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점-1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경찰 수사결과 발표(1보)
국정원 직원 등 3명 기소의견 檢송치…"공선법 혐의 인정 안돼"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4181423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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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하고 공선법은 혐의 없음으로 했군요.


사안은 아시다시피 국정원법 9조 정치관여금지 중 2항의 2와 관련이 되져.



[국정원법 9조 (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1.22]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과 연관될까요?

[그러나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 “신변안전 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적었다.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겠다”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하루 전날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12월5일에는 “어제 (대선) 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국가보안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 (중략)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조차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라는 글을 통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를 비방했다.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인 셈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721.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2665.html
 


당초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4대강 반대 활동을 벌인 시민단체 등에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418170910144 
]




보니까 국정원녀의 행위는 문재인 이정희 모두에게 걸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도 관련되어 있구요. 그리고 사안은 직위를 이용한 것이죠. 오피스텔에서 근무해서 한 것이고 국정원도 직무와 관련된 거라고 했으니.

자 그렇다면 저 국정원법상의 정치관여금지에 위반했는데도 공선법상으로는 전혀 무관한 것은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공선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행위도 포함되죠.

즉 구체적으로 특정후보(박근혜)를 당선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것 외에도 특정후보(문재인 이정희)의 불리한 내용을 유포해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정원법 9조 2항의 2의 정치관여금지의 내용은 사실상 공선법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현행법상으로 보면 공선법 255조의 부정선거운동죄와 관련됩니다.(관련조문 60조) 즉 국정원 여직원과 몇몇 직원은 이 법조문이 문제됩니다.

그렇다면 국정원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공선법 9조상의 선거에서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관련이 됩니다.

공선법 9조를 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국정원 이라는 국가기관 자체가 선거개입을 했다는 측면은 위 조문과 연결이 됩니다.

미안하지만 올해 선거는 박빙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행위는 당락자체의 결과에서도 영향을 안미쳤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설사 당락과 무관하더라도 단지 선거결과(즉 구체적인 득표수 등에)에 영향을 주면 족합니다. 나아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면 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국정원 직원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지시와 연결선상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선거 막판에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발표함으로써 그 자체도 상당히 영향을 주었죠(이건 국정원 외 그 당시 사건을 발표한 경찰자체를 수사해야 한다는 의미죠.)

제 상식으로는 국정원 여직원과 국정원 그리고 그 이후 경찰의 사건발표과정이 공선법상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 관련 사안 자체가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은 다 알것입니다. 나아가 특정 후보를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 역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임을 다 알 것입니다. 이정희가 간첩짓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저런 사정으로 볼때 아무래도 수사의지가 별로 없었던 듯.


 

2. 논점-2

 


 

"경찰 고위층 국정원 사건 축소 은폐 지시" 폭로 파문
수사 관여 경찰 "서울경찰청이 지속적 부당 개입" 주장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issueId=438&newsid=20130419043304404

이 사건의 수사과정을 잘 아는 경찰 A씨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작년 12월 민주통합당이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 내내 서울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수서경찰서는 작년 12월 13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컴퓨터 2대(노트북·PC)를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 분석해 달라고 의뢰했다.

A씨는 "수서경찰서가 김씨의 컴퓨터에서 대선과 관련한 78개의 키워드를 발견해 서울청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그쪽(서울청)에서 이러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며 수를 줄여서 다시 건네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분석 의뢰된 키워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단어 4개로 축소됐고 서울청은 분석에 들어간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댓글 흔적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수서경찰서는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밤 기습적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A씨는 "애초 제출하려 했던 78개 키워드로는 그렇게 빨리 중간수사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며 "수서경찰서 실무팀은 그제야 속았다는 느낌에 망연자실했다"고 토로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주요 키워드는 당시 김씨의 주요 혐의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였다는 점에서 상급기관인 서울청이 초기부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방증한다고 그는 전했다.

그러면서 키워드 제출과 관련한 당시 상황은 서울청 공식 문건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청은 김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김씨에게 허락을 맡고 파일을 들춰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컴퓨터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김씨는 당시 피의자 신분이라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던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서경찰서는 복원과정에 참여했던 사이버팀장을 결국 현장에서 철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은 증거물품인 김씨의 컴퓨터 2대도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강한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서경찰서의 잇따른 요청에도 서울청에선 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며 "압수한 증거품은 형사소송법상 자체 폐기를 하든 본인에게 돌려주든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가 판단할 내용이라며 적극 항의하자 마지못해 넘겨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을 책임졌던 서울청 관계자는 "자리를 옮긴 지 오래됐다"며 관련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김씨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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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이번 대선은 사실상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치루어졌음을 부정할 수 없을 듯 합니다

대선무효소송도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박빙의 승부에서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경찰의 초기 수사대응은 대선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떄문이져

그리고 작금 박근혜 정부 인사낙맥상과 그동안 경제민주화 관련된 말바꾸기를 볼때 선을 재선거하면 박근혜는 결코 당선될 수 없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선거한다면 안철수가 야권의 단일후보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