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중에 과다노출의 범칙금 5만원 부과에 대해 각 언론들이 기사화한 것과 이 시행령을 오해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자칭 깨시 연예인들의 반응을 보면 기가 찹니다.

기존에는 즉결처분 대상으로 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했던 과다노출 경범죄를 범칙금을 내는 것으로 바꿔 벌금에서 범칙금으로 완화하고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범칙금(벌금)도 내린데다, 그 내용도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는 행위>는 제외하는 등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기사를 쏟아내는 기자들은 도대체 기자입니까? 선동가들입니까? 피해의식인지, 반정부적인 것이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트윗으로 엉터리 정보를 마구 날려대는 자칭 깨시 연예인들은 그에 대해 책임을 지려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아고라나 신문기사에 댓글로 달린 내용을 보면 네티즌들도 한심하기 그지 없구요.

명색이 변호사인 통진당 대표인 이정희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70년대 유신 복고풍, 과다노출 단속 부활>이라는 트윗을 날리고 자빠졌습니다. 이정희에 대한 기대는 진작에 접었습니다만, 공당의 대표가 되었으면 조금 신중해질 줄 알았는데 아이큐와 학력은 지혜와 전혀 상관 없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혹자는 경범죄(과다노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과다노출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없애면 바바리맨과 스트립킹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바바리맨이나 스트립킹을 용인하시겠습니까?

자칭 진보언론이라는 것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들은 진실에 관심이 있기 보다는 진영주의에 쩔어 선동을 우선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이번 논란에서 제대로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로 보이네요. 어쩌다 조선보다 못한 찌라시로 변했는지 한심합니다.


경향신문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311223910349

서울신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312009019

한겨레신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7642.html

노컷뉴스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29151

조선일보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312031106312

동아일보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312031808499

다음아고라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317614&RIGHT_DEBATE=R0

낸시랭 : http://sports.donga.com/3/all/20130312/53631413/2

곽현화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315234

이효리 : http://news.donga.com/3/all/20130311/53624932/3

이정희 : http://www.ilbe.com/928182099



관련법규(구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6034&ancYd=19960808&ancNo=05153&efYd=1996080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관련조항 :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신규 개정 시행령 내용(경찰청 보도자료) :

http://cyber112.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13141&bbsId=B0000011&searchCnd=&searchWrd=&section=&sdate=&edate=&useAt=&replyAt=&menuNo=200067&viewType=&delCode=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