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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서울시가 골목상권 살린답시고 51개 생필품을 대형마트가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계란, 생선, 야채 등 식자재류가 대부분인 51개 품목 판매 규제를 일단은 권고하였다가, 권고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률적 강제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미친 정책 아닌가요? 저는 주말이면 와이프랑 대형마트에 1주일치 시장을 함께 보곤 합니다만, 이런 정책은 소비자(시민)들의 불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고 시대의 조류에도 역행하는 넌센스입니다. 대형마트 가는 것도 시간이 없거나 귀찮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판인데, 재래시장과 마트를 각각 가야 하는 불편함을 누가 반길까요? 박원순은 마트에 가서 시장을 한번 봐 본 일이 있을까요? 마트를 이용해 본 사람들은 51개 품목을 제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압니다.
소비자의 불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농수산물 생산업체들은 골목시장마다 거래처를 다시 개설해야 하고, 그 거래처에 일일히 직접 납품해야 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팔렛트에 대량으로 공급하다가 소량으로 골목시장에 공급할 경우, 그 유통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거래처마다 수금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소비자와 납품업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무식한 정책을 개혁안이라고 내놓은 박원순과 서울시 공무원들의 뇌구조가 궁금합니다.
또 재래시장이 집에서 가까운데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용하기도 불편합니다. 주차시설, 반품 및 환불, 위생, 원산지 증명, 구비 품목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정책을 쓸 경우,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참 한심합니다.
제가 늘 해온 얘기지만, 진보는 철저하게 생산력의 발전 위에서 실현 가능하고 또 그 생산력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진보는 언제부터인가 생산력의 발전을 가장 증오합니다. 신자유주의 극복 어쩌구 하는 소리도 들여다보면 결국 생산력 발전시키지 말자는 얘기에요. 생산력 발전을 방해하는 세력은 언젠가는 도태되고 타도됩니다. 마르크스 레닌 이론의 핵심도 이것이지만, 역사의 사례를 봐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오지, 남태평양의 섬나라에서는 단지 그런 상황을 회피하고 유예시키는 것이 가능했겠지만 지금처럼 열린 세상이 된 시대에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좌파들의 운명은 그래서 결국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것들 망해 자빠지는 것이야 상관 없지만 덕분에 영남 꼴통들의 세상이 계속될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
뭐든지 제도적 규제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우리날 진보의 특징인데요
제도가 만능은 아니거든요
사회모든 관습은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인데 다만 부작용이 심할 경우에 물꼬를 돌려주는 것이 위정자가 할 일이지요
박원순 정책은 둑을 막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저런 발상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그냥 대형 마트를 도심에 만들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도심 외곽에 대형 마트를 만들게 해서 재래시장과 차별화를 하게 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겨야지요
재래시장만이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야채나 생선등 가격은 확실히 싸고 싱싱합니다
재래 시장 온라인화를 도와주고 배달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좋습니다
즉 온라인에서 동네 시장을 볼 수 있게하고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면 바로 배달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경쟁이 충분히 가능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런 사이트를 만들고 관리하도록 인력을 지원하거나 시장 상인화를 견인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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