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했고, 실제로 정부 부처들을 여러 개 줄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여론도 대단히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이미 명박 정부 임기 중에도 아이티 과학기술 경쟁력 하락 등 부작용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이런 부작용, 사실상 실패, 괜한 짓을 했다는 보도는 진보언론으로부터만 나온 것도 아니었다. 조선일보의 조선비즈는 행정학자들을 비롯한 전문가 진단 기획기사를 통해 실패한 정책으로 진단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과학기술위원회가 부활하기도 했으며, 알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여야 할 것 없는 모든 후보들이 부처 부활을 공약했고 현실화되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원래 큰 정부였었나?? 

최근의 기사들이 그에 관한 의문을 풀어 준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공공부문 종사가 수는 민간경제활동 인구 대비 5%대에 불과한데, 이는 OECD국가들 평균인 15%대의 불과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저 통계는 기사에 나와있듯이 공무원 외의 공공부문 인력까지 포함시킨 통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순위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공무원 수는 아마 선진국들 중 꼴찌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21701071043011004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100%EB%A7%8C+%EA%B3%B5%EB%AC%B4%EC%9B%90+%EC%A1%B0%EC%A7%81&contents_id=AKR20121215053600004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다던 작은 정부론은 애초에 전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다가 정작 가야 할 방향으로는 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식 포퓰리즘 정책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대중의 무지와 공뭔은 놀고 먹는다는 반감에 편승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이른바 작은 정부론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지만, 통계로 드러났듯이 그러한 반응은 실상을 전혀 모르는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였다는 걸 알 수 있다. 

세금 몇 푼 내지도 않는 서민 입장에선 공무원이 많아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는 것이 당연히 이익이다. 즉 사실 서민 입장에선 공뭔이 많을수록 좋다고 말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건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자신들에게 공공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대중은 그런 걸 모른다. 그 결과 부자들을 위한 작은 정부론이라는 사기에 아주 쉽게 농락당하고 말았다.   

공항에서 리무진 택시를 탄 미국 민주당 주요 인물에게 택시기사가 말한다.

“난 당신네들 안 찍었어요. 세금 오르는 게 싫거든요.”

민주당 인사는 대답한다. “당신 세금 올리는 게 아닙니다.”

택시기사는 다시 묻는다. “비닉(공화당 후보)은 세금을 내려준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인사는 또 대답한다. “당신 세금 내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태우고 다니는 손님들 세금 말하는 거죠.”

미국 정치드라마 <웨스트윙>의 한 장면이다.

(한겨레 칼럼에서 인용,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9450.html)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복지 포퓰리즘은 누군가 낸 만큼 누군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가치판단이야 주관적인 것이니 객관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중립적 관점에서 보자면 최소한 해악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 포퓰리즘은 정치인이 정치적 이득을 보는 것 외에는 사회에 해악만을 끼친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보수 포퓰리즘 정책들이 넘쳐난다. 대중의 반북정서에 편승해 대북 무정책으로 일관하다 핵위기를 초래한 것이나,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면서도 강행된 불법적인 전교조 명단 공개, 위헌 위법인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 등등이 그것이다. (이들에 대해선 나중에 시간 날 때 논하기로...)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진짜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건 보수 포퓰리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