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박 대통령의 딜레마 스피고자
  글번호 2170774 | 2013-04-05 12:57:20 IP 1.177.***.50 조회수 2544 추천수 3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30403202009057

기사내용은 클릭해서 보시고요,,,

햇볕정책이 실패라고 하는 분들께 궁금한 점이 있네요,

이명박정부 들어서 대북정책의 전환점을 맞죠,
일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선(핵)포기 후지원,
이게 지난 5년동안의 대북스탠스였죠,
뭐~결과는 천안함,연평도 그리고 지금 긴장상태,
이렇게 말하면 또 분명 이렇게 나오죠,
국민-참여정부는 퍼주고도 난리였으니 안퍼주고 난리나는게 더 낫네,라고

어떤 정책에서 호,불호는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햇볕정책에 불호하면 거기에 맞는 대책이 있어야죠,
일부 이명박 대북정책이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명박,그리고 지금 박근혜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가  
잘하고 있다고 보는건가요?
뭐,딱히 정책이라고 할 것도 없는 관망(?)하는 정도인데,
긴장완화를 위한 어떤 대화도 필요없다고 보는지,
그냥 관망하다보면 긴장완화가 된다고 보는건가요?
그냥 관망하다보면 북이 핵을 포기한다고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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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용사
그렇다고 긴장완화와 북핵 포기가 햇볕정책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역도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이지만..
2013-04-05 12:58:39
(182.2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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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one
지금의 상황악화는 이명박이 뿌린건 100% 인것 같은데..
2013-04-05 12:59:22
(211.2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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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테이시
사랑의용사// 하지만 전쟁나도 피해는 우리만 입는다는 점이죠.
핵이 있던 없던...
2013-04-05 12:59:24
(14.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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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디
머니 땡겨주면 핵 포기하나요?
2013-04-05 12:59:31
(122.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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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사자
거꾸로 묻고 싶군요. 돈과 쌀을 준다고 핵실험을 안했나요? 무력도발을 안했나요?
2013-04-05 12:59:42
(222.23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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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고자
사랑의용사// 전 그냥 이런 긴장상태에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정부가 한심해서 쓴 글입니다.
2013-04-05 12:59:43
(1.1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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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이웃기냐
퍼주기 드립으로 집권한 한나라당에서 취할 대북정책이 제한되어있는건 당연한거죠.
2013-04-05 13:00:03
(58.14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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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을불
경기사자/ 아 그러니깐 북핵을 막을 대책을 강경론자들이 제시해보라고요. 햇볕정책 잘못되었으니까.
2013-04-05 13:00:54
(125.1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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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으윽대
근데 북한 상대로 정부가 할 수 있는게 딱히 없죠...
미국도 뭔수를 뭔내는데 남한 정부야 뭐..
2013-04-05 13:01:03
(112.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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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7
대화가 필요없다고 보는쪽은 북한이지 남한정부가 아닌데요.
2013-04-05 13:01:19
(39.1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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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고자
경기사자// 글을 보시고 좀,,,

햇볕정책을 실패로 보는것 같은데, 이해합니다.그리고 존중해요,
하지만 이런 긴장상태에서 박근혜정부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보건데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냐고 물어본겁니다.
2013-04-05 13:01:25
(1.1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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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ZAGHI
박근혜는 그래도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데 북한이 거부하고 폭주하고 있는데 정책이 나올 틈도 없어보이는데요.
2013-04-05 13:01:27
(175.20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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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르호스트
강경론자들이 제시하는거야 고립주의죠머..우리는 북한니네 안거들테니까 북한 니네도 우리 건들지 말라 머이런식..
2013-04-05 13:01:38
(175.2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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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one
박근혜가 지금 대북특사를 파견한다면 신의한수가 될수도 있을텐데..
2013-04-05 13:01:38
(211.2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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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ws
안주고 저쪽이 때리면 우리도 때려야죠

