정 후보를 편드는 그런 양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가기관이라는 권위있는 기관이 그것도 엄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있는 공무원이 거짓된 판단자료를 그것도 대선토론에서 논쟁이 있은 후 바로 1시간 뒤에 그딴식으로 개입함으로써 국민을 가지고 노는 행태에 대해 분명 헌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 사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행태는 또다시 반복될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선거를 10번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이딴식의 행태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는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건 여야를 불문하고 마찬가지에요. 
 
 
아래는 순수하게 법리적 관점에서 선거무효소송의 가능성을 논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선거무효소송에서 판결의 기준은 2가지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규정의 위반+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 입니다.


1.

선거와 관련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그 뉘앙스상 현저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하는 경우임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후보자 등 제 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경우"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과 수서경찰의 일개 수하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런 짓을 했다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겠지요 하지만 원세훈이나 경찰청의 개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저히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세훈의 경우는 이미 잘 알려졌고 경찰청의 경우는 관련 증언등이 나오고 있죠.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issueId=438&newsid=20130419043304404
"경찰 고위층 국정원 사건 축소 은폐 지시" 폭로 파문
수사 관여 경찰 "서울경찰청이 지속적 부당 개입" 주장


결과적으로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의 문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관련 이슈는 그 당시 여런 여론조사결과에서도 보듯 핵심쟁점이었고(아마 나중에 대선이후 발표된 것에서 보면 여러 이슈중 30프로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 적이 있는 듯) 수사결과 발표 직전 tv토론에서 이번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고 그때 박근혜는 "국정원 여직원이 댓들 달았다는 증거가 있는가?.... 성추행범이나 쓰는수법..... 인권유린 아닌가"이러면서 설전을 했고 그 대선토론이 있은 후 밤 11시에 박근혜의 말을 확인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경찰이 한밤중에 "댓글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이것은 공선법상 9조상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의심케 하기 충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선 이후 밝혀진 바는 댓글이
있었던 걸로 나왔고 더구나 경찰 고위층이 국정원 사건 축소 은폐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과 국정원 원장의 선거개입이 이것과 합쳐진다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선거무효소송상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
2.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때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표가 만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당시 a후보와 b후보의 득표수가 5만표 이렇게 벌어졌다면 설사 1만표의 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국정원 사건과 그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봅시다. 국정원 단독사건은 그 자체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국정원 행위가 현재 사실로 판명되고 있는 가운데 그 당시 경찰이 보여준 행태는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임에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대선직후 바로 나온 조사에선가 국민들의 선거에서 관심있었던 이슈로 국정원 여직원 사건 문제는 30프로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경찰청의 축소은폐는 중립적인 국가기관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판단자료를 줌으로써 국민을 사기친 것과 다를 바 없고 그 당시 이 이슈는 당락을 바꾸기에 충분한 이슈였습니다. 따라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그 당시 박빙의 승부였고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 문제가 핵심쟁점이 되었으며 여성유권자들에 상당한 관심상황이었습니다.(앞에서 언급했듯 대선이슈중에 30프로정도 차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즉 공무원의 선거관련 규정 위반으로 당락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만약 국정원 여직원 댓글이 있었다고 지금처럼 그 당시 사실이 밝혀졌다면 박근혜가 반드시 당선되었을거라고 보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져.

##3. 국정원 경찰 불법 선거개입과 관련된 각종 자료

http://board-3.blueweb.co.kr/board.cgi?id=kroh89&bname=SkynesPangPang&action=view&unum=3879&page=1&SID=bff3aa8c107cbd56b028f163a9a47b3d

1.


일선 경찰들 “수사 발표자료 상층서 하달 이례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212214295&code=940202


1)

상당수 경찰관들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 상층부의 행태에 대해 “경찰의 수사 관행에 비춰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경찰이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16일 밤늦게 ‘국정원 직원 김모씨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대선 관련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위가 비정상적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당시 보도자료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작성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에 내려보낸 것이다.

경찰관은 21일 “보도자료가 일선 서의 상위기관인 지방청에서 만들어져 하달되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라며 “일선 서에서 보도자료를 만들면 지방청에서 수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직접 만드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자체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작성해서 준 것이군요.


2)

하드디스크도 김씨가 (분석 범위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 확인’이라는 조건을 달아 임의제출했기 때문에 ‘박근혜’ ‘문재인’ 등4개의 단어를 키워드로 선정한 것”


---->국정원 직원 김씨가 제시한 조건대로 검사하고 그 검사를 믿고 발표했다? 좃나 순진하네요.

오히려 김씨가 제시한 조건에 구애 밖은게 더 이상해 보입니다 . 용의자가 나 이것 이것 만 검사해 줘요 하면 맨날 그대로 할 사람들이네.

이건 마치 용의자가"우리 집이 아파트 단독주택이렇게 2개 있는데 아파트 베란다만 검사해 주세요" 하니가 딸랑 아파트 베란다만 검사한 꼴이네요.

3)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임의제출 형식을 띤다 하더라도 추후에 압수수색 절차를 밟는 게 통상적”이라며 “임의제출 증거물도 압수수색한 증거물과 큰 차이가 없어 굳이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이날 여러 인터뷰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뿐 아니라 경찰청으로부터도 전화를 받았다”면서 “경찰 고위 관계자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침을 줬다”고 밝혔다.



