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대북정책에서 강약조절을 좀 하려는 것 같네요

 

WSJ에서 개성공단폐쇄등 강경주문을 했음에도 대화를 천명한 것은 그런데로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미국 내 강경 매파들의 검은 속셈에 속으면 좆대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영미국가는 2가지입니다. 전쟁으로 경제파국을 극복하던지 아니면 걍 방치입니다. 전자는 케인즈주의의 (일탈적) 귀결이고 후자는 통화주의의의 귀결입니다.


 

물론 케인즈적인 확대재정금융정책은 그나마 한때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 자체가 비대해지고 적응적 기대라는 것이 생기면서 차츰 그 효용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거때마다 경기부양 이런 걸 하면 케인지적인 처방은 좃망이 되구요. 그래서 결국 파국이 오면 다시 전쟁을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곤 했어요. 그럼에도 30~60년대까지는 케인즈적인 확대재정정책이 그런데로 통한 면은 있죠. 즉 경기파국이나 침체에 국가의 정책으로서 나름 효용성 있었어요.

 

그런데 60~70년대부터 실증통계에서 필립스 곡선이 안정화되지 않고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케인즈적 처방이 잘 안통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통화주의에서 주장하는 인플레이션 잡는 것에 치중하는 형태를 띕니다. 어차피 재정확대정책으로 해도 인플레이션만 일어나고 실업율은 다시 원상복귀하니깐요(LPC와 AS가 장기에는 수직) 폴 볼커를 생각해 보시면 대충 답이 나오죠.


 

물론 그린스펀 시절에는 그나마 생산성향상, 주가선제적 대응등으로 통화주의와는 또 다른 그런 대책으로 나름 호황기를 이루었죠. 하지만 결국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포기하는 신자유주의적 해법 특히 합리적 기대가설에 입각한 그런 논의들이 미국의 부동산과 선물옵션거품을 키었고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좆망한거죠.


 

여기서 케인즈, 통화주의, 합리적 기대가설은 재정금융정책에 관련되어 주된 대립이고 이중에 통화주의는 장단기를 나눠보고 합리적 기대가설은 단기에도 정책의 무용성을 주장하져.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 기대가설은 고전주의 경제학과 결과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와서 정리하면 새케인즈주의는대공황이나 리먼사태와 같은 대규모 경기파국시 여전히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통화주의는 일상적인 경기변동을 대응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대처와 레이건의 신자유주의의 내용(또는 하이에크적인 그런 신자유주의)은 이런 재정금융정책적인 대립외에도 경제민주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정의 부정, 소득재분배정책 부정, 복지국가 부정등의 내용이 추가됩니다. 나아가 금융부분의 비대화와 탈규제, 그리고 자유무역등이 추가되져. 나아가 공급경제학의 관점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있겠군요요. 반노조적인 것도 공유하는 것이고.


 

이중에서 영미를 제외한 유럽국가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소득재분배와 복지국가 이런 부분을 잘 유지하면서 80년대 신자유주의적인 파고를 그런데로 잘 넘어온 거죠. 거기다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려 했던 것도 있네요.


 

그 결과 영미국가는 금융부분에서 지나친 탈규제로 리먼사태와 기타 경제위기가 왔고 복지 역시 그 와중에서 많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애시당초 그저그런 수준으로 되었어요. 그런 측면에거 영미국가는 상당부분 고전주의 경제학으로 회귀하는 그런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에 고전주의 경제학처럼 통화정책을 포기하는 건 아니니 차이라면 차이가 있겠네요.(K%룰) 하지만 영미국가도 리먼사태이후 탈규제일방의 흐름은 규제로 바꿔지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재정금융정책에 있어서도 케인즈적인 처방이 다시 등장했구요(양적완화)

 

반면 유럽국가는 나름 복지수준을 축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강한 복지국가를 유지했고 노동의 문제도 노동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하려고 했지요. 소득재분배등도 나름 상위권은 다 그쪽이구요. 즉 효율성과 형평성을 그나마 잘 조화시켜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경제가 혼합경제 즉 수정자본주의의 정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소득재분배 복지 이런 것은 후생경제학의 문제와 바로 연결되는 것이고 사회적 정의 이것은 공정경제 특히 센델적인 문제의식과도 연결이 됩니다.

 

정리하면 영미국가는 수정자본주의를 나름 도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부분 고전적 자본주의로 회귀했다 리먼사태이후 다시정신차리고 있고 유럽국가는 수정자본주의의 정도를 그나마 잘 걸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국은 복지나 경제민주화 이런 것에서 영미수준도 안되니 문제겠죠. 노조자체도 거의 힘이 없구요. 그런데 여기다 신자유주의 어쩌고 하면 참 난감합니다. 미국도 케인주적인 경제정책 나아가 소득재분배 복지 이런걸 한참하다가 잠시 뒤로 돌아본건데 한국은 아직 시작도 안해본 단계에서 저러고 있으니 말이에요.


 

각설하고

 

암튼 박근혜가 미국의 강경 매파에 휘둘리지 않고 남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점차 대화국면으로 작금의 사태를 바꾸어 간다면 스스로 칠푼이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겠죠.

 

미국과 한국은 대부분 이익이 겹치지만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일정부분 이익이 상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박근혜가 비록 독재자의 딸에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나아가 새누리당과 그 지지자들의 역사의식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지만 그럼에도 그녀가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점은 나름 위안삼을 만한 것이고 그동안 새누리당이 거부해왔던 경제민주화 복지를 나름 받아들였다는데 어느정도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수준에는 상당부분 많이 부족하고 대선공약의 40프로 이상이 삭제수정된 점은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요.


 

거기에 남북관계도 잘 관리해주면 더 좋겠구요. 지금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사태전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이나 그 지지자들의 강경매파적인 주장을 잘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반도는 항상 과거 구한말의 그런 사태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걸 즉 주변강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철저히 농락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암튼 새로 출범한 정부가 망쪼들면 결국 국민이 개고생하는 것이니 박근헤 정부는 대처 따라갈려고 하지말고 오히려 차라리 메르켈을 벤치마킹하시길 바래요. 국민이 정부의 노선도 그나마 지금까지 나온 정부중에는 가장 나으니 벤치마킹이 가능하다고 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