햇볕 반대하면 명박이 잘했다가 되나요?
2013-04-05 13:01:39
(219.2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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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테이시
햇볕정책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대책은 없죠.
그게 현재 보수정권 대북정책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던 사이에 북한문제는 우리와 멀어져서
중국과 미국의 문제로 가버렸죠.
2013-04-05 13:01:58
(14.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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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디
관망이죠.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관망이 정책이라고 할수도 없는건가요. 강경하게 나간다는 의미인데
2013-04-05 13:02:07
(122.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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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니궁디
사실 요즘과 같은 긴장국면에서 북한을 잠재울 카드가 없는것도 사실아닌가요?
퍼줘야 입닫고 있을거 같은데요.
2013-04-05 13:02:18
(61.1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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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고자
f10one// 여당의원 중 대북특사 파견을 건의했다고 뉴스에 나오긴 하던데,

정우택이던가,,,
2013-04-05 13:02:24
(1.1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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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사자
고을불 / 강경론자 아닌데요. 그냥 무시하자는 건데요. mb의 정책을 강경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여기서 보네요.
2013-04-05 13:02:49
(222.23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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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디
어차피 남북한의 사이는 결코 남북한으로만 국한돼서 끝날수가 없는 시대에 도달했죠.
중국과 미국의 문제로 넘어가도 굳이 뭐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2013-04-05 13:03:02
(122.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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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고자
맨디// 제가 관망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게 아닌데요,

님 스탠스는 그럼 이렇게 있으면 된다는 말이군요,
2013-04-05 13:03:15
(1.1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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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릭
햋볕정책 상황에서는 대놓고 핵실험하지는 않죠. 북한내 온건파가 득세를 하게 되므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핵실험 못해서 안달이죠.

같은 상황이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죠. 북한파 온건파가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게 햇볕정책이고 점점 신뢰가 쌓이면서 해결책도 나오는 것이죠.
2013-04-05 13:03:30
(20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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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ws
대놓고 핵실험 안했다구요????
2013-04-05 13:04:08
(219.2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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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벗은복서
그 긴장완화라는게 눈가리고 아웅하는꼴이니까요..전혀 대세를 바꿀 힘도 없는 정책이죠. 헝겊으로 위에만 살짝 덮어서 가리는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겁니다.
2013-04-05 13:04:16
(211.2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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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고자
tuews// 제가 명박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햇볕정책에 반대하면 거기에 맞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013-04-05 13:04:19
(1.1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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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ws
노무현때는 햇볕정책 안했나봐요?
2013-04-05 13:04:21
(219.2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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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르호스트
ㄴ참고로 북한 내부통 기사보면 남한온건파들은 다 숙청되거나 제거되었다고 하더군요.
2013-04-05 13:04:21
(175.2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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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릭
이명박 정부들어 북한내 온건파들 모두 숙청돼 버렸잖아요. 그후 강경파가 득세하게 되고 이지경에 이르고...남한정부는 우리 운명을 외세에 맡길수 밖에 없는 한심한 상황
2013-04-05 13:05:05
(20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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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ws
스피고자//안주고 때리면 더 세게 때리자니까요
2013-04-05 13:05:28
(219.2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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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테이시
그 핵실험 이후에도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남북간의 신뢰고리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MB 집권 이후에 그 고리를 다 끊어버렸죠.
박왕자씨 피격사건도 그 가운데서 발생한 겁니다.
이미 MB가 북한에 대해 퍼주기 안한다. 강경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나갔으니 북한 입장에서도 더이상 남한에 기댈 필요가 없죠.
이후 북한이 찾은 카드는 중국이었죠.
2013-04-05 13:05:55
(14.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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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디
정책이라고 할것도 없다고 본인이 글로 쓰시고선 뭔 딴소리셔요?
2013-04-05 13:06:00
(122.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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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예찬
이미 있는 개성공단을 두고 무슨 더이상 퍼주지 말자느니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죠.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인도적 지원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실질적으로 남은거는 개성공단 뿐이죠. 금강산 관광은 이미 문 닫은지 오래구요.
이명박 이후로 대화 단절되서 얻은게 없으면 대화를 하던가 그냥 현상 유지만 하자 그런식도 아니고 아무 정책도 없으니 그런거죠.
누가 지금 상황에서 돈주자, 쌀주자 그러나요?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라. 6자 회담이라도 해라 그게 다인거죠.군사 핫라인도 끊긴 상태니까 우려하는거죠
가만 보면 하지도 않은 주장으로 물타기 하시는 분들 많네요.
2013-04-05 13:06:19
(118.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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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의부활
[댓글수정]6자회담은 무슨 공짜로 하나요...