2.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35798&kind=menu_code&keys=1

1)

권 과장은 또 지난해 12월 16일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댓글을 작성한 흔적이 없다”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당시 발표는 서울청의 지시였다”면서 “보도자료만 밤늦게 도착했고, 분석자료는 이틀 뒤인 18일 오후 늦게야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 중간결과발표 자체도 서울지방경찰청의 지시였군요. 보도자료 작성도 서울지방경찰청이 했고 대선토론 직후 11시에 발표하라는 것도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그리고 보도자료가 먼저오고 분석자료는 이틀 오후쯤에 왔다는구요. 일반적으로 분석자료와 보도자료를 같이 주는 것이 일반적 아님? 대선 토론에서 박근혜가 국정원 껀과 관련된 언급이 있자 그걸 의식한 행동으로 밖에 안보임.

2)

반면, 보수논객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지난번 검찰의 백혜련도 그러던데 권은희도 양심선언 비슷(하게) 한 뒤 민주당에 입당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공직자 양심선언 뒤 정계진출 포기 선언도 함께 하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그리고 변모 이새끼 하는 짓이 가관임. 그냥 저 새끼가 주장하는 소리는 양아치 버젼에 다름 아님. 완전 수꼴로 변신성공인 듯. 애새끼가 최소 양심은 있어야 하는데 이제 하는 짓은 일베충 수꼴과 다를게 하나도 없음. 아크로 사이트 내에서도 저런 일베충 비슷한 애들이 설치기 시작하는 게 조금씩 보임.


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3912.html


1)

21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경찰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댓글 작성 등을 통한 대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오유’의 운영방식을 분석한 메모를 찾아냈다. 김씨는 국정원 업무를 하면서 상부 보고용이나 업무 참고용 등으로 이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메모에는 ‘반대’가 3회 이상인 게시글은 많은 사람들이 읽는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지 못하고, ‘반대’가 10회 이상이면 최고 인기 게시판인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올라가지 못하는 등 오유의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 등이 자세히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그런데 실제 국정원 직원이 한 일 중에 반대 찬성을 통해 반대 3회를 받게 해서 게시글이 베스트 게시판에 못 올라가게 한 정황이 있음.

이건 찬성 반대 조작으로 오유글중에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건 일부러 밀어내기 한 꼴임.


2)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14~16일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12월16일 밤 11시께 ‘국정원 직원 김씨의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이 사건의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보도자료가 올 때까지 수서경찰서의 수사팀은 김씨의 혐의가 발견됐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다. 보도자료를 받은 수서경찰서가 서울경찰청에 김씨의 무혐의 근거를 요청하자, 그제야 서울경찰청은 이날 밤 ‘혐의가 없다’는 결론만 표로 작성해 나열한 A4용지 2장짜리 증거분석 보고서를 보냈다.

서울 일선 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보통 일선 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을 의뢰할 경우 사이버수사대는 증거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만 하지 보도자료에는 손대지 않는다. 보도자료를 써서 보내고 일선 경찰서 요청을 받아 증거분석 보고서를 나중에 보내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작성한 ‘오유’ 운영방식 분석은 물론 △하루 4000여쪽에 이르는 과도한 인터넷 검색 기록 △김씨의 활동이 ‘오유’에 집중된 사실 △김씨가 사용한 구체적인 아이디와 닉네임 내역 등 국정원 활동에 의혹을 가질 만한 내용은 증거분석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4.

http://www.kjhn.net/sub_read.html?uid=33917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37434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국정원 직원은 74일간 인터넷 접속 31만건, 하루 4189건. 1시간 175건꼴로 인터넷을 사용했으며 . 이는 1페이지에 10초씩만 머물렀다 해도 하루 11시간이상 인터넷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1640

또한 "이번 수사에서 알려진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는 인터넷 상에서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사이트로 베스트 글이 되려면 3표 이상 반대의견을 얻으면 안 된다."며 "결국 국정원 여직원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인 찬성반대 행위가 아닌 의도적인 여론 조작행위인 것"이라고 사태의 엄중성을 지적했다.

5.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A%B0%80%EC%A0%95%EB%B3%B4%EC%9B%90_%EC%97%AC%EB%A1%A0_%EC%A1%B0%EC%9E%91_%EC%9D%98%ED%98%B9_%EC%82%AC%EA%B1%B4#.EB.8C.80.ED.86.B5.EB.A0.B9_.EC.84.A0.EA.B1.B0_.EC.9D.B4.ED.9B.84


이후 김 모 씨로부터 이 모 씨가 아이디를 받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정황이 드러났고,[25] 이와 함께 또 다른 인물이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26] 이 모 씨는 40대 남성으로 [27]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2011년부터 뚜렷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 머물렀으며, 그럼에도 월세를 거르지 않았다가 5개의 아이디를 건넨 진술이 나온 1월 5일 고시원을 떠났다.[28] 이 모 씨는 고향이 부산으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선거 운동을 한 적이 있었다.[29]

한편 원세훈의 지시 내용을 오타까지 그대로 따라 올린 트위터 계정 65개가 발견되었다.[39] 이들 계정은 민주통합당이 김 모 씨의 오피스텔을 급습한 2012년 12월 11일 이후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2013년 3월 20일, 여러 재외 한국인 사이트에서 이명박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정치적인 글들을, 그 재외동포가 사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올린 사실이 발견되어 재외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샀다.[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