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미국이 면화 농장의 노동력을 위하여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 노예로 사용하다가 남북 전쟁을 겪게 되고 그 후로도 엄청난 인종갈등 인권침해가 있었으며 지금도 사실상 기저에는 갈등의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이 이주민 정책과 그들의 문화를 수용한 결과로 인하여 프랑스는 약탈 방화 범죄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독일 역시 내국인들의 불만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표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출생율이 1.1-1.8에 불과한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이주민의 주축을 이루는 아랍계 무슬림들은 5명의 출산율로 현재 30-40%의 인구를 점하고 있으며 17-년에서 30년사이에 프랑스와 네델란드등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무슬림 인구가 80%가 넘어가는 무슬림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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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사회 주류가 유럽의 기독교 백인들이지만 10년내에 유권자들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무슬림의 눈치를 정치인들이 안볼수 없으며 이미 영국등에서는 민사영역에서 이혼등 기타 몇부분에서 무슬림 재판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출산율이 저하되는 가운데 장래 닥쳐올 문제들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2013년 1월 현재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통계연보를 보면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은 929,600명이며 이것은 관광등 일시체류를 제외한 숫자이며 이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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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추세대로라면 향후 20년 내에 외국인 5%이상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주로 결혼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당수는 고국으로 돌아가며 결혼 이주자의 경우는 70%가 여성으로서 대개 한국 사회와 문화에 동화되는 부분이 많아서 유럽의 경우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이주자가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문제는

1. 우범자 증가
2. 근로소득의 대부분을 국내소비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금하므로 외화 유츨
3. 사양산업이 외국 노동력에 의존하여 유지되므로 내국인 임금 동결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과거 15년전 아이엠에프 당시 식당 보조나 서민들 업종의 내국인 임금은 100만원에서 120만원 선이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대졸 신입  대기업 초임이 당시 2200만원대에서 4천만원으로 두배정도 오른  안정된 직장의 임금과 물가상승에 비하면 서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해 노동력이 과잉 공급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데 결국 그 부담이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내국인의 임금을 감당 할 수 없는 업종이나 산업은 사라져야하고 그러한 압박속에서 더 숙련되고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이 촉진되는데 결국은 사라져야 할 영세기업이나 사양산업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연명하는 중증환자 같은 상황이 되어 사실상 지금의 88만원 세대의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약 1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을 제외하면 상당수 일자리가 사라지겠지만 노동인력이 귀해지므로 임금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내국인이나 청년들이 3d업종에 취직을 안한다고 비판을 하지만 소득이 높고 안정된 환경미화원에 대졸은 물론 대학원 졸업자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면 3d라서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3d 이면서 살아가기 힘든 저임금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은 외국인 근로자로 인하여 지탱이 되고 그 열매는 건설사를 비롯 하청기업을 착취하는 대기업의 과실로 돌아가는 것이다.

4. 외국인 이주자나 근로자를 위하여 쏱아붙는 예산과 행정력이 천문학적이다.
경남도가 금년에 사용하는 다문화 정책 관련 예산은 143억원에 이른다

5.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적응문제이다,
현재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한국말이 서툴러 자녀의 학습지도나 아이들의 인지발달에 애로가 있고 학교내의  왕따 등으로 고등학교까지의 중도 탈락률이 70%에 이르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에서 낳은 순수한 외국인 자녀들이 일년에 약 7천명정도 부모를 따라 들어오는데 이 아이들의 정체성은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상태이고 이미 나이가 초중학생 나이가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낙오된 아이들은 필연적으로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고 도시 빈민이나 범죄의 길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사회적 불안요인이 될 것이다.

6. 다문화 가정의 인구 증가

2010년 다문화 출생아는 20,312명으로 2009년보다 6.8% 증가
- 전체 출생아 470,171명 중 4.3%를 차지하여, 20082.9%, 2009년  4.3%에 이어 오름세를 유지한데 비해

-한국인 부모의 출산이 2009년은 전년대비 5.9% 감소하고 있다.

7. 탈북자들과의 문제
현재 탈북자들이 증가하고 향후 남북관계에 따라 북한 주민의 대거 이주도 예상이 되는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되는 북한 주민들과 그 자녀들의 문제까지 가세한다면 한국은 지역 인종갈등의 용광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이민자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

 이민자 사회통합의 모형
이민 수용국 사회가 이민자⋅이주노동자를 통합하는 방식은 구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모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Castlesand Miller, 2009; Castles, 2007; Seol, 2005).  

첫째, 구분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은 노동력 유입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나 이민자를 3-D직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고, 복지 혜택, 국적(또는 시민권), 선거권⋅피선거권 부여 또는 국방의 의무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영역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둘째, 동화모형(assimilationist model)은 외국인노동자나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문화⋅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사회의 성원들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동화’(assimilation)는 주류사회와 소수민족집단들 사이의

종족적ㆍ인종적 구별이 사라지는 과정을 가리킨다(Gordon, 1964, 1978). 고든(Gordon, 1978)은 동화를 ‘흡수 동화’와 ‘용광로

동화’라는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흡수 동화’(absorption assimilation)는 소수민족집단의 성원이 지배집단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것을 가리킨다. 흡수 동화는
 적어도 일곱 단계 수준이 있다. 고든(Gordon, 1978)은 소수민족집단의 성원이 일곱 개 수준을 이수할 경우, 그 사람은 집단은

주류사회에 완벽하게 “흡수”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셋째, 다문화주의모형(multicultural model)은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 목표를 소수
 종족집단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아닌 공존(symbiosis)에 둔다. 다원적인 사회에서 다양한 하위문화들이 평등하게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인정된다. 진정으로 다원적인 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키는것이 가장 적합한 통합 방식이라는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 등 이민국가와 스웨덴등에서 이러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중 우리나라의 정책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보면 동화형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문화 가족의 정의는 결혼으로 이주한 사람과 국적

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법에서 다문화를 장려하거나 그러한 것은 없으며 이주민이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다만 민간단체들이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할 때 이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의 이름이 다문화 가족법이기에 마치 다문화를 용인하고 그들의 특징을 장려하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 명칭을 고쳐서 이주민 가족 지원법이라고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은 동화형이지만 언론이나  사회시민단체의 활동이나 시각은 다문화 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선의로 볼 수 있지만 장차는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코시안들의 정체성 혼란 내국인들의 차별등 사회 갈등요인을 키운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는 것은 그들의 권리지만 우리 사회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문화를 권장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고 나중에 심각한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
어떤 사회나 국가에 이질적이고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가 들어와 사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으며 식민지배의 결과이든 노동력이 필요해서든 이주민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여러가지 문제와 계층분화등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단일문화 중앙집권의 전통이 강하여 다른 문화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과 관용이 부족하다.
다양성과 개성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는 유럽에서도 이주민 문제가 심각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역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좋은 예로 일본의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일본에는 60만명의 재일교포가 사실상 일본 문화에 완전 동화되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차별을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일본인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우리와 같은 과정을 거쳤지만 그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다만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들이 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등 우리와 생김새나 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이어서 외모로 인한 차별과 갈등의 소지가 적고 한국사회에 동화되기 쉽다는 것이다.

정부나 사회는 지금부터라도 외국인 인구의 유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미투라고라님 말씀대로 고급인력이 이주할 수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우리 문화와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동화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장차 그들의 후예들과 자신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러한 문화포기나 동화가 싫은 사람은 한국에 오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주민들은 한국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한국인이 되도록 만들어가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