북한에서 다 댓가를 바라고 있는데... 그게 퍼주는 겁니다...
2013-04-05 13:07:13
(125.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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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고자
맨디// 제 입장에선 그렇다는거죠,

님 입장에선 정책이 되는거고,
2013-04-05 13:07:23
(1.1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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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릭
참여정부하에서 핵실험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온건파들이 득세할 여지가 크므로 그만큼 핵실험같은 것은 브레이크 걸린다는 것입니다. 말귀들 못알아 듣네 ㅋ
2013-04-05 13:07:56
(20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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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예찬
mb가 무슨 무시하자는 정책을 썼나요
나중에 정상회담 건의하면서 천안함 사과 대가로 돈봉투 줬다가 뽀록나서 개망신 당한게 이명박인데요.
뻔히 있던 사실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죠.
2013-04-05 13:08:01
(118.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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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디
ㅡ.ㅡ

스피고자
맨디// 제가 관망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게 아닌데요,

님 스탠스는 그럼 이렇게 있으면 된다는 말이군요,



아 젠장 본인이 쓰시고서도 잊으셨나요
2013-04-05 13:08:01
(122.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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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단
진보진영 북한 전문가들도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보수진영이 불만이지
2013-04-05 13:08:06
(175.21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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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고자
보스의부활// 그러니깐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도 안된다. 대북특사도 안된다는 거죠?
2013-04-05 13:08:27
(1.1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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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냉2
실패한정책을 계속옹호하시네..돈주고 노력해도 변하는게 없잖아요
2013-04-05 13:08:32
(175.2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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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스
햇볕정책의 한계는 미국과의 공조 실패입니다.

미국이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북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미국이 자기들 정권 무너뜨릴까봐 걱정하는거라서요.

햇볕정책은 분명 여러방면에 의의가 있었지만 미국과 공조 실패로 결과적으로 실패가된거죠.

MB정부대북정책도 비슷해요. 우리가 지원을 끊고 강경하게 나갔는데 미국이 북한과 접촉했죠. 그러다 보니 북한이 우리와 대화할 필요를 못느끼고 중국도 여전히 지원해주고...

제가 볼때는 햇볕정책이 옳으니 상호주의나 강경노선이 옳으니 보다 주변 강대국과 노선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을 해도 북은 미국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핵을 개발한거고 MB대북정책때도 우리와 주변국이 엇박자가 나니 우리가 단절해도 별로 아쉬울게 없었죠.

어쨌든 원죄는 저 비상식 쓰레기 왕조에 있는거고... 어렵죠 대북문제..
2013-04-05 13:08:36
(118.3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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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짱LG
6자회담은 누가안하는건지 알고는 하시는말씀이신지..........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그러면 북한이 먼저바껴야대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선변화후지원 이게맞는거아닌가요
여태까지 북한이해온 꼬라지를 보더라도요
2013-04-05 13:08:37
(211.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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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ws
브레이크 걸려서 핵실험 안했어요? 브레이크 걸려서 도발 안했어요?

