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를 찍었다
애초에 기권하려고 하였으나 혹여 문재인이 될까봐 박근혜를 찍을 수 밖에 없었다.
문재인의 당선은 감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가를 위해 최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박근혜가 기본은 할 것으로 생각한 까닭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의 행보를 보면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어도 기본적인 신뢰나 기대가 어긋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제 국정의 밑거름이 거의 다 그려지고 인사도 어느정도 굵직한 자리가 결정이 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통해서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방식은 철저하게 직할 통치 체제이다,
장,차관들은 자신의 지시를 기술적으로 잘 수행할 충성심을 중심으로 인선이 이루어졌고 공무원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 승진과 관료출신들을 중용하였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말한 대탕평 인사가 지켜 지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장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정무직 인사까지 포함하면 총 63명 중 8명만이 호남 출신이다.
영남 출신은 63명 중 23명이었고 서울 출신은 15명이었다.
이는 철저하게 다수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그 다수지역에게 혜택을 주고 다른 지역을 소외시키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영남 패권주의의 완성이고 ( 즉 공직 후보자군에서도 영남출신이 객관적으로도 경쟁력이 앞섰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생겨나는 수도권의 힘과 지역이익주의에 부응하는 것으로 결국 우리나라는 영남과 수도권이라는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 예상되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이명박 때부터 시작된 변화이고 박근혜의 인사를 통하여 명징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로는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인사가 아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토목 정권 대기업 정권인 이명박 정권의 후과를 씻어낼 개혁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한 상황인데 박대통령의 인사에서는 이런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찾아보기가 좀처럼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는 우리사회의 모순이나 갈등 빈부 격차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역량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네번째로는 도덕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임명한 것이다.
이번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채동욱씨는 검찰 스폰서 수사의 책임자였는데 은폐하기에 급급한 수사를 했다고 제보자가 반발하는 상황으로 검찰 개혁에 적당한 인사인지 심히도 의문이다,
나는 고위 공직자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현재의 청문회처럼 의혹 부풀리기나 초임시절 대다수 국민이 별 의식없이 관행을 따라 행하던걸로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뇌물 수수나 비리가 없으면 되고 능력에 합당한 자리인가 그리고 어떤 소신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권의 인사에서는 어떤 특징도 찾아볼 수 없고 찌질해 보이는 비리를 저지른 인물들이 상당수 있으며 능력도 대단한지 알 수가 없다.

다음으로 선거 당시 여러차례 공언하였던 공약이 대폭 후퇴한 것이다.
선거때는 아무래도 당선되기 위하여 없는 강에 다리도 놔주겠다는 공약도 할 정도라는 것은 알고있으며 당선된 후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은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큰 틀에서 국정운영의 기조가 되는 공약은 지켜져야 마땅하고 방향성은 분명해야 한다.
박근혜표 공약은 경제 민주화와 복지 대탕평정책등 세가지로 나눌수 있을 것이다.

박대통령이 이러한 공약을 내세우게 된 배경은 그의 평소 소신이라기보다 이 시대가 국민들이 원하는 과제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약은 자신의 호불호를 떠나 반드시 실천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수위 안을 보면 경제 민주화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재벌 길들이기 정도 윽박질러서 투자하게 만드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탕평은 이미 인사에서 끝장났고 복지 역시 기초노령연금논란에서 보듯이 대폭 후퇴하여 현재의 재정을 조금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하경제에서 세원을 확충하여 얻어지는 돈으로 때우는 식이다.
즉 박근혜의 정책 밑그림을 보면 대증요법 중심이지 근원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고 체질을 개선하여 제 2의 도약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바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현상유지 정책이다.
그냥 지금 있는 것 잘 관리하고 상황봐서 잘되면 좀 더 발전시키겠다는 정도이고 이것은 소위 살림 잘하는 전업주부가 일정한 월급을 아껴쓰고 잘 사용하여 안전하게 가계 운영을 하는 방식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의 상황은 현상유지 수준의 정책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여러가지 난제가 있으며 장차 수십년간의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고비에 있는 것이다.

지금은 아이엠에프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과 사회변동으로 인한 양극화를 치유하고 2만달러에 10년동안 머물러 있는 국가 경제를 도약시키고 oecd 국가중에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복지를 향상시켜야 할 상황인 것이다.
또한 대북정책에 있어서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고 남북이 화해협력하여 민족웅비의 바탕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소극적인 정책 현상유지 정책으로는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다,

앞으로 정치상황에 따라 중후반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는 유동적이라 할 수 있으나 지금으로 봐서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대통령으로 보인다.
문제는 임기초반에 자신의 공약을 적극 실현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되는데 처음부터 이런식이면 뭘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