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강님이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인용해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노조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글을 올려 제가 댓글로 반론을 올렸지만, 따로 발제 글로 올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중복해 게재합니다.

*흐강님 글(진주의료원에 대한 마녀사냥):
아래는 제 반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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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진주의료원 문제를 논하면서 노동자연구소의 김동근 연구원의 엉터리 분석을 비판한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분석도 김동근 연구원과 똑같은 노조측 입장에서 엉터리로 분석한 내용이죠.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저런 식의 아전인수식, 무개념적인 해석을 보면 아연실색할 것입니다.

1, 부채의 구조
님은 부채 280억 중에 임금 관련 부채가 직접 체불 28억, 퇴직급여충당금 48억, 체불임금 지급 차입금 34억, 총116억으로 부채의 41%를 차지한다면서 진주의료원 부채의 성격이 경영부실과 관련이 없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해 체불임금 28억, 퇴직금 48억을 받지 않고 반납하겠다고 하면 그나마 진정성은 인정해 주겠지만, 이것은 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이렇게 가다가 도산하면 직원들은 퇴직금도 못받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극히 위험한 기관(회사)라는 방증일 뿐입니다. 오죽하면 금융권으로부터 차입도 제대로 못해 직원들의 급여를 28억씩이나 밀리고 있겠습니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34억을 금융권에서 빌려쓰다가 은행에서도 도저히 대출을 해주다가는 떼일까봐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으니까 돈이 없어 급여도 지급못하고 임금이 28억이니 체불된 것이죠. 외부(금융권)에서 진주의료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극명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일반 회사의 경우, 이 상태가 되면 벌써 부도가 나고도 남았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말하는 진주의료원 채무구조는 진주의료원이 얼마나 엉망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저것이 진주의료원의 부채가 정상적인 것이거나, 노조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또 부채 중에는 신축이전 관련 부채가 113억(상환을 위한 차입금 20억 포함)이라면서  진주의료원의 부채가 마치 신축이전 때문에 생긴 것 같이 말하지만,  신축 당시에 국비와 도비가 얼마나 지원되었는지는 살펴보면 이것도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축 이전 당시 공사비가 52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중에 국비 185억, 도비 80억이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진주의료원의 구 부지를 매각한 것으로 충당했지요. 520억의 의료원을 신축하면서 부채를 113억 밖에 지지 않았다면 거의 투자비가 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지요. 국가와 지자체에서 저렇게 대규모로 지원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부채를 신축 이전 때문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만약 국비와 도비 지원이 없었으면 부채는 지금보다 265억이 더 늘었을 것이고, 이제까지 운영해 온 것으로 보아 그 부채의 이자도 복리로 쌓여 부채가 지금보다 300억이 더 쌓였을 것입니다. 부채가 신축이전 때문이라고 말하는 노조나 오마이뉴스는 경제관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것 같습니다.

2. 경영상태(적자 구조)
님은 5년간 평균 적자 57억 중에 공사비 상환금 20억, 감가상각비 30억을 빼면 실제로는 7억 밖에 적자가 나지 않은 것이라면서  적자 폭을 줄이려 애쓰지만, 손익을 저런 식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사비 상환금은 단지 그 부채를 갚았다는 의미로 B/S와 관련된 것이지, 손익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장부상(회계상) 비용일 뿐 현금은 나가지 않으니 당해연도 비용계정에서 빼고 싶은 모양인데 손익계산을 그렇게 하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감각상각비는 현금흐름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지요. 
님도 EBITDA라는 개념 정도는 알 것으로 봅니다. 그냥 영업이익+감가상각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조세공과 등도 포함되지만 그런 것들은 미미하고) 진주의료원은 EBITDA 기준으로도 한참의 적자입니다. 이자보상배율이니 이런 것을 따질 필요도 없구요. 영업손실도 엄청나는데 이런 것을 따져서 무엇하겠습니까? 일반 회사에서 EBITDA가 마이너스이면 어떤 지경인지 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EBITDA가 마이너스인 회사는 금융권에서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님은 경남도가 연간 고작 12억만 지원했다고 하지만, 만약 경남도가 12억이라도 지원하지 않았다면 진주의료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주의료원 노조가 적자의 원인을 공공성을 이유로 대고 있는데, 진주의료원이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자의 원인이 급여대상들(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자기 부담금을 감면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진주의료원이 급여대상자들에게 감면해 준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수입에 더해서 손익을 산출해 보면 알겠지요. 노조가 적자를 급여대상자의 감면에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환자 중에 급여대상자의 비율, 감면해 준 금액을 공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과 가족, 퇴직자들에게 감면해 준 금액도 함께 공개해 보세요. 제가 얼핏 알기로는 진주의료원의 진료 비율 중에 급여대상자는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가 자기 부담금의 50%를 감면받았다면 총 감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2011년 의료수익이 158억 정도였으니 감면해 준 금액이 급여대상자들에게 감면해 준 총 금액은 20억은 넘지 않을 것 같군요. 이 20억을 수입으로 합산해 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적자는 40억 수준이 됩니다. 
노조는 공공성(급여대상자에게 감면)을 애매하게 내세우지 말고 실제로 감면해 준 금액을 공개하고 적자의 책임을 공공성에 돌리세요. 공공성은 노조의 기득권을 변명해 주기에는 숭고한 단어입니다.

