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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디서 그런 주장을 접하셨나요? 통계는 보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다르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시장 규모가 적은 탓이고 의사들 주장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밥그릇 지키기의 일환이죠.
인구 1천명당 의료인력은 우리나라가 2008년 OECD 평균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간호사수는 OECD 평균(6.74명) 보다 매우 낮은 2.37명으로 나타났다.(출처는 여기를 클릭)
구분 | 한국(2010년) | OECD(200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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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 최소 | 최대 | |||
인구 1천명당 | *의사수(명) | 2.01 | 3.11 | 1.51(터키) | 5.35(그리스) |
치과의사수(명) | 0.43 | 0.62 | 0.11(멕시코) | 1.27(그리스) | |
약사수(명) | 0.66 | 0.74 | 0.19(네덜란드) | 1.46(일본) | |
**간호사수(명) | 2.37 | 6.74 | 1.43(멕시코) | 14(노르웨이) |
* 의사수 : 의사, 한의사수 포함 / ** 간호사수 : 간호조무사 제외
기가 막히는군요. 교육을 시장논리로 접근하자는 그 발상.......... 한마디로 졌습니다. 학생들은 상품이군요. 뭐, 그런 논리라면 고려대나 연세대에 강남권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겠군요. 좋은 환경 탓에 대학진학 당시에 경쟁자들 중에 '좋은 상품'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시험보지 말고 그냥 '부모님 직업과 학력' 그리고 '사는 동네'를 보고 입시전형을 하는게 '효율적'이겠군요.
대한민국의 의료인력은 충분한가 (의사들 주장은 너무 많다고 한다) 는 글쓴분의 언급,
대단히 낮은 가격에 대단히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sinner 님의 언급을 보고
과연 그런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첫번째로 의료인력의 숫자는 위에 한그루님이 올려주신 자료와 바로 연결되는 것이겠지만
의사들 스스로 하는 이야기가 한국의 진료현실이 과중하고 환자를 너무 많이보느라 제대로된 진료를 할 수 없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한국 의사들은 많은 수의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의사를 늘려야 되는데, 환자를 적게 보면 일은 편해지고, 또는 제대로 많은 시간을 들여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희소성, 지위, 수입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환자를 절반 보게되면 임금, 즉 환자의 금전적 부담, 또는 의료보험료를 두배로 늘리면 수입이 유지되겠지만
사회적 저항이 있어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환자 많이보느라 힘들긴 해도 지금처럼 금전적인 수입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2. 대단히 낮은 가격에 대단히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부분은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크겠지만
한국 병원의 서비스가 돈많이 내는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뭐 거기 가본적이 없고 가본 사람의 말을 안들어 모르겠으나)
아니, 아마도 삼성의료원 조차도 서비스가 고급스럽다는 표현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기업과 같은 친절과 서비스 제공보다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으로서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환자를 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하구요. 의료 정보, 의학 지식에 대한 비대칭적인 접근도, 이해도와
실제 환자의 선택권이나 직접적으로 돈을 많이 내지 않고 의료보험을 통한 가격 지불이 이루어지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의료서비스가 대단히 고급스러웠다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대단히 낮은 가격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낮은 가격으로 일하고 있고, 의사가 보편적으로 남보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수련하기는 하지만
같은 돈과 시간의 잣대로 비교하더라도 의사만이 그만한 투자와 직업수행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의사는 투자에 대한 경제적 대가는 어느정도 받는 편이라고 보며 대략적인 월급은 500만원~1천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고,
의료서비스가 대단히 낮은 가격이라는 주장은 현재에서 더욱 의사 인건비도 높아져야 할 것이고
의료보험료도 상향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아마도 일맥상통할 듯 한데 의료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어느정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해줄지는 정말 의문이고,
의사들이 좋아하는 외국가의 수가 비교가 있는데,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의사는 최소한 중산층 이상은 된다고 보죠.
