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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전 수서 경찰서 수사과장이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사건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양심선언을 했다고 한다.
그 내용은 조사해 달라는 키워드 78개중 4개만 조사했다는 것이란다
이 뉴스를 듣는 순간 나는 또 왜 광주사람인가?
또 다른 수많은 호남 사람들이 인사상 불이익이나 상사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겠구나 하는 안스러운 걱정이 먼저 들었다.
김주열 전태일을 비롯한 열사와 이문옥 감사관 정태인 비서관 김용철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왜 권력의 불의에 대한 내부 고발자들은 대부분 호남사람이었을까?
호남사람들은 중요한 고비마다 다른 지역사람들은 침묵을 지키는데 양심과 명분에 침묵하지 못하고 세상에 터트렸지만 그러나 다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나 내부 의 타 지역 사람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그 결과는 폭로 당사자는 물론 전혀 상관없는 수 많은 사람들이 호남사람이라는 이름 하나로 믿을 수 없는 사람 언제 조직의 비리를 폭로할지 모르는 사람들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일들이 있어왔기에 나는 이번에도 먼저 그로인해 멍에를 써야하는 수 많은 호남출신의 월급쟁이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호남 사람의 피에는 뭔가 다른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 것일까?
이건 이덕하님의 진화 심리학의 자문을 구해봤으면 한다.
다음으로 사실 관계에 있어서 권은희 과장은 왜 그런식으로 수사를 했을까?
애초에 민통당이 제기한 의혹은 70명의 조직을 동원하고 사무실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있으며 그 아지트가 바로 국정원녀의 오피스텔이라고 지목을 하였고 그녀의 하드 디스크에 모든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며칠을 사실상 감금을 하였다.
민통당의 고발장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이었고 물증의 제시나 정황증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통상의 수사는 고발인들의 요구대로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분석하여 그 하드디스크에 고발자들이 제기하는 내용이 있는가만 조사해서 당부를 판단하면 되는데 왜 권은희 과장은 서울청에 국정원녀가 인터넷에 쓴 모든 글을 검색하여 그것도 78개라는 엄청난 개수의 키워드를 요구하였을까?
그냥 뭐라도 걸리기를 바라는 것이었을까?
피고발인은 국정원 직원이다.
국정원 직원은 고도의 기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행위에 대한 위법여부의 판단은 애매한 경우가 상당하다.
따라서 대부분 특정인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위법한 일들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관행으로 알고 있다.
애초에 하드 디스크에 물증이 있다고 주장했고 사무실을 차려서 비방 댓글을 올렸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며칠동안 그리고 정식 고소장에까지 적시하였는데 대북 홍보전단팀 소속의 국정원 직원 인터넷 활동 기록이 왜 필요했을까?
결국은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였다는 말이다.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말이다.
뭔가는 걸릴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먼지털이식 수사에서 나온것이 지금 알려진 그런정도이다.
그리고 그걸로는 조직적 개입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외압을 주장하고 나선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왜 이런 행보를 보인 것일까?
1. 출세주의자라서? 이건 아닐것 같다.
2. 한번 떠보려고 ? 공을 세워서 글쎄?
3. 노빠라서? 이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확신범에 가까운 행보를 보인 것을 보면 문을 지지하는 정치성향으로 인하여 그런 무리수와 외압의혹을 주장하고 있을것이라 짐작이 간다.
그럼 이 시점에서 사실상 다 끝난 상황에서 왜 외압을 주장하는 것일까?
문재인 책임론에 대한 면죄부이다.
국정원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것인데
그것이 외압으로 수사가 제때 제대로 되지 못해서 문재인이 질 수 밖에 없었기에 문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 못이다
책임은 국정원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한 새누리에게 있는 것이다.
어쩌면 권은희가 폭로한 내용이 국정원이나 경찰 상부를 상대로한 것이 아닌 민주당 당 대표 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통당 대의원들을 상대로 한 타켓이 아닐까?
나는 분명 수사축소 지시나 시도가 있었다고 믿는다.
그리고 밤 11시 중간 수사 발표도 정상적이 아닌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본질이 어떻든 선거에서 최대한 데미지를 덜 입으려는 여당의 잔머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은 있다.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민통당이 애초에 주장한 국정원의 선거개입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그리고 권은희 과장은 민통당이 애초에 주장한 선거개입 주장을 근거로 수사를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이제와서 하는 외압 이야기나 그의 수사지휘는 뭔가 아귀가 맞지가 않는다.
