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음... 김태호 이 인간, 역시나 총리청문회에서 인간말종답게 처신하더니 경상남도 살림살이도 아주 개판으로 해놓았더구만. 제가 사람을 아주 잘못보았네요. 콘텐츠만큼은 만만찮다....라고 평가했었는데 솔.직.히.... X팔리는군요.)

얼마 전에 '쌍용자동차 노조 사태' 관련하여 흐강님이 '쌍용자동차 노조'를 비난하시길래 제가 사건일지를 거론하면서 '쌍용자동차 노조'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뭐, 물론 저는 '민주노총은 수구꼴통 집단'이라고 비난을 하고는 있지만 저의 비난과는 별도로 '노사 분규'만 생기면 노조에게 마녀사냥질을 서슴치 않는 이 변태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언제나 개선이 될지 참 암담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노조원들이 '사회적 약자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입장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고' 마녀사냥질을 해대는 수구언론들 그리고 그에 부화뇌동하는 인간군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철들이 들지.


아래 흐강님이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링크하셨던데 솔직히 오마이뉴스의 자극적인 보도는 조선일보만큼이나 믿지 못하겠고.... 그래서 나름 객곽적인 보도 하다 못해 그동안의 전개 과정을 팩트 위주로 보도한 기사가 없을까? 해서 찾아보았죠. 역시나....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에 '친노 매체를 자임하면서' '정신줄 놓친 모습을 보여주던' 경향신문..........이 정신줄을 잡았는지 이번에도 그동안의 사태 전개과정을 비교적 객관적입장으로 보도했더군요.


이 경향신문에서 언급한 사실을 토대로 판단하자면 진주의료원 사태는 쌍용자동차 사태와 닮은 꼴이라는 것이죠. 뭐, 공개념 등등을 다시 언급하지는 않고 팩트만을 추려서 아래에 정리합니다.


1. 진주의료원 사태는 경상남도의 심각한 재정적자의 희생양

홍준표 지사의 경상남도가 직면한 최대 현안은 심각한 재정난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남도 본청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조15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경남도가 100% 출자한 경남개발공사 부채 5523억원을 합하면 경남도의 총부채는 1조7000억원이다. 이 때문에 홍 지사 취임 이전에 경남도는 2013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예산을 2012년보다 8억원 줄이고 무상급식 예산도 동결했다. 홍 지사는 취임 직후 예산집행 점검단을 구성해 비효율성 예산 30%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이런 배경에서 논의됐다.



2. 진주의료원을 이전한 김태호가 경영을 악화시킨 주범

박찬병 전 삼척의료원 원장은 지난 7일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경영적자가 문제라면 경쟁력을 떨어뜨려놓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의료원을 산 넘어 외진 신도시 지역에다가 그것도 더 크게 지어서 이전했으니 병원 안 되라고 고사를 지낸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이전은 김태호 전 도지사 시절 결정됐다.

경남도 복지보건국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진주의료원 부채는 2012년 기준으로 279억원이다. 의료원의 자기자본금은 330억원이다. 2008년 이후에는 연평균 56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러나 회계장부상에는 잡히지만 현금으로는 나가지 않는, 건물 신축에 따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적자는 연평균 26억원이다. 이 적자에는 신축건물 공사비 차입 상환금 20억원이 포함돼 있다. 진주의료원이 수년 안에 자기자본금을 모두 소진할 정도로 회생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경남도의 주장이 무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 진주의료원이 강성노조라는 이제는 신물이 넘어올 정도의 구태의연한 마녀사냥질

박석용 노조위원장은 "우리가 정말 강성노조면 2008년부터 임금체불이 시작돼 직원들이 신용불량에 가까운 상태가 된 지금까지 파업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1990년대 중반 설립된 진주의료원 노조는 1999년 7월에 한 달 가까이 파업을 한 적이 있다. 경남도청 앞 천막에서 4월 11일로 16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조미영 진주의료원 간호사(25년 근무)는 "도에서는 1999년 파업 때 노조원들이 원장을 폭행했다고 하는데 업무 복귀 후 간호사들에 대한 부당전보 인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장이 간호사들을 밀쳤다. 당시 원장이 기골이 장대했다. 다친 건 오히려 간호사들이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민일보는 4월 11일자 기사에서 당시 취재기자의 취재수첩을 인용해 "현장에서 지켜본 기자 기록으로는 거꾸로 강 원장이 노조원을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강 원장 역시 '다쳤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이를 거두절미하고 '노조원이 원장을 감금·폭행'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보도했다.



4. 과연 현재의 의료제도가 합리적인가? 구조적인 문제

조미영 간호사의 말이다. "민간병원에서는 안 해도 되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한다. 일반진료비는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이나 같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늘린다. 우리 의료원은 수면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다 해도 8만원 정도지만 민간병원에서는 대장내시경 하나만 해도 12만원이다. 대학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중환자들을 민간병원이나 우리 의료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민간병원에서는 그런 환자는 안 받는다.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걸 이미 다 찍고 오니까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민간병원으로 가더라도 한 달쯤 지나면 진주의료원으로 가라고 한다. 한 달 지나면 수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환자들이 와도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다. 병원비를 떼먹는 환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사정을 뻔히 알기 때문에 독촉할 수도 없다. 적자 날 요인이 이래저래 많다."



5. 진주의료원 사태의 본질은 '공공의료'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대답했다. "강성노조나 수익성 문제를 앞에 내세우면 본질이 가려진다고 본다. 본질은 공공의료의 전반적 문제다.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폐업하지 말고 정상화를 해야 한다." 의료법 59조의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6. '공공의료'라는 사항을 제외하고라도 폐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주먹구구식의 구태를 보인 홍준표

이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홍 지사가 폐업 강행을 위해 무리하게 노조를 공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처음에는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해야 한다고 나왔다. 그런데 이 논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자 '강성노조'를 걸고 넘어지면서 보수적인 여론을 결집하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일을 자신이 총대를 메고 해낸다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7. 주먹구구식의 구태 뿐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하여 정치적 이해타산만 고려한 홍준표

홍 지사는 이처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던 시점에서 '강성노조'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인터뷰에서 그는 "나보고 말을 바꾼다는 지적도 있는데 처음부터 자기 카드를 다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나?"라며 '진주의료원이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나보고 말을 바꾼다는 지적도 있는데 처음부터 자기 카드를 다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나?"


예............ 참 대단하십니다. 빌어처드실 홍준표 경상남도 지시XX님.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