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경영부실의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칼을 빼들었다. 어찌보면 홍준표다운 모습이긴 한데 진주의료원이 지방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폐업만이 능사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는 향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좌표가 될 수 있음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진주의료원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에는 홍준표의 독단보다는 진주의료원과 그 구성원(직원, 노조)의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노동자연구소의 김동근 연구원은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의 돈놀이 행정의 희생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진주의료원 노조(직원)의 모럴 해저드가 근본 원임임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김동근 연구원처럼 진주의료원 사태를 바라볼 때, 공공의료가 비효율과 모럴 해저드의 수렁에 빠져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함으로써 다른 공공의료마저도 그 정당성을 공격 받을 수 있다.

한겨레 기사도 진주의료원의 개별적 문제점은 도외시하고 우리나라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현황으로 일반화시켜 진주의료원 사태에 접근하고 있다. 지금 문제는 진주의료원인데 왜 다른 지방의료원 현황을 진주의료원의 현황인 양 치환하여 진주의료원의 문제점을 희석하려 하는가? 진보진영의 이런 식의 분석과 접근은 객관적이지도 않으며,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진주의료원도 가능하면 존속하여 유지시키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자연구소나 한겨레와 같은 입장이나 접근방식으로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공공재나 공공의료가 공공성에만 치중하고 그 효율성을 무시할 때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우리가 공공의료를 어떤 식으로 확충하고 운영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숙제를 던져준 것 같다.


1. 노동자연구소 분석과 접근의 문제점

* 김동근 연구원의 글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52


김동근 연구원은 진주의료원이 279억의 부채가 있지만,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외하면 현금손실은 16억 밖에 되지 않아 재무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진주의료원은 자본금이 584억이나 결손금이 이미 188억이나 된다. 그리고 2011년 유동부채가 전년에 비해 37억 증가한 119억이다. 그리고 매입채무가 전년비 11억 늘어 46억, 미지급금도 11억 늘어 31억이고, 은행으로부터 10억을 차입했다. 이 상태로 가면 차입은 계속 늘고, 이에 따른 이자부담도 늘어나게 되어 부채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은행으로부터 추가 차입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동근 연구원은 감각상각비가 당장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는 장부상의 비용임으로 현금흐름에 도움을 준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이는 의료기기 구입이나 시설보수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의 일이고, 의료원은 경상적인 보수, 신규 의료기기의 도입이나 노후장비의 대체를 해야 함으로 이에 대한 자금(현금)은 소요되게 된다. 이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설비의 노후화로 중장기적으로 병원 유지가 힘들어진다.

또 김 연구원은 퇴직급여충당금은 당장 지급되지 않으니까 현금흐름에 도움을 주는 듯이 말하지만,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것을 간과하고 이런 뻘 소리를 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어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 41억을 금융권에 예치해야 될 입장으로 이 만큼의 자금을 차입해야 될 형편이다. 현금흐름이 좋지 않으니 법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도입을 엄두도 못내고 있을 뿐이지 현상황이 정상은 아니다.

김 연구원은 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연 평균 -10억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3~5년 안에 파산할 것이라는 경남도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 말한다. 최근 추세와 무관한 소규모 적자만 난 2007년까지의 기간과 비정상적인 흑자(110억)를 낸 2008년을 포함한 7개년을 평균한 것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김연구원과 대규모 적자를 본 최근 3개년(2009년~2011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 경남도 중에 어느 쪽이 합리적이라고 보는가?

2011년에 부채가 29억이 증가하고 그 속도는 더 가속될 추세이고, 여기에다 이자부담까지 가중될 것인데 이 상태로 진주의료원이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보는가? 당좌자산이 전년보다 44억 줄어 38억, 현금도 25억 줄어 12억 밖에 없는 현재, 진주의료원이 차입을 통한 억지 연명 말고는 어떤 방법이 있으며, 이런 상태를 지속하는 기관에 은행들이 차환대출이나 신규대출을 언제까지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나? 경남도의 지원이 지금도 연간 12억 정도 되는데도 이 지경인데 앞으로 경남도가 얼마를 더 지원하면 운영 유지가 가능할까?

