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공식 출범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2013년 02월 25일~03월 25일), 인사(人事)의 총체적 부실로 벌써 7명이나 낙마하거나 사퇴했다. 역대 정권 가운데 박근혜 정권 같은 이런 만신창이 정권은 없었을 것이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자진 사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자진 사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자진 사퇴

위 인사들말고도 박근혜 정권에는 낙마 · 사퇴 예약자가 수두룩하다. “수첩 인사”의 한계일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가 만연한 수구 · 친일 · 친재벌 · 반민족 세력의 원천적 한계다.

새누리당 정권이 한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본격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큰 위기다. 정치적 진영 논리 · 시각을 떠나, 한 국가가 국가로서의 기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따라서 국가의 주요 국정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 · 추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혼란을 거듭하며 수렁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은, 국가적 위기 중의 위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작금의 박근혜 정권의 잇단 인사 실패와 그에 따른 국정 마비 사태는 모든 우리 국민들한테 지극히 불안한 사태이며 국가의 안위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사태다. 그러나 이런 위기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권 그 자신이며, 그 책임도 박근혜 정권이 철저히 짊어져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한테는 그런 위기 돌파 능력이 없어 보인다. 이게 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다. 조막만한 “수첩”의 뇌와 그런 뇌를 받드는 측근들한테서 그 무슨 “창조”적 지혜와 강력한 추진력, 국민과 국가와 민족을 이끌 통큰 리더쉽 따위가 도저히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의 5년은 위기의 연속 아니면 파국적 종말이 필연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무능 · 무책임 · 부정부패 최악 정권이 어떻게 탄생 가능했던 것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지독한 지역 대결과 동족(민족) 대결의 산물인 것이다. 남한땅에는 지역간 대결과 민족간 대결에는 하늘이 두쪽나도 꿈쩍하지 않는 매우 강고한 51~52%의 집단이 있다. 영호남 지역 대결은 나라를 분열시키고 남북한 민족 대결은 민족의 공멸을 불러올 뿐이다. 그런데도 이 집단은 분열과 공멸 따위는 절대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집단은 자신들만의 기득권과 지배권을 영구화하기 위해 지역 대결 카드와 민족 대결(남북한 대결) 카드를 전가의 보도로써 필수 이용해왔고 이용하고 있고 계속 이용할 것이다.

극렬한 영호남 지역 대결과 남북한 민족 대결에는 엄청난 유무형의 에너지가 소진된다. 이렇게 소진되는 엄청난 에너지를 박근혜 정권, 즉 수구 · 친일 · 친재벌 · 반민족 세력이 탈취해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성립과 존립의 기원이고 기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권을 이끌어가고 지탱해주는 에너지와 자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 대결과 민족 대결의 구조/시스템/체계/체제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즉,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수구 · 친일 · 친재벌 · 반민족 세력의 생존 논리는 그 궁극을 간파해보면 결국은 “동족 포식”의 논리이고 “민족 자해”의 논리라는 것이다. 박정희는 이런 논리를 구현하고 실천한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벽한 “화신(avatar)” 그 자체였다. 그처럼 극적으로 자학과 자해의 삶을 산 인물은 역사상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런 박정희의 딸이 박근혜다. 면면히 이어져온 기구한 역사의 핏줄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저들의 생존 논리는 현정권의 이번 위기에도 관철될 것 같다. 즉 (때가 때이기도 하지만) 위기 돌파의 한 수로써 북한 카드를 비장의 카드로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저들에게는 큰 지혜나, 국민 삶의 향상에 직결되는 국정 추진력이나, 민족의 화해를 도모할 민족철학이나, 한국을 세계 존경 국가로 이끌 리더쉽 따위는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돌파의 한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저들은 자신들의 정권에 대부분의 동력을 제공하는 지역간 대결과 동족간 대결 체제에 또 다시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아무리 반역적/반민족적 공작을 부려도 굳건한 51~52%의 집단은 요지부동 믿어줄/밀어줄 것이니까.)  따라서 그 에너지와 자원을 얻기 위해 대결 지속 정책/책략은 필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