정말 정확하게 한번 외국과 의사 수입도 한번 비교해보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고,
의사들 맨날 하는 이야기가 미국수가 인도수가, 필리핀의사도 필리핀에서 상류층으로 잘사는데 한국 안온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외국 이야기할 것 없이 지금 50 60대 이상 개업해서 의사하셨던 분들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소득 올리셨던 것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그시대 처럼 의사의 고소득을 국민들이 보장해줄 수도 없는거고 다른 분야, 물론 의사 이상의 노력이 들어가는
사회 많은 분야 종사자들과 형평이 맞지도 않고
국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다 대단히 저렴한 가격에 대단히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해주고 싶다면
의사는 보다 늘리는 것이 맞고,
의사되겠다고 의대에 몰리는 사람들이야 지금도 넘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엄살처럼 의사가 살기 힘들까봐
의대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질 걱정이야 없을테니까요
지금도 비인기과는 레지던트 인원이 미달되고 있고..
제가 비교할 능력이 안되서 못하지만 외국과의 제대로된 비교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2010년 이른바 Obamacare라 불리는 의료 법안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측에 의해서 통과되면서 모든 게 바뀌고 있다. 이 법안은 대부분 2014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몇몇 주에서는 이 법안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있지만, 이미 현재부터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올 여름에 미국 대법원에서 이 법안의 정당성에 대한 리뷰를 할 것이지만, 그에 앞서 여러 헬스케어 단체들은 벌써부터 병원을 매매하고, 합병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들의 수입 모델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행위별 수가(fee for service) 역시 그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의사들은 이제 샐러리맨화 될 것이며, 몇몇 서비스는 간호사들이나 임상 간호사들에 의해서 제공될 것이다. 또한 의사들은 거대 관료제에 대항하기보단, 차라리 그들의 의원을 정리하고 낮은 급여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결국 1%에 속하는 그들의 비율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대법원에서 새 법안에 대해서 어떤 심리 결과를 내든지, 그리고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의사들의 트렌드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개원의들은 점점 더 개인 의원을 정리하고, 공동 개원 혹은 큰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며, 혹은 정부 관료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 왜 한국 병원은 약 처방을 당연시할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와의 대화 속에서 한 가지 실마리를 찾았다. 매 진료 행위마다 수가를 매겨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한국과는 다른 의료수가체계가 그것이다. 초이씨에 따르면, 영국의 GP(GateKeeper-인용한 부분 외에 설명이 되어 있어 여기에 설명을 붙입니다)는 등록된 환자 수(최대 2000명까지 가능)와 환자들의 건강관리 상태 등을 합산해 1년 치 총액 계약을 맺는다.
"환자들을 많이 진료한다고 많이 받는 구조는 아니다. 등록된 환자 수와 질적 평가를 통해 매겨진다. 또 진료소의 9000명 환자 중 일정 비율은 어린이,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을 꼭 포함시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이들 상태가 개선되면 인센티브도 있다."
한국은 환자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야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반면 영국은 그런 유인동기가 없다. 오히려 환자들이 건강해 병원을 적게 찾을수록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는 또 "GP 1명당 2000명을 넘게 등록을 못하게끔 규정을 정해놔 무턱대고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등록할 순 없다"며 "또 환자들은 (일 년에 한 번 정도) GP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사들이 심평원에 진출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왜 보건복지부 (특채 같은 것으로 5급 정도의 좋은 대우로 들어갈 수 있는) 에 그동안
들어가지 않았고, 선호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간단히 의사하는게 훨씬 돈을 잘벌었으니까 그런데로 진출할 필요성을 못느꼈던 거죠
당연히 의사가 되려고 의대에 간 사람들이니까 공무원보다야 의사를 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만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경제적 보상이 동일했다면 가는 사람이 왜 없었을까요?
그럼 약대간 사람들은 약대갔으니까 제약회사 가거나 약국만 차리려고 했어야 되겠네요?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사회적 수요도 많으니까 의사 자리도 많고 공무원으로 진출 안한거 아녀요?
의사 숫자와 의사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힌트가 거기에도 다 숨어있는 거에요
의사 수요가 아직도 많고 더 늘릴 사회적 여건이 된다는 소리죠.
의대 지원자가 미어터지기 때문에 의대 설립을 원하는 대학은 많고
양질의 교수인원과 수련병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마 더 어려운 문제로 생각되요
그리고 나머지 논지에서의 님의 의견은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의 문제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제 판단은 한국 보수-진보의 영원한 논점인 '성장 후 분배' 와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맥락에서 진주의료원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관련 글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만 님의 가족 중에 의사이신 분에게 제 의견을 보여주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상당히 궁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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