나는 민통당은 애초에 주장한 내용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국정원은 직원을 상대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도록 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하는 인물은
권은희
그는 누구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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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조사해 달라는 키워드 78개중 4개만 조사했다는 것이란다
이 뉴스를 듣는 순간 나는 또 왜 광주사람인가?
또 다른 수많은 호남 사람들이 인사상 불이익이나 상사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겠구나 하는 안스러운 걱정이 먼저 들었다.
김주열 전태일을 비롯한 열사와 이문옥 감사관 정태인 비서관 김용철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왜 권력의 불의에 대한 내부 고발자들은 대부분 호남사람이었을까?
호남사람들은 중요한 고비마다 다른 지역사람들은 침묵을 지키는데 양심과 명분에 침묵하지 못하고 세상에 터트렸지만 그러나 다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나 내부 의 타 지역 사람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그 결과는 폭로 당사자는 물론 전혀 상관없는 수 많은 사람들이 호남사람이라는 이름 하나로 믿을 수 없는 사람 언제 조직의 비리를 폭로할지 모르는 사람들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일들이 있어왔기에 나는 이번에도 먼저 그로인해 멍에를 써야하는 수 많은 호남출신의 월급쟁이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호남 사람의 피에는 뭔가 다른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 것일까?
이건 이덕하님의 진화 심리학의 자문을 구해봤으면 한다.
다음으로 사실 관계에 있어서 권은희 과장은 왜 그런식으로 수사를 했을까?
애초에 민통당이 제기한 의혹은 70명의 조직을 동원하고 사무실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있으며 그 아지트가 바로 국정원녀의 오피스텔이라고 지목을 하였고 그녀의 하드 디스크에 모든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며칠을 사실상 감금을 하였다.
민통당의 고발장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이었고 물증의 제시나 정황증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통상의 수사는 고발인들의 요구대로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분석하여 그 하드디스크에 고발자들이 제기하는 내용이 있는가만 조사해서 당부를 판단하면 되는데 왜 권은희 과장은 서울청에 국정원녀가 인터넷에 쓴 모든 글을 검색하여 그것도 78개라는 엄청난 개수의 키워드를 요구하였을까?
그냥 뭐라도 걸리기를 바라는 것이었을까?
피고발인은 국정원 직원이다.
국정원 직원은 고도의 기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행위에 대한 위법여부의 판단은 애매한 경우가 상당하다.
따라서 대부분 특정인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위법한 일들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관행으로 알고 있다.
애초에 하드 디스크에 물증이 있다고 주장했고 사무실을 차려서 비방 댓글을 올렸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며칠동안 그리고 정식 고소장에까지 적시하였는데 대북 홍보전단팀 소속의 국정원 직원 인터넷 활동 기록이 왜 필요했을까?
결국은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였다는 말이다.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말이다.
뭔가는 걸릴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먼지털이식 수사에서 나온것이 지금 알려진 그런정도이다.
그리고 그걸로는 조직적 개입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외압을 주장하고 나선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왜 이런 행보를 보인 것일까?
1. 출세주의자라서? 이건 아닐것 같다.
2. 한번 떠보려고 ? 공을 세워서 글쎄?
3. 노빠라서? 이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확신범에 가까운 행보를 보인 것을 보면 문을 지지하는 정치성향으로 인하여 그런 무리수와 외압의혹을 주장하고 있을것이라 짐작이 간다.
그럼 이 시점에서 사실상 다 끝난 상황에서 왜 외압을 주장하는 것일까?
문재인 책임론에 대한 면죄부이다.
국정원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것인데
그것이 외압으로 수사가 제때 제대로 되지 못해서 문재인이 질 수 밖에 없었기에 문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 못이다
책임은 국정원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한 새누리에게 있는 것이다.
어쩌면 권은희가 폭로한 내용이 국정원이나 경찰 상부를 상대로한 것이 아닌 민주당 당 대표 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통당 대의원들을 상대로 한 타켓이 아닐까?
나는 분명 수사축소 지시나 시도가 있었다고 믿는다.
그리고 밤 11시 중간 수사 발표도 정상적이 아닌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본질이 어떻든 선거에서 최대한 데미지를 덜 입으려는 여당의 잔머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은 있다.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민통당이 애초에 주장한 국정원의 선거개입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그리고 권은희 과장은 민통당이 애초에 주장한 선거개입 주장을 근거로 수사를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이제와서 하는 외압 이야기나 그의 수사지휘는 뭔가 아귀가 맞지가 않는다.
