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분들의 판단도 기대하기에 별도의 글로 올립니다. "정말 한그루의 노출증은 국보급"이라고 비난해도 감수하겠슴돠>


차칸노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님의 설명을 듣고 '그래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내렸구나...라고 이해가 갔습니다.


물론, 제 머리 속에 섬광같이 스쳐갔던 '이유'는 아직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기술해 볼께요.


그런데 당시 박인수 사건에서 '피해자 여성들'은 대략 유력집안의 딸들이었는데 만일 가난한 집안의 딸들이었고 동일한 판결이 났었다면 그 판결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 의문은 '최근까지도' 간통죄의 존속 이유가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 능력이 약한 것' 때문이었는데 박인수 사건 당시에는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 능력'은 지금에 비하여 훨씬 더 약했으니까요.


만일, 박인수 사건의 피해 여성들이 가난한 집안의 딸들이었고 동일한 판결이 났었다면 그 판결도 진보적이라고 평가 내릴 수 있을까요? 링컨의 노예 해방을 예로 들자면 노예 해방이 된 흑인들은 오히려 더 나쁜 환경에 처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노예 신분으로는 굶어죽지는 않았지만 해방된 후에는 굶어죽은 흑인이 꽤 되었다니까요.'


물론, 오늘날 미국에서 '법률적으로는' 그리고 '사회의 전반적인 형태'는 흑인 차별이 없어졌고 그 이유는 바로 링컨의 노예해방 때문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듯, 님이 설명하신대로 비록 박인수의 피해여성이 '가난한 집안의 딸들'이라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겠지만 말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예전에 님께 드린 질문이었는데 (흐강님이 답변은 하셨지만 흐강님의 답변은 법률의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맞는 말씀이지만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어느 부자가 있다.

2) 그 부자의 가족이 납치되었다

3) 그런데 그 납치범이 부자에게 특정인(갑돌이)을 살해하도록 요구했다.

4) 부자는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킬러를 고용하여 특정인을 살해했다.....................가 들통나서 구속되었다.


이 경우, 형법 상 '긴급재난의 위난을 적용'하여 무죄 판결이 가능한지요?


또한, 민법 상 갑돌이의 가족은 부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부자는 민법 상 '긴급재난의 위난을 들어' 손해배상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