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처가 손을 댄 노동 관련 법률 하나

피케팅을 자기 사업장 앞에서 최대 6명이 할 수 있게 제한 --> 국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는 물적, 신체적 손해가 없었을 때는 규제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6명으로 제한한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

2) 대처가 손을 댄 노동 관련 법률 둘

노조의 모든 쟁의는 반드시 조합원의 투표를 거치도록 법제화 되었다. --> 우리나라도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당시 시점에서 '심각한 문제' 즉,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악의적 의도였을까요?

3) 대처가 손을 댄 노동 관련 법률 셋

개별 조합원은 조합비 일괄 공제와 정치기부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노조에 재정압박을 가하는 한편 노동당의 ‘돈줄’을 차단하려는 조치였다. 이와 함께 법정최저임금제도 폐지되었다. --> 우리나라도 전임노조원에게는 월급을 안주는 것으로(시행 중인지 아니면 시행이 미루어졌는지는 가물가물) 알고 있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무지한 노동자들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비판이 나름 타당하다는 것

4) 노조에 대한 면책 특권을 박탈

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5) 대처의 노동운동 대처................ '분노의 겨울'

예전에 스켑에서 토론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철거민들을 철거할 때는 '겨울에는 하지 않는 것'이 관례(또는 법제화)로 알고 있는데 겨울에 노동운동에 대하여 대응했다? 방법적으로는 좀 아닌듯.


4) 1984년, 탄광노조의 패배는 이런 노동 관련 법률 제․개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벌어졌다. 대처는 탄광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용 석탄을 비축해왔기 때문에 1년에 걸친 파업 기간 동안 타협 않고 버텼다. 파업 이후엔 노조와 위원장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이 청구되었다.

이 부분은 대처의 잘못인듯. 구법, 선법 우선 적용원칙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되지 않나요? 구법, 신법 우선 적용 원칙이 영국에서는 다를리 없을 것이고.... 상기 대처의 손해배상 청구는 과연 이런 원칙과 다른 맥락인가?


5) 영국은 사회주의를 제외하고 국영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 하다 못해 항공산업이나 자동차 산업도 국영화 되어 있었음.

그런데 생필품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 전기 등도 민영화....... 뭐,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전기 등을 민영화하였고.... 수도 등은 민영화를 했으나 적자폭이 더 커져(?)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되었는데 당시 여건 상 이런 생필품을 무조건 민영화한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당시 상황으로는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면)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정책 자체를 놓고는 잘잘못을 가리기 힘들듯


6) 아래 부분은 여기서 발췌(여기를 클릭)

대처리즘의 효과는 과연?

대처집권 전 (73~79년)

연평균 성장률 2.3% 연평균 실업률 3.9%

대처집권 후 (92~02년)

연평균 성장률 2.6% 연평균 실업률 7.3%

OECD Economic Outlook (1987), (2003)의 수치를 참고하면 대처리즘의 실질적인 효과가 언론에서 유포하는 내용과 다르다



7) 아래 부분은 레드문님의 주장인 '영국에서의 제조업의 붕괴'에 대한 결과(위키에서 발췌)
제조업보다 금융업에 초점을 맞추고 누구든 영국에 투자만 하면 환영한다는 노선을 취하면서 제조업의 쇠퇴를 불러왔다. 대처 정부는 제조업의 빈 자리를 서비스업이 메울 것이라고 했지만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구제받지 못했다.

대처는 빈곤율을 약 두배로 증가시킨 것에 대해도 비판을 받는다. 대처가 1990년 퇴임했을 때 어린이 중 28%가 빈곤선 아래에 놓여졌다. 대처의 보수당 정부 집권기 지니 계수가 1979년 0.25에서 1990년 0.34까지 증가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