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제소기간에 걸려서 안되니까 .(선거일 30일, 당선일 결정일로부터 30일)
다만 형식적 요건을 차지하고 실제적으로 저게 좀 더 일찍 밝혀 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원문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수정을 좀 했습니다. 원글 쓰신 레드문님의 양해를....)


예전에 저의 '법률적 질문'에 답변을 주신 것을 판단해볼 때 아마 '자세한 검토'를 하실 수 있지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지난 2007년 대선 후 '이명박 당선자'에게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진영에서 '대통령 당선 무효 소승을 제기한다'라고 발표해서 법조계가 설왕설래 했었었죠. 그리고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 제기'의 사유는 바로 BBQ.... 아니 BBK ㅠ.ㅠ;;; 건 때문이었죠.


정동영 후보 진영의 발표가 있자 '10년만에 탈환한 정권이 날라갈 것을 염려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공론화 시켜 '헌법학자 및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더군요. 결론은 된다, 안된다..... 법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호기심이 동했던 제가 법률 조항들을 뒤져서 검토한 결과로는 '근본적으로 가능성이 없다'였고 설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제기 개시 날짜부터 면책 특권이 발동되는 대통령 취임일 0:00까지의 한달 남짓 남은 기간으로 대법원까지 '3심을 통과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블로그가 살아있었다면 '간단하게' 관련 글을 자펌하면 어떤 경과로 그런 해석을 했는지 아실 것이고.... 문제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서 제 블로그를 보았는지(제 블로그에 쪼까 언론 관련인들이 많이 들락거린다는... 한번은 모 신문사의 들은 이야기를 썼다가 그 신문사의 기자라는 양반이 '주장에 관계없이' '자사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해서... 쫄.아.서.... 그리고 실제 그 기자라는 양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제가 들은 이야기가 '낭설이었다는 판단'이 들어 사과한 적이 있다는) 제 '해법'과 비슷한 법적 해석들이 기사화되고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은 쑥 들어갔죠. (흔히 이야기되는 그 '관련전문가'.....라는 정보원과 함께)


물론,  BBK사건과 선거부정개입은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BBK 사건은 그 판결 결과에 따라(만일, 유죄가 선고된다면)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게 되고 따라서 선거의 결과는 유효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결국 '당선 유무효 판단'으로서는 동일 성격일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 블로그가 살아있었다면 '간단하게' 자펌을 한 후 상이한 부분만 재검토하면 되는데.... 어쨌든 현재 시점이 제소가능한 시점이라고 해도 아마.... 안될겁니다.(조건은 제소가능한 시점이고 박근혜가 대통령 취임을 아직 안해서 면책권이 발동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가정해도.)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