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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등 3명 기소의견 檢송치…"공선법 혐의 인정 안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의 형식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한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이번 사건 수사 발표를 통해 국정원 직원 김모(28·여)·이모(38)씨와 일반인 이모(42)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실상 정치에 개입한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한그루 한줄 논평 :
개념은 안드로메다에 출장갔음. 정치적 개입은 개인 자격? 쩌비~
어떻게 저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혹시 n ÷ 0 은 불능이 아니라 계산이 된다는 새로운 수학법칙이라도 발견된거임? 어떤 공무원은 단지 정당에 헌금 냈다고 발광한게 엊그제 같은데 그 새 선거법이 바뀌었나?
그럼... 윈도즈8에서 n ÷ 0 프로그램 짜서 돌려봐야겠군. 연산자 에러가 안나오면 경찰 윈! 에러 나오면 빌 게이츠 윈! ^^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jwon0126ㅋㅋㅋ 원래그런거죠 그냥 개인이 정치개입한것이라 그 개인의 법적문제로 귀결된다라고하지 대가리 손대는 경우는 없죠
다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런데 한그루님은 허준영이랑 새머리당쪽에서 찰스쪽이 현수막 불법선거한다고 찰스 공격하고 고소한 건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현수막에 안철수캠프라는 글자가 적혀있었다는 건 사진 상으로는 확실해보이네요
정말 선거사무소에서 쓴건지 아니면 지지자가 쓴건지 아니면 스파이가 일부러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은 당 공식입장으로 논평까지 냈던데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14308
한그루jwon0126님/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군요.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8일 4·24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걸려 불법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위법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문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지금 노원에서 있었던 모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듯한 현수막 뒷면에는 뭐뭐뭐 캠프라는 문구가 적혀있고 이것이 적발되자 다른 걸로 지웠는데 이 점에 대해 위법임을 확인했느냐"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13일 개시된 것으로 확인됐고 위반으로 판단해 15일 현재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문 사무총장은 "특정캠프에서 나온 현수막이라고 한다"는 황 의원의 지적에 "확인 중에 있다"며 "내용은 불법이고 어디서 했다는 주체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 의원은 이 문제가 "선거에 있어서 현행범과 같은 것"이라며 "적절히 조치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했고 문 사무총장은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 캠프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허 후보 캠프는 고발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상계동 곳곳에 안 후보를 연상시키는 '멘토', '새정치' 등 문구가 들어간 투표독려 현수막이 30여개 걸렸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현수막 뒷면에 '안철수 캠프'라고 표기된 점"이라며 "개인의 자발적인 투표 독려 현수막이 아니라 안 후보 측의 불법선거 전략"이라고 말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안철수 캠프'라고 표기된 것이 좀 우습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철수 측근들의 한심무아지경이야 지난 대선 때 익히 보아왔지만 이정도일까.......?하는 의문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왜 천안함 침몰시킨 어뢰의 '1' 숫자가 떠올려질까 ㅋ...)
더 의아스러운 것은 현수막 관련 구글검색이 아래와 같았죠. '현수막에 왜 내 이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국민일보에 올라온 것으로 되었는데 관련기사가 삭제되었다는....
'현수막에 왜 '내' 이름이'.........에서 '내'를 말한 주어는 안철수이죠.
안철수 캠프의 반응을 봐야겠지만 안철수야 새누리당+문재인 양쪽에서 비토를 당하는 입장이니 언론에서 '사실'을 보도안할 가능성이 많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한그루아래 국민일보 뉴스 검색 결과(국민일보 홈피에서 검색) 안철수 관련 뉴스를 클릭하면 메인이 뜹니다. 다른 기사들은 관련 링크 기사가 뜨는데 말이죠.
(주소창에 http://www.kukinews.com/news/result.asp?q=%uD604%uC218%uB9C9 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jwon0126한그루님//
그러네요 국민일보는 이게 무슨 감출일이라고 왜 기사를 올렸다가 다시 포털같은데서 못보게 해둔걸까요?
그리고 기사를 아무리 주소창에 붙여보거나 클릭을 해도 메인으로 가지 기사는 안보이네요
이게 정말 여야에 줄선 언론들의 의도된 찰스까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철수라는 이름이 현수막에 써져있는 건 그자체가 불법인데
중요한건 불법저지른 출처, 주체가 어딘지가 중요하겠군요
그런데 이게 과연 당락을 좌우할까요? 그리고 당선된다면 당선무효형이 판결이 날만한 일인지
제가 왜 궁금해하냐면 일단 주체를 밝히는 게 찰스쪽에서 "난 모른다 안했다" 하고 부인하면 밝히기 어렵고
설사 찰스쪽에누군가가했다 하더라도 일단 당선되면 글쎄 이미 국회의원이고 세력도 만들어질텐데,,,
돈뿌리고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명예훼손같은 파렴치 불법선거도아니고 재판가봐야 알아서 대충 넘어갈듯
본래 여야를 가리지않고 대충 정치분위기 눈치보는게 우리나라 검경같은 수사기관이라
사실 찰스가 대통령이아니라 단독 비교는 어렵지만 이번에 경찰이 국정원 처리하는 꼬라지도 사실 정치권 복잡한문제는 대충 넘기고 보자라서
제말은 여야든 현직 정권쪽이든 아니든 한마디로 수사기관이 정치권의 권력 자체에 눈칠 본단거죠
나머지 두경우의수 인 만일 개인이 알아서 한것이거나 다른 음흉한 의도로 누군가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일단 썰이니 넘어가고
아 그런데, 찰스쪽 반응 나왔네요
그런데 열성지지자가 한 것이라면 찰스쪽 애들 좀 너무 순진한건지 아니면 열성만 있고 아둔한건지 ㅋㅋㅋ 왜저러는 지
사실 지지율이 한참 밀려 다급한건 새머리 허뚱쪽인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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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허 후보 측은 “안 후보나 캠프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금지 조항, 각 동 마다 1매의 현수막을 걸 수 있다는 규정도 위반했고 현수막도 불법으로 설치했다”며 “안 후보는 상계동 지역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를 불법 선거로 몰아가고 상계동 주민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붙인 것으로 보이며 우리와 무관하다”고 반응했다. 안 후보 캠프 측 윤태곤 공보팀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선관위에서도 ‘고소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정도로 확인만 하고 끝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팀장은 현수막 뒷면의 ‘안철수 캠프’ 표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안철수 캠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2764563
한그루윤팀장이 지난 대선에서 닭짓했던 그 사람 맞나요?
윤 팀장은 현수막 뒷면의 ‘안철수 캠프’ 표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안철수 캠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팀장 혹시................... X맨 아닌가요? ㅎㅎㅎ
그나저나 저 뉴스를 다른 언론에서 보도 안하면 '이데일리' 순식간에 '왕따' 되겠네요. ㅋㅋㅋ
다른 언론이 Yes할 때 우리는 No합니다...................................... ---> 왕따..... 두둥~~
jwon0126그냥 닥 하심 될것같은데
그냥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거기다 왠 지지자가 알아서한 것같다는 등 사족은 ㅉㅉㅉ
요즘 찰스쪽 보면 확실히 아직도 체계적이지 못한 것같단 생각이 솔솔~~
물론 머 정당소속도 없으니 바랄걸 바래야지만서도
그래도 전국적으론 아직 인기가 높고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양반이 ㅉ
새정치 크게 해보겠다면서 사람들이 원 이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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