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진주의료원 폐쇄의 쟁점들에서 '홍준표가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한게 무엇 있느냐?'라고 했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쟁점인 직원수와 관련된 '노조 친인척 채용 비리' 관련 건입니다.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시고 아래는 홍준표가 얼마나 거짓말을 해댔는지에 대한 부분만 따로 발췌해 올립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7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직원 숫자가 140여 명에서 250명으로 늘었는데 들어보니 노조원 친·인척을 비정규직으로 넣었다가 정규직으로 돌리기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홍 지사는 '노조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의 당위성을 말했다.

이 같은 홍 지사의 말이 사실일까. 조합원의 친·인척이 의료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이 된 일이 있을까. 문제는 홍 지사 발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경남도에는 없다는 것이다. 도 복지노인정책과 진주의료원 TF팀은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이번 홍 지사 주장과 관련한 근거를 찾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다.


'의료원 내부 자료를 보면 입증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이력서 등 서류만 다 건네주면 관련된 내용을 찾을 것"이라며 "인사 기록을 보고 밝혀내는 것은 일도 아닌데, 지금으로선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만약 조합원 친·인척 채용 비리가 있었다면, 감사에서 적발됐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진주의료원 감사에서 '노조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한 지적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에서는 법과 규정 위반 여부만 살펴 감사하기 때문에 친·인척 여부까지 추적은 못 한다. 감사원은 계좌 추적권도 있어 횡령 등을 찾아내지만, 도 감사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도대체 도감사의 한계 때문에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홍준표는 어떤 근거로 저런 말을 했을까요? 뭐, 관련 건으로 더 이상 언급을 하고 싶지 않네요.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간단해요. 홍준표가 자료를 발표하던지 진주노조가 부당하다... 생각하면 자신들이 반박자료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차칸노르님의 주장

병원 병실 수는 oecd평균의 1.5배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최근에 어머님이 모대학병원에서 수술, 치료 받으면서 제가 지불한 금액이 6천만원 가량되었습니다. 당시 글을 쓸 때는 4천만원 정도 지출된줄 알았는데 (제가 제 통장 잔액을 일년에 한두번 정도 밖에 확인하지 않을 정도로 게을러서.... 재테크같은건 생각도 않죠) 최근에 확인해보니 6천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더군요. 수술 네가지 받는데 의료보험 혜택이 되어서 천만원 남짓? 나머지는 병실비와 간병인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병실이 없어서 1인실 또는 2인실에 입원한 후 '4인실'(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기억으로는 6인실은 100% 무료, 4인실은 의료보험 혜택 + 개인 지불 일인당 4만원)을 돌리는데 세상에나... 1일실은 며칠 안계셨고 2인실에 입원하는데 하루에 24만원씩 지불되더군요.


하루 24만원.... 제 연봉을 근무일수로 나누면 하루 허벌나게 뛰어서 대부분 병실비로 내야하는 금액이더군요. 요즘 이슈가 '대학병원에 병실 정말 없나?'라는 기사들이 종종 뜨는데 정말 '의료보험' 혜택 아무리 받아도 병실비 때문에 죽어나는 '서민들' 많은데 통계자료 하나 들이내밀고는 뭘하시자는건지.



차칸노르님이 주장하시려는 것이 '팩트'에 충실하려면 병원 병실 수는 물론 환지 일인당 입원일수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홍준표처럼 대책없이 '서민을 위한 의료행정'이라는 (님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말만 번드르게 하는 것이죠. 아닌 말로 실업률 통계를 내는데 일자리 증감 통계는 내지 않는 '뻔뻔한 기만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래 참조하시기를.


제가 홍준표를 비난해대는 이유는 진정성이 없고 거짓말만 해대서 못믿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의료 분야는 인구밀도가 높고 '구조적인 문제' 인데 의료원 폐쇄를 결정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언론플레이나 해대는데 믿으라고요? 


인구 1백만명당 병원수 비교시 우리나라가 58.5개로 2008년 OECD 평균 31.03개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급 병상수에 있어서도 인구 1천명당 OECD 평균 5.34개 보다 많은 8.95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한국(2010년)OECD(2008년)
평균최소최대
백만명당 병원수(개)58.531.039(스웨덴)68.9(일본)
천명당 병상수(개)8.955.341.7(멕시코)13.8(일본)

※ 병원ㆍ병상수 : OECD 통계기준에 따라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만 집계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췌(여기를 클릭) : 한방병원이 포함되어 있음. 한방병원의 병상 수를 빼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의 환자 1인당 연간 평균재원일수(환자 1인당 해당 년도 입원허가를 받은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 머무르는 일수의 평균)는 14.2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재원일수(8.5일)에 비해 5.7일보다 많고, 일본(3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병원 급성기의료병상수도 5.5개로 OECD 회원국 평균(3.4개)에 비해 2.1병상 더 많고, 일본(8.1개)과 독일(5.7개)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보건복지부의 'OECD Health Data 2012'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2005년 13.6일에 비해 0.6일이 늘어난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재원일수는 2005년 9.0일에서 2010년 8.5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OECD 회원국 중 일본이 32.5일로 가장 높은 가운데 한국 14.2일, 프랑스 12.7일 순으로 높았다. 반면, 멕시코(3.9일), 터키(4.1일), 이스라엘(4.5일), 덴마크(4.6일)는 5일 이하로 가장 적었다.

평균 재원일수는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통상적인 지표로, 평균 재원일수의 감소는 조기 퇴원 프로그램의 확산과 가정에서의 진료(통원 치료) 등 여러 요인에 기인된다는 게 복지부의 진단이다.

(자료 출처는 녹십자 : 원자료는 보건복지부 : 출처는 여기를 클릭)



이번 사태의 핵심은 결국 한국 의료 시장의 기형적인 구조에서 민간의료기관의 탈출구를 마련해주자는 의도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호준표가 친이계 출신이고 이번에는 '의료정책은 박정희가 세운 좌파 정책 운운하는 것'을 보고 판단한겁니다. 국민은행에서 발취한 자료입니다.


 OECD 평균 대비 의료시설은 우수하나, 의료비 규모는 낮음
OECD 회원국들의 인구 1,000 명당 병상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의료시설 보유수준은 우수
 그러나, GDP 대비 의료시장 비중이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필요
 결국,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서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임


그런데 홍준표의 언론플레이는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귀찮은 짓' 안하겠다는 것이죠. 전형적인, 약탈국가인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제가 누누히 주장하는 '1차산업'을 착취해서 '2차산업'에 보전, 특정 계층만 배불리우겠다는 연장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흐강님의 '공공성을 무시할 수 없다, 닥치고 보전'이라는 식의 주장에 저는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이 기형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많은 구조적인 문제....


어쨌든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고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니까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효율성? 예, 좋아요. 그거 안말려요. 그러면 효율성 추구도 일관되게 해야지요. 왜 그 효율성이 행정편의주의를 넘어서는 '약탈적 행태'로 자행되어야 하는지요?


영화 '식코'의 나라 미국. 챕터 일레븐(우리식 용어로 신용불량자)에 오른 사람 중 50%가 넘는 사람이 '막대한 의료비' 때문이라는 그 미국에서도 공공병원의 비중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강성노조? 저도 비난은 해대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지수(사회적 임금)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 통계나 보고 마녀사냥질을 해도 하시란 말입니다. 그냥 언론들의 '편파적인 왜곡 보도'를 그대로 믿고 마녀사냥질에 같이 나선다.........? 예, 열심히들 하세요. 단지, 그 마녀사냥질의 '표적'이 되지 않기만을 빌어드리죠.


의료기관 비중.gif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