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대처리즘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에도 정권이 바뀌면 늘 각종 공사들의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방침이 사회적 의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 연금이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공적 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이나 비 효율성에 대한 비판은 이들 기관의 본질적인 성격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각종 공적 기관은 효율성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세워진 기관들이고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할 때 공적 이익이나 국민 다수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지요

효율성이나 이윤을 따지는 기관은 민간 기업으로 민간 기업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이윤을 따지는 것은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격이 다른 두개의 기관을 신자유주의 이후 효율성이나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비판하고 민영화 시켜야 한다 또는 구조조정 해야 한다라는 비난이 많고 실제로 일부 국가나 우리나라에서도 민영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 기관이 적자나 비 효율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민간기업의 오직 이윤이라는 목적 외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지요

1.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은 본인이 절반 국가가 절반을 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없고 연금만 있습니다
또한 과거 수십년동안 안정적인 직장과 연금을 담보로 중소기업만도 못한 저임금을 받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연금이 고갈되어 국가에서 지급하니 폐지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때 주어야 했을 임금을 미루어서 지금 주는 것 뿐이고 어차피 주어야 할 돈입니다.
물론 지금 입사한 사람들 부터는 차라리 국민연금에 통합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 일반회사와 같이 하는것이 더 현명하겠지요

2. 철도나 지하철, 전기
대표적인 기간시설로 초기 막대한 설비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민간 기업이 이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윤을 내려고 하면 아마 지금보다 요금이 두배이상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지금 상태로 민간 위탁운영을 하든 어떻게 한다해도 요금인상은 피할 길이 없고 기업은 인력구조조정으로 근로자는 살인적인 근무강도와 철도 운영의 안전성은 심하게 위협받을 겁니다.
실제 해외 사례가 그렇고요

그렇다면 효율성을 따지려면 지금 철도나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면 적자문제는 해결됩니다
사실 서울 지하철도 설비투자 이자나 원금상환을 뺀 운영수익으로는 적자가 아닙니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것과 요금인상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 ( 이경우 대부분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 것이고 부담도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클것입니다) 이 요금으로 내는것과 어느것이 바람직합니까?

3. 주택 토지공사문제
대표적인 비효율 적자 기업의 대명사로 시도때도 없이 두들겨 맞는 기업들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방세개짜리 23평 아파트를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18만원에 임대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것도 아파트 단지 시설이 민간과 비교해도 조경이나 편의시설이 아주 훌륭하게 갖추어진 아파트 말입니다
옛날 5층자리 주공아파트 보십시오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지고 위치도 좋은지
지금도 별로 손색이 없습니다.

토지공사는 민간기업이 수익이 나지 않거나 국책사업을 수행하느라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만일 민간기업에 맡기면 그 돈을 다 모아놓으면 지금 토지나 주택공사 적자 메우고도 남습니다


공적기관의 모럴헤저드나 방만한 경영등이 있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도 경영실패나 방만한 운영도 있고요
그것은 감독이나 시스템으로 해결해 나갈일이고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으니 민간에 매각하거나 존재가치가 없다라는 매도는 바로 알짜베기 사업을 거저 먹으려는 자본가들의 음모지요
거기에 잘 모르는 국민들이 부화뇌동하는 것이고요
엎어치나 메치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영화 시키면 효율성은 좋아질 텐데 하나는 요금인상이 될 것이고 그렇게 좋아진 효율성은 자본가의 호주머니속 이윤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지요
그 이면에는 근로자들의 강도높은 노동과 구조조정 그리고 취약지역이나 이윤이 나지 않는 지역이나 대상지역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고요
지금은 한가구가 살아도 한전이 1키로라도 전신주 수십개 세워가면서 전기 넣어줍니다
전신주  세우는 값 없습니다
그러나 민영화되면 천만원정도 내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엄청난 혜택을 서민들은 받고 있는데 그리고 어치파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데 민영화하면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국영화하면 기업이나 부자들의 호주머니에서 주로 나오고 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대처같이 안해도 그냥 요금 올리고 서비스 중단하면 재정적자는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니 공적기관에 대한 적자는 어차피 들어가야할 돈이라고 생각하고 재정운영계획을 짜야하고 차라리 매년 적자보전을 통해서 누적적자액을 키워 감당못할정도로 만들지 말아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