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웃님이 올리신 글( http://theacro.com/zbxe/free/769308 )은 잘 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정리를 잘해 주셔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 엠바웃님의 주장

 

753억 투자하고 30년동안 매년 6.67%의 수익률이라...? 과도하게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게다가 소유권은 완공 직후에 서울시로 넘어 간 상태고 30년 후에는 운영권마저도 서울시에 넘겨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30년 후의 원금은 0이라는 얘기입니다.

753억을 4%이율의 예금에 투자하였다면 매년 약 30억원의 이자를 받고 30년 후에 753억의 원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9호선 투자는 매년 50억원의 이자를 받고 30년후의 원금은 0원입니다.

더군다나 30년간 6.67%의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장담도 할수가 없습니다.


  

MRG적용기간이 종료되는 2024년부터는 어떨까요?

어차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런 결과와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지금 나오는 9호선 매각이니 시민펀드니 하는 얘기들은 전부 뻘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수준에서 요금인상을 용인하는것이 가장 유리한 방안입니다.


  

30년간의 추정 수익과 비용, 그리고 투자금액에 대하여 손실을 보조해주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설정한 할인률이 8.9%이다 뿐이지

그 할인율은 9호선의 그 어떤 수익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9호선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9호선의 당기순이익이 얼마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경영성과나 요금인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구요.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현상태가 이어진다면 8.9%의 수익률은 보장할 수 없고 설령 가이드라인만큼 요금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 9호선 민자사업 특혜여부와 관련한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MRG가 운수수입만을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기순이익이 아닌 운수수입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특혜와 관련된 대부분의 비판은 뻘짓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 기사는 단 한개도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점잖은 나꼼수라고 불리우는 이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실시협약을 읽어볼 노력도 안했거나 읽어서 해석할 능력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멍청하거나 알면서도 선동할 목적으로 악랄하다는 것인데 그 어떤것도 좋은말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2. 서울시메트로구호선㈜와 한영회계법인(외부회계감사인)의 주장

 

(1) 서울시메트로구호선㈜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2년말 기준으로 관리운영권이라는 무형자산이 5,083억원이 있으며 이는 총자산(5,643억원) 90%에 해당하며, 2009년부터 지금까지 30년을 내용연수로 해서 연 192억원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권상각비로 매출원가에 올리고 있습니다.

 

(2) 관리운영권이라는 무형자산은 9호선 건설투자에 사용된 민간투자자본으로 서울시에 2009년에 기부체납하면서 획득한 일종의 영업권입니다.

 

(3) 회계기준에 따르면, "해당 자산으로부터 영업손실이나 순현금의 유출이 발생하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와 같이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서울시메트로구호선㈜와 한영회계법인은 자산총액의 90%에 해당하는 관리운영권이라는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절차,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평가절차는 애초의 사업계획상의 재무예측모델과 그 동안의 영업실적을 고려해서 평가시점에서 재무적 변수들을 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애초의 관리운영권의 가치와 평가시점에서 새로이 예측되는 관리운영권의 가치를 비교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예를들어 엠바웃님이 주장하고 있는 맥쿼리의 투자수익률이 최대 6.67%(보장수익률로 환산하면, 대략 5.23%)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이를 원용하면, 관리운영권이라는 무형자산의 가치는 57%(=1-5.23%/12.17%)에 해당하는 자산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2,897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올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메트로구호선㈜는 정상적인 무형자산상각비만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 관리운영권이라는 무형자산의 가치는 2012년말을 기준으로 여전히 5,083억원의 가치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제3자로서 외부회계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이러한 서울시메트로구호선㈜ 경영진의 주장에 대해 적정하다는 감사의견(한영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은 '법적인 책임'이라는 리스크를 부담하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음)을 주고 있습니다.

 

위에 말을 다시 풀어보면, 서울시메트로구호선㈜와 한영회계법인은, 그 동안의 거액의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호선에서 30년 동안 실질기준 세후보장수익률 8.9%(물가상승률을 3%로 가정하면 명목기준 세후보장수익률은 12.17%에 해당함, 서울시 기본계획상에는 실질 8.86%에 명목 14.4%로 되어 있음)를 달성하는 것 가능하다는 당초의 사업계획의 결과에는 변경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메트로구호선㈜는 적어도 현재의 실시협약대로라면, 명목기준 세후보장수익률 12%(혹은 14%)가 달성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메트로구호선㈜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구호선()의 분쟁의 핵심은 서울시의 경우 실질기준 보장수익률을 5% 정도로 낮추자는 것이고 서울시메트로구호선㈜는 이를 계속 8.9%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질기준 세후보장수익률을 5% 정도로 낮추어도 명목기준 세후보장수익률은 8.15%(물가상승률 3% 가정)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 "멍청하거나 알면서도 선동할 목적으로 악랄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서울시메트로구호선㈜는 서울시메트로구호선㈜대로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주장을 다소 과장과 불협화음을 섞어가면서 협의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