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이명박 정권의 '공로'로 분류해도 무방하겠군요.


여러분은 '지하경제'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세요?


'참조할 여론조사가 있나' 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검색이 되지 않았고....... 지하경제 하면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술'이고 그 다음이 '카드'로는 안해준다는 '학원비'일겁니다.


물론, 변호사 수임료, 성형 수술 그리고 치과 치료 그리고 '월세' 등도 '카드'로 결재하고 그 때 사용한 연말정산에 반영한다면 지하경제의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당연히, '술'과는 달리 '학원비', 변호사 수임료, 성형수술비, 치과치료비 및 월세 등은 '시민사회의 투철한 고발 의식'이 뒤따르지 않으면 파악되기 쉽지 않은 '세원'이죠. 속된 말로 '현금으로 결재해주면 얼마 할인해 준다'라는 '짜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선 '술'부터 세원을 확보해 지하경제의 규모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두가지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첫번째는 직접적인 세원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물론 요즘은 조직폭력배도 세련되어져서 '합법적인 사업'에 많이 진출해 있지만 '술'을 잡으면 상당 부분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에서는 '양주'에 한해 지난 2010년부터 수입 양주에 RFID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에 의하면 RFID를 연간 8백만개에서 2천만개로 늘리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엊그제 MBC 뉴스를 보니 실제 유통되는 양주 중 RFID가 부착된 것은 없는데 국세청에 단속된 것은 '한건도 없다'고 합니다.


뭐, RFID가 부착된 양주는 내년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권은 지하경제 규모 축소를 위해 우선 '양주 시장'부터 잡아야 할 것입니다.


RFID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교통카드나 아니면 전자식 카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교통카드나 전자식 카드는 안에 있는 내용을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데(volatile-휘발성) 양주에 부착되는 RFID는 (아마도) 한번 쓰면 버리는 전자 태그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쟁점이 생기는데 해외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반드시라고 할만큼 한병씩은 챙겨오는 양주. 천만 해외여행객 시대에 무관세로 공항을 통과하는 양주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행객을 통하여 무관세로 반입되는 '양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비싼 양주도 신고를 반값으로 해서 '세금을 많이 감면받고' 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통계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여행객들을 통하여 무관세로 반입되는 양주는 RFID가 부착된 양주가 시중에 판매되는 제도를 무력화시킬만한 양이 되고 오히려 정직하게 세금내고 장사하는 업주만 오히려 손해보는 결과를 빚을 것입니다.



글쎄요.... 지난 대선에서 지하경제에 대한 기본인식도 하지 못하는 박근혜이고 보면 별로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미 시행 중인 '좋은, 그러나 유명무실화 되었고' '계속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인데 좋은 취지를 살려 지하경제 줄이는데 도움이 되려면 해외여행객들 양주 무관세 반입 금지를 시켜야 합니다.


 '세금내고 양주 먹는 풍토'가 조성되어야겠지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