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vs 술 : 술값이 너무 싸다?


얼마전 마트에서, 소주 한 병이 960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빈병 갖다주면 40원 환불해주니 실제로는 920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담배는 한곽에 2000원부터 시작해서, 대략 2500원짜리가 제일 잘 팔린다고 한다.

술과 담배에는 각각에 대해 중과세가 되는데,
담배소비세는 1년간 2조15억원, 주세는 2조4000억원을 걷어들였다(2006년 기준).
한편, 추가적인 교육세와 부가세를 포함하면 담배 관련세금과 술 관련세금은 각각 약 4조원으로 서로 비슷해진다.
https://www.ktng.com:1443/index.jsp
http://kipfweb.kipf.re.kr/balgan/file/10-0710%ED%9D%90%EB%A6%8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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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담배나 술 모두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데,
술의 경우 담배에 비해 그 해악이 엄청나다는데 있다.

흡연자는 사회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담배 피고 운전한다고 교통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밤 늦게 담배피고 귀가한 가장이 부인이나 자식을 마구 패거나 하는 경우도 없다. 담배 핀다고 범죄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반면에 술의 경우는 음주운전부터 시작해서 폭행/강간 등 많은 강력범죄가 음주로 유발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산해보면,
흡연의 사회적 비용은 5조 6400억원, 음주의 사회적 비용은 18조 6000억원으로 계산되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7/08/0200000000AKR20090708098200002.HTML?did=1179r)
음주의 사회적 비용이 흡연에 비해 3배 이상 크고, 적자폭(?)은 무려 14조 6000억에 달한다.

한편,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니코틴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 보다는 나은것 같다.
니코틴 중독이 되더라도 정신병에 걸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알코올 중독의 말기는 정말 비참하다고 한다.

그리고, 흡연자는 사회에 기여를 하는 부분도 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더 많은 의료비가 들어간다. 흡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확실히 그렇다.  하지만, 그대신 일찍 죽기 때문에 고령화 방지에도 한 몫 하고, 의료보험재정과 연금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한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면 흡연의 사회적 비용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듯 하다. 하지만 음주는 음주질병비용 외에도 음주운전사고, 가정폭력, 범죄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음주의 사회적 해악은 여전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

술값을 올리고 술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in Teil von jener Kraft, 
            die stets das Böse will und stets das Gute schaf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