기억력이 딸리네 참 ㅋ
2013-04-05 13:08:43
(219.2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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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방야인
햇볕정책이 무슨 대단한 결과라도 가져왔다는냥 글을 쓰셨네요. 핵실험,미사일 실험 도발은 햇볕정책 할 때도 있엇습니다만? 오히려 햇볕정책으로 북한에게 여유를 줘서 핵무기 개발을 도와주고 도발하고 테러하면 전쟁하기 싫은 한국이 숙이고 들어간다는 나쁜 신호를 줘서 저렇게 막장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고 보네요. 햇볕정책은 명백하게 실패한 이 나라 역사상 최악의 정책입니다.
2013-04-05 13:08:56
(180.6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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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의부활
이명박때도... 박왕자씨 애도하는 척이라도 해달라... 그러면서 북한 간부들한테 돈 찔러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은 물밑외교를 공개하고 남한 정부 망신주려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정책이고... 딜레마 입니까...
2013-04-05 13:09:36
(125.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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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디
보스의부활
이명박때도... 박왕자씨 애도하는 척이라도 해달라... 그러면서 북한 간부들한테 돈 찔러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은 물밑외교를 공개하고 남한 정부 망신주려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정책이고... 딜레마 입니까...



어디서 들은 소리시죠? 증거좀 가져와보시죠. 본인 망상 마시고
2013-04-05 13:10:20
(122.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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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을불
경기사자/아무것도 안하는게 대책인가요. 그러거나 말거나 북한은 이란이랑 핵관련 거래하면서 소형화시키고 ICBM 개량하면 미국이 마냥 방치할거라 보십니까?
2013-04-05 13:10:25
(125.1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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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고자
햇볕정책의 성공,실패를 논하는 글이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쓴 글입니다.
2013-04-05 13:10:33
(1.1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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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스
대북정책 마저도 진영논리로 빠지면 답안나옵니다.
2013-04-05 13:11:08
(118.3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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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디
스피고자님은 피드백 하시는건 좋은데 좀 읽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무슨 글 쓰셨는지도 모르시는듯
2013-04-05 13:11:14
(122.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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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릭
박근혜 정부 외교부 장관 발언입니다. " 핵무기와 상관없이 인도적지원하고 대화하겠다" 이래서 야권에서도 환영하는 것이죠.

바로 햋볕정책으로의 회귀입니다. 완화된 표현일뿐 !!!

이미 결론난 사안입니다. 햇볕정책만이 살길이다.
2013-04-05 13:11:31
(20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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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고자
[댓글수정]맨디// 이렇게 정리하죠, 관망하는 것도 정책이다. 대북 강경책.
2013-04-05 13:11:54
(1.1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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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예찬
햇볕 정책이 최악의 정책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금강산 관광으로 다녀온 관광객이 몇이고 개성공단에서 조업하는 기업이 몇인데 최악이라뇨. 그로인해 한반도 긴장 완화되서 주식시장 활황기 맞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로 경제 살아난 대한민국입니다. 알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햇볕 정책 도중에 북한 도발하면 싸워이기고 그랬습니다.
대화할건 하고 협력할건 하되 도발하면 강력 응징해야하는게 제대로 된 정부죠
이명박이 뭐 하나 제대로 한게 있나요?
대화도 안해, 두드려 맞는 것도 역대급으로 두드려 맞아. 심지어 전후 최초로 영토에 포격 맞아도 벙커에 숨어서 찍소리 못해 그게 무슨 대통령인가요

대북 정책에서 햇볕정책 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정책이 어딨나요?
지금 보수정권에서 이 긴장 상태를 풀어나갈 능력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2013-04-05 13:13:20
(118.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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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릭
이명박 마저도, 기존 정책 버리고 햇볕정책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죠.

무슨 햇볕정책이 실패한 정책입니까?
2013-04-05 13:13:40
(20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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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m
바둑격언에도 있죠.
답 없으면 손 뻬는 게 낫습니다.
2013-04-05 13:13:57
(49.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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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ws
관광갔다가 총맞고 죽었죠?