김 연구원은 진주의료원이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청산하고도 369억이 남는다면서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경영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지만, 이 청산가치는 장부상의 가치일 뿐이고 이것도 애초 자본금 584억에서 한참 까먹은 것이다. 설사 청산가치가 369억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경영을 유지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 기업(기관)은 현금흐름이 나빠져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흑자 도산도 한다. 진주의료원은 만성 적자에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는 것이 문제다. 청산가치가 수천억이라도 일반 기업에서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대대적인 경영혁신이나 폐업 밖에는 답이 없다.

그렇다고 필자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김동근 연구원의 분석이 어이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2. 한겨레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580619.html

한겨레는 전체 지방 의료기관의 현황을 진주의료원의 현실로 대체해서 문제를 희석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특정 경영상황을 문제 삼는데 지방의료원의 일반 현황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꼼수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3. 진주의료원 직원(노조)의 모럴 해저드

http://blog.gsnd.net/140183759318

이 블러그에서 진주의료원의 경영현실을 직접 보시라.

경남도 감사에서 무수히 지적을 받고도 진주의료원 구성원(노조)은 전혀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 기가 찬 것은 입원비, 치료비, 장례식 비용에서의 감면율을 급여대상의 환자들 보다 직원들의 그것을 더 높게 만들어 놓았다. 진주의료원이 서민과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위한 의료기관인지, 직원들을 위한 의료기관인지 헷갈린다. 거기에다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직원에게도 감면율을 적용해 주고 있다.

또 진주의료원 직원은 다른 지방 의료원이나 일반 병원들보다 평균 연봉이 훨씬 높다. 경남도 감사에서 인원을 적정하게 조절하고 인건비를 줄이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전년보다 인건비가 10억 이상 증가했다.

이 정도면 공공의료기관이라 어쩔 수 없이 적자를 내는 것인지, 직원(노조)가 공공의료라는 핑계를 내세워 자기 잇속을 챙기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아래에 링크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찬반 의견의 글에서 찬성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라. 다른 병원들에 비해 기형적인 인력구조, 그리고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감면의 사례 등을 보시면 진주의료원이 서민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것인지, 공공의료기관을 빙자한 직원들을 위한 의료기관인지 감이 올 것이다. 저런 식의 공공의료기관 경영은 국민들에게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언론들도 이념과 정치적 시각, 그리고 선정주의에 벗어나 사태를 객관적으로 고찰하고 바람직한 공공의료의 방향에 대해 숙고해 주기를 바란다.

http://cafe.daum.net/WorldcupLove/Knj/1206971?docid=4158277129&q=%C1%F8%C1%D6%C0%C7%B7%E1%BF%F8

http://cafe.naver.com/presscenter1


마산 의료원과 진주 의료원 실태를 비교해 보면 진주의료원의 노조측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떨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구  분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차이

병원수입(억원)          136억           164억        -28억

인건비+복리(억원)      135억           116억        +19억

인+복/수입(%)          99%            71%         +28%

1인당 인건비(천원/년)  55,328          55,238       +90천원

직원수                 244명           210명        +34명

환자수(명/년)         197,516         199,440       -1,924명


노조측은 장기근속자 30명을 명퇴시키고 6년간 임금 동결을 하는 등의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1인당 연봉은 마산의료원보다 높고 인원도 34명이나 많습니다. 병원수입은 마산보다 훨씬 적고 환자수도 작은데도 말이다.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은 환자수는 엇비슷한데 병원수입은 28억으로 17~21%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병원수입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첫째, 마산의료원이 진주의료원보다 수가가 높은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거나 외래환자 수가 많았을 것이라는 것, 둘째, 진주의료원은 직원과 가족의 감면율이 높아 병원수입이 작았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만약 병원수입의 감소가 직원과 가족의 감면에 있었다면 그 감면도 실질적인 직원들의 복리후생임으로 이를 인건비에 반영하게 되면 상기의 1인당 인건비 비교에서 나타난 것보다 진주의료원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노조측의 주장은 오히려 진주의료원 노조가 철밥통으로 다른 의료원보다 특혜를 많이 받아왔다는 역설적 근거가 되지 않을까? 


* 진주의료원 2010년, 2011년 경영실적

http://www.jinjumc.or.kr/data/2011_table.pdf



필자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더 늘어나야 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수익에 꼭 연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성을 핑계로 효율성을 방기하거나 구성원들의 모럴헤저드를 용인하는 것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진주의료원은 후자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이며, 그 개선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경남도는 폐업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유예하고, 진주의료원(노조)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폭적인 양보로서 진주의료원이 존속 유지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