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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김한길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에는 정부가 5년 단위로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법원의 판결로 손해배상(악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차별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사회는 지난 60년간 급격한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겪으며 인종, 학력, 정치적 입장 등이 매우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로 변모했다"며 "차별금지법은 우리사회에 일상화된 성별, 나이, 용모, 정치적 입장,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철폐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21213398289813
김한길 의윈님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 햇다고 합니다.
김한길 의원님이 가려운곳을 긁어주시네요.
2013.03.03 19:07:35


우리나라 진보들의 문제점이죠.
모든 상황을 당신네들과 우리로 구분하고 우리편은 선 상대는 적으로 인식하고 그에따라 행동하기때문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여기 글쓰시는 분들은 노빠의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계시는것같은데
정확히는 운동권류의 편협한 현실인식이 먼저라고 봅니다.
다시말해 여성은 약자 남성은 강자
자본은 강자 노동자는 약자
재벌은 강자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은 약자 등의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거죠.
현실은 여자라도 남자보다 강자일수있고(예: 대통령 박그네와 일반인 남자)
중소기업등에서 적당한 기술자가 없어 결국 폐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건 영원한 강자는 없고 상황에 따라 강자하고 약자가 바뀌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거 다 무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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