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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중에 과다노출의 범칙금 5만원 부과에 대해 각 언론들이 기사화한 것과 이 시행령을 오해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자칭 깨시 연예인들의 반응을 보면 기가 찹니다.
기존에는 즉결처분 대상으로 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했던 과다노출 경범죄를 범칙금을 내는 것으로 바꿔 벌금에서 범칙금으로 완화하고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범칙금(벌금)도 내린데다, 그 내용도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는 행위>는 제외하는 등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기사를 쏟아내는 기자들은 도대체 기자입니까? 선동가들입니까? 피해의식인지, 반정부적인 것이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트윗으로 엉터리 정보를 마구 날려대는 자칭 깨시 연예인들은 그에 대해 책임을 지려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아고라나 신문기사에 댓글로 달린 내용을 보면 네티즌들도 한심하기 그지 없구요.
명색이 변호사인 통진당 대표인 이정희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70년대 유신 복고풍, 과다노출 단속 부활>이라는 트윗을 날리고 자빠졌습니다. 이정희에 대한 기대는 진작에 접었습니다만, 공당의 대표가 되었으면 조금 신중해질 줄 알았는데 아이큐와 학력은 지혜와 전혀 상관 없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혹자는 경범죄(과다노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과다노출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없애면 바바리맨과 스트립킹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바바리맨이나 스트립킹을 용인하시겠습니까?
자칭 진보언론이라는 것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들은 진실에 관심이 있기 보다는 진영주의에 쩔어 선동을 우선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이번 논란에서 제대로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로 보이네요. 어쩌다 조선보다 못한 찌라시로 변했는지 한심합니다.
경향신문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311223910349
서울신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312009019
한겨레신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7642.html
노컷뉴스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29151
조선일보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312031106312
동아일보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312031808499
다음아고라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317614&RIGHT_DEBATE=R0
낸시랭 : http://sports.donga.com/3/all/20130312/53631413/2
곽현화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315234
이효리 : http://news.donga.com/3/all/20130311/53624932/3
이정희 : http://www.ilbe.com/928182099
관련법규(구법) :
관련조항 :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신규 개정 시행령 내용(경찰청 보도자료) :
이번 헤프닝은 기자들의 선정주의가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의 첫작품이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노출 처벌이라니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기사만 보고 비난을 한 것이고 일부는 반감이 있어서지요
고종석이나 레인맨등 상당히 냉정한 시각을 유지하던 사람들 조차도 비난을 했으니까요
이것은 기존에 그런 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일반 국민들의 무지도 한 몫을 했는데 사실 저도 아직 그런 법이 있는줄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 안건으로는 부적절했다.
아마 사회안전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한 듯 한데 참모들이 걸러야 했고
두번째 보도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설명 없이 개정된 것만 나열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설명을 했는데
다른건 쏙 빼고 그렇게 했다면 기자들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연예인들은 직업 특성상 민감하게 받을수 밖에 없는데다 정치적 입장이 있을테니까 그런데 이번건은 언론의 잘 못이 크네요
작년 12/2에 개정안을 경찰청이 입법 예고했네요.
왜 그 때는 가만 있다가 지금 난리를 치는 이유를 모르겠고, 내용을 모르고 저렇게 기사를 썼다는 것도 말이 안되네요. 의도를 갖고 쓴 기사로 보입니다.
http://www.ilbe.com/930717986
(국정원녀 사건 때 표창원은 민주당의 스토킹 행위는 8만원만 내면 되는 경미한 것으로 떠벌리고 다녔죠. 이런 인간이 경찰대 교수를 하고 지금은 정의 편에 서서 진보 행세하는 쇼을 하고 다니더군요. 우리 정치계에서 이런 인간들이 없어져야 제대로 정치가 될텐데 걱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제 글의 요지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 논란에서 보인 자칭 진보 언론, 자칭 진보인사, 자칭 깨시 연예인들이 보인 형태의 비판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이런 언론과 인사, 연예인들의 선동으로 대중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보일 것입니다. 지금쯤 자기들의 잘못을 인지했을텐데도 사과나 정정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네요. 저는 이런 형태가 진보/보수를 떠나 역겹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칭 진보들에게 표를 줄 수 없을 뿐아니라 비판을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정의의 전도사인 양 지방대학을 돌아다니면서 마이클 셀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팔고 다닙니다. 샐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나 하고 강의를 하면 그나마 나은데 철학적 접근은 찾을 수 없고 자기 변명이나 선동적 정의론만 떠들고 다닙니다. 이런 인간을 띄우주고 있는 한겨레나 이런 인간에게 정치적 공간을 주고 있는 진보세력을 보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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