나는 민통당은 애초에 주장한 내용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국정원은 직원을 상대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도록 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하는 인물은
권은희
그는 누구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2013.04.21 20:56:48
내부 고발자들 중 호남 사람들의 비율이 특별히 높은지부터 먼저 조사해 보아야겠지요.
저는 한국 현대사에서 호남이 특별해진 것은 광주 학살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부터 호남 사람들 거의 전체가 민정당 계열에 원수가 되었죠. 호남에 대한 대대적인 차별도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긴 것 아닐까요?
1980년부터 대대적인 차별과 분노 속에서 살았던 호남 사람들이 내부 고발을 더 많이 했을지도 모르죠.
2013.04.21 22:39:53
조직적이라 함은 2인이상이 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기관의 조직적 행위라함은, 해당 기관이 2인이상의 팀을 꾸려 같은 목적으로 한 행위를 뜻하는 거고요.
이미 국정원은 국정원의 업무영역의 하나라고 인정했고,관련자도 2인이상이기에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행위관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죠.
다만 이게 이번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이냐 그리고 선거개입이냐가 문제인 데.
댓글의 내용들을 보면 선거 개입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측이 사전에 인지하고 방조내지는 협조햇냐도 주용한 문제인 데.
거기까지는 아니다고 봅니다.
제 결론은 대선무효라는 주장은 너무 나간 주장이다고 보지만.
국정원장이나 이명박까지는 수사 해볼 가치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빠라서 폭로다. 이건 아니다고 봅니다.
그정도 법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게 대선무효까지 갈 사항도 아니다는 걸 알걸고.
다만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결정적 영향력의 유무를 떠나서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항이다면 중대한 범죄다고 봅니다.
이걸 수사개입이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폭로한 건 의미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 대선과 박근혜만 연관 지어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와 연관 짓지 않아도 이건 국가기관의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건 관대하게 봐 줄 사항이 아닙니다.
2013.04.22 00:19:10
결과적으로 드러난 국정원 직원의 행위는 국정원법 위반이 맞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지요
그리고 그것은 원세훈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지요
다만 통상적으로 여당 그리고 국정원직원이 관여된 사건에서 일선서 수사과장 정도가 애초에 제기된 선거 캠프 사무실 그리고 하드디스크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하지 않고 인터넷에 올린 댓글들을 그것도 조속한 결론이 필요한 상황에서 78개라는 키워드를 요구했고 그것이 묵살되었다고 이제 와서 외압설을 제기하는 것이 조금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즉 일반적으로는 지난번 문앞혁명 같은 경우 하드디스크를 제출 받았으면 일단 오피스텔은 여러명이 조직적으로 댓글단 곳이 아ㅣ고
하드디스크는 지우지 않았고 내용 분석해보면 선거 관련 문건등이 있나 없나 확인 가능하고
민통당이 제기한 내용이 해당 없으면 해당 없다고 결론 내리고 발표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권은희 과장은 수사범위를 먼지털기식으로 전체 인터넷 댓글 익명 차명 아이디까지 확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식의 수사는 뭔가 특정 목적을 가진 수사방식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외압도 서장이 아닌 경찰청에서 방해를 햇다는 것인데 것도 통상적이지 않고
2013.04.22 19:46:14
흐강님은 반노코드만 발동하면 이런 똥글을 곧잘 싸지르시네요.
이건 더도 말고 딱 똘닝구버전 일베 스타일의 글이라고 해도 되요.
권은희 수사과장의 동기야 그게 불순할 것일 수도, 자신만의 소신과 정의감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건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양심선언(또는 내부고발)한 권은희를 파렴치한으로 몰아도 되는 겁니까?
그저 님의 반노코드하나 충족시키자고.
어떻게 된 게 종교와 정치만 얽히면 바보/쓰레기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님이 전라도 사람이라는 제약이 있으니까 이 정도지, 만약 저같은 경상도 출신이었더라면 진짜 장난이 아니었겠습니다.
이건 더도 말고 딱 똘닝구버전 일베 스타일의 글이라고 해도 되요.
권은희 수사과장의 동기야 그게 불순할 것일 수도, 자신만의 소신과 정의감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건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양심선언(또는 내부고발)한 권은희를 파렴치한으로 몰아도 되는 겁니까?
그저 님의 반노코드하나 충족시키자고.
어떻게 된 게 종교와 정치만 얽히면 바보/쓰레기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님이 전라도 사람이라는 제약이 있으니까 이 정도지, 만약 저같은 경상도 출신이었더라면 진짜 장난이 아니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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