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테러만 발생하면 북한 탓.... 스스로 얼굴에 침뱉기를 하는 쪽팔린 정권들.... 그러면서 IT강국? 풋~^^ 엑티브 X없으면 소프트웨어 작성할 수 없는 엔지니어가 태반인 나라에서 뭔 IT 강국?


정말 북한에게 테러를 당했다면 무지 창피한 일이고 중국에게 테러를 당했다면 '당해도 싼 것'이지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신상명세를 중국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거래하니 말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저는 금번 은행 사이버 테러는 박근혜 정권의 '국보법 금융판'을 합당화 시키려는 자작극이거나 그에 항의하는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헤커들'이, 요즘은 변질되어서 그렇지 그 기본정신이 정보의 독점과 그로 인한 돈의 쏠림을 막겠다는 것이니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10위 안에는 드는데 '국제적 통계가 2개 있어서' 그 중 하나는 한국이 '넘버1'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음의 세계은행의 통계 자료는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하경제규모.gif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큰 순위를 보면 '국가투명성'과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판단해 본다면 박근혜 정권의 '차명계좌 전면 금지'는 당연히 필요하고 지난 YS정권 때의 '무늬만 실명제'였던 제도의 실질적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라고는 말을 못해도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테일에 가면 실제 '박근혜 정권이 의지가 있을까?'하고 고개가 저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국가투명성은 젖혀두고 바로 FIU정보라는 항목에만 매달리는 현실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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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에 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명 FIU법이라 불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지냈던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가뜩이나 국세청이 권력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방대한 정보를 확보할 경우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에 FIU 정보를 주면 지하경제가 양성화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며 "그런 정보를 통해 알 수 있을 정도면 이미 지하경제가 아니며 STR 대부분은 지하경제와 상관없는 금융정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금융정보에는 불가피하게 개인의 비밀스런 정보가 담길 수밖에 없는데 국세청이 이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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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회사에서 FIU에 보고되는 규정은 "금융회사가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하고 있지만, 범죄나 탈세 혐의가 있는 거래만 선별돼 국세청에 통지"됩니다. 그런데 이런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은 효과가 없으므로 혐의 없음이 명백한 거래만 빼고 모두 통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하나의 개선책이라고 보고되었고 아마 그렇게 시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효과가 없으면 건당.... 2천만원에서 특정 기간 동안 누계액 2천만원..... 그리고 그 하한선은 점점 내려가서 온 국민의 금융거래가 지하경제를 없앴다는 미명 하에 감시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혐의 없음이 명백한 거래만 빼고 모두 통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


읽기만 해도 저 저주스러운 국보법의 '공권력이 자의로 해석해서 빨갱이 사냥을 했던 과거 독재 시절의 악령이 되살아나' 내 등 뒤에서 스멀스멀 기어가는 느낌을 받네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저 문구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민주주의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누릴 자격, 아무나 가지는거 아니지요. 물론, 만인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개나소나 민주주의를 누리는게 현실이지만 말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