그리고 명박이 잘했다고 아무도 안하는데 꼭 명박이만 걸고 넘어지네요
2013-04-05 13:14:03
(219.2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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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스
스피고자 제가 생각하기에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단 미국과 대북노선을 공조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우선이구요.

그 다음은 대북대화 채널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과 대북문제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보다 긴밀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결국 어느 노선이 맞냐 자체보다 주변국과 얼마나 공조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주변국에 얼마나 투영시킬 수 있느냐가 대북정책의 핵심입니다.

그와 함께 남북 대화 채널을 구축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연락이 가능해야 합니다.
2013-04-05 13:14:13
(118.3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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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르호스트
[댓글수정]자유예찬/그결과물이 DJ의 노벨평화상이죠..당시 세계가 햇볕정책 인정했습니다
2013-04-05 13:14:16
(175.2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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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고자
[댓글수정]다시 정리하자면

햇볕정책의 성공/실패를 논하는 글이 아닙니다.

전 햇볕정책 옹호 스탠스이지만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의 현 대북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궁금해서 올린 글입니다.

이런 긴장상태가 한반도에 좋은 영향은 안주지 않습니까,
2013-04-05 13:15:29
(1.1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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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의부활
남북긴장완화로 경제 살아나?... 이건 코메디구요...
햇볕 정책 중 북한 도발하면 싸워서 이기고.. 이건 사실인데...
그 승리의 희생자들을 어떻게 대우했던가요?

북한 눈치본다고... 그들의 장례식에 정부에서 참석한 사람이 있던가요?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2013-04-05 13:15:46
(125.128.***.9)
수정 삭제
xwing47
개인적으로 햇볕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맞습니다. 사실 클링턴 재임 시절에는 그럭저럭 효과를 보는듯 하였으나 부시정권부터는 한미 공조도 잘 안되고 그래서 실패했지요.

또한 본래 취지가 뭔가 바라기전에 먼저 내어주자는 것이긴 하였으나, 정말로 내어주는것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던 것도 햇볕정책의 실패 원인이고요. 그게 우리가 안내주면 북한이 끝장난다...인 상황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빽이 있다보니 북한은 '그럼 너네랑 안놀아, 우린 중국하고 놀란다.'는 식이 되어버렸지요.

사실 개인적으로 햇볕정책이 가장 성공한 부분은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세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한반도가 안정화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로 직전의 IMF때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해외자본들이 남북관계가 불안해지면 도로 빠져나갈 상황에서 막아줬죠. 또 국방분야에서도 당시 IMF 타격으로 우리군이 신규 무기 도입은 커녕 현상유지만 간신히 하던 상황에서 남북관계 완화로 그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요.
2013-04-05 13:15:48
(203.247.***.126)
수정 삭제
보스의부활
dj 노벨 평화상...
오바마도 노벨 평화상 받았죠...
2013-04-05 13:16:28
(125.128.***.9)
수정 삭제
스피고자
윙스// 저도 님 글에 전적동의해요,

가끔 님이 쓴 글에 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적도 많아서 놀라기도 합니다.
2013-04-05 13:18:44
(1.1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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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킹형우
이명박 정권이 대북 정책을 내놓았죠 비핵3000천요 선핵포기후 경제지원요..그런데 이걸 북한이 거절한거죠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으니까요..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한 경제지원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네요....어차피 핵위기가 상존한다면 경제 지원을 안 하는게 오히려 우리가 경제 지원이라는 수 하나를 쥐고 있는거니까요....
2013-04-05 13:19:12
(218.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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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랑
강패가 강짜를 부릴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한 것이 햇볕정책 아닌가요? 세계 경제가 먹고 살만할때야 지금의 경제 균형이 무너져도 큰 영향이 없다 치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미국이고 유럽이고 하다못해 중국도 경제성장률이 한자리수인데 강짜 부리는 나라 하나를 어르고 달래기 위해 뭘 주기가 피곤한겁니다.
2013-04-05 17:58:10
(221.14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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