3. 감사결과 노조에 대한 지적이 없다구요?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각각 11회, 36회의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의 구성원들(경영진+노조)은 그 동안 시정노력을 하지 않았고 계속 적자를 더 키워 왔습니다.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감사시 지적한 항목은 링크한 글을 참조하세요.
님은 감사가 경영진에 대한 지적이라고 하지만, 지적 내용을 보시면 노조와 관련된 사항이 더 많습니다. 부실의 원인 중에 직원들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적정 인력으로 구조조정, 직원의 인사, 과잉 감면율, 시간외 수당 부당 지급 등 직원(노조)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진주의료원이면 시정 요청도 진주의료원장에게 하게 되겠죠. 공문상으로 시정 명령이나 요청을 진주의료원 경영진에 하지, 진주의료원 노조로 하겠습니까? 
진주의료원 노조는 경영과 인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단협에 이런 조항을 넣어 놓고 직원의 순환배치도 노조의 동의를 받게 하고, 직원의 징계도 노조 동의를 받게 하는 판에 직원들의 인력 조정에 제대로 협조를 했겠습니까? 인사, 경영에 모두 관여해 놓고 경영실적 책임에는 빠지는 저런 무책임하고 뻔뻔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진주의료원 부실의 책임이 전적으로 경영진에 있다면 모를까 사실상 경영과 인사를 좌지우지해 왔으면서 이제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나요?

4. 노조가 적극 협조?
님은 작년에 명예퇴직 31명을 했다고 내세우지만, 이 명예퇴직자들이 명퇴금을 얼마나 요구했고, 얼마나 지급되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1인당 1억2천만 정도를 명퇴금으로 지급했거나(?)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이 저 지경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명퇴금으로 1억2천만 씩 받으면서 희생한 것인 양 생색내고 있습니다. 경남도에다가 명퇴금을 지급해야하니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도 했다고 하더군요. 
인원 이야기를 하면 노조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말 진주의료원 인원은 262명이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남도의 인원 감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20여명 오히려 늘렸다고 하더군요. 대규모 적자가 나기 시작한 2009년부터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계속 인원을 늘렸다가 작년에 인원을 줄여 240여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은 진주의료원보다 수입이 많은데도 현재 인원이 210명입니다. 진주의료원은 아직도 더 줄여야 적정 인원이 될 것입니다.
2012년 10월 16일 노사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노사 합의 후에 노조위원장이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노사 합의를 한 시기를 보시죠. 문제가 불거지고 감사 지적을 받은지가 언제인데 2012년 10월에야 노사 합의를 합니까? 김두관이 도지사를 그만 두자, 후임 도지사로 새누리당 인사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나마 노사합의라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이 때에 이미 홍 지사의 경남도지사 출마가 나돌기 시작했죠.
체불임금이 저렇게 많아도 파업을 하지 않았으니 강성노조가 아니라구요? 도대체 노조가 파업할 명분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자업자득인데. 파업하지 않았으니 그동안 철밥통 기득권에 안주하고 경영, 인사에 관여하고, 경남도나 경남도의회의 지적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은 것을 면죄해 주어야 합니까? 직원이나 가족들의 본인부담금 감면율이 급여대상자보다 높고, 10년 근무하고 퇴직해도 직원과 똑같이 감면 받으며, 직원 채용시 정년퇴직자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곳이 귀족노조가 아니면 무엇이죠?

5.진주의료원 노조는 공공성을 입에 담지 말라.
일반 병원들은 모두 토요 진료를 하는데 진주의료원은 토요 근무를 거부하는 것은 공공성을 위한 것인가요? 국민의 세금  520억여원을 들여 시설을 해 놓았으면 서민(급여 대상자) 한 명이라 더 진료하고 요양할 수 있게 토요일 진료를 하는 것이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요? 고가의 최신 장비들은 먼지를 둘러쓰고 있는데 내원객의 유치를 할 생각을 노조가 한 적이 있나요? 진주의료원 노조는 공공성을 내세우지만, 공공성에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시간만 떼우면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데 내원하는 환자들이 반갑겠습니까? 저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야 할까요?

6. 지방의료원 문제의 본질
진주의료원이 이슈가 되지만 정작 진주의료원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홍 지사가 폐업의 강수를 두어 폐업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진주의료원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주지방의료원의 방만한 경영, 그 기저에 강성노조의 기득권이 있고, 그에 따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것이죠.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단순히 공공의료의 성격상 급여대상자에게 낮은 수가를 적용하다 보니 나오는 것이라면 그건 정당한 적자이고 지자체나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그것보다는 의료원의 생산성(효율성) 저하에 따른 의료서비스 원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적정 인력 관리를 통해 인건비 절감하고, 토요 진료와 내원객 유치로 서비스 단위당 고정비를 감소하면 서비스 원가를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에노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똑같은 의료서비스 A를 공급하는데 일반 병원은 50의 비용이 든다면 진주의료원은 70이 들어 적자가 커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반 병원의 서비스 원가보다 낮지는 않더라도 근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구요. 지금 지방의료원은 효율성을 제고하면 공공성도 함께 확대되는 것이지, 효율성을 높이면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효율성과 공공성은 대척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리와 공공성이 그런 관계라고 하면 모를까, 효율을 높이는 것이 왜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리기관이든, 비영리기관이든, 민간 기업이든, 국영기업이든, 공공성을 지향하든, 영리 추구를 하든,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게을러서는 안되죠.

*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노조에게 공개토론회를 수차례 제의했지만 노조가 거부한다고 하는군요. 노조는 왜 공개토론회를 거부할까요? 자기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말이죠.
노조는 경영컨설팅을 받는 것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노조가 컨설팅 회사를 지정해도 무방하다는 경연진과 경남도의 이야기에도 한사코 컨설팅은 거부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