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차명계좌와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검토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2&aid=0002406246
저는 이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약간의 부작용도 있겠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뿐아니라 경제정의, 경제민주화,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