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계 자료를 인용하면서 제가 '이 통계 자료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 여기서 '답변'은 '통계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들을 근거로 하되', '그 근거로 유출한 판단'으로 제 판단이 신빙성이 있다고 믿지만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나라 실업률에 대한 통계 자료에 대한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실업률 통계 = 개구라.....


1) 우리나라 통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는 이미 몇번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지요?

IMF 때 우리나라의 각종 통계를 보고 세계가 '어떻게 이런 날림으로 된 통계로 국정을 운영했는지 신기할 뿐'이라고 놀랐다는 것.


그리고 제가 DJ를 다른 대통령보다 한 수 위라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인 DJ의 코멘트.


"대한민국에는 믿을만한 통계 자료가 없다"


또한, DJ의 절친인 소로스가 막상 한국에서는 부실한 통게 때문에 손실을 입고 그래서 (아마, 울며겨자먹기로)천사표로 탈바꿈한 것....


그리고 지난 부가세 논쟁 당시 인용된 연구 자료 중에 '주세에 대한 통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언급했었죠? (이건, 살짝 반칙인데... 어느 분의 발언을 언급하자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국에서 논할 것이 없다'.............. ---> 통계의 부실함을 공감한다는 것)



2) 이런 통계의 날림 이외에도 특히 우리나라 실업률은 부실을 넘어 '개구라' 수준 


우선, 실업률 산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자리수 증감 통계'가 발표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그동안 실업률의 허수에 대하여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 왔고 그래서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일자리수 증감 통계'를 매달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깜깜무소식.... 최근에는 실업률 관련 자료를 등한 시 해서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2년 전까지 '일자리수 증감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경제활동 필요인구로 편입되는 사람 수는 나름 정확합니다. 그런데 일자리수 증감 통계가 없이 실업률을 산출한다? 뭐, 백번 양보해서 일자리수 증감 통계가 없이도 실업률 산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고정적인 실업률 3%대.... 정말 환상적이죠.


3) 3%대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완전고용을 의미

실업률 3%대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완전고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보통 3~4%대를 완전고용이라고 하는데 '아아~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실업률 통계'가 발표된 이후로 쭈욱~ '완전고용을 이룬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마, 6.25 당시에도 '실업률 통계'가 발표되었다면 그 수치는 전쟁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4%대로 발표되었을 것입니다.


4) OECD기준과 너무 판이한 한국의 '고용 상태'


이 부분은 제가 (지금은 사라졌고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실질 실업률은 17%'라는 제하의 글을 쓰면서 면밀히 검토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OECD기준에 비하여 '고용 상태' 기준이 너무 널럴합니다. (기억으로는... 귀찮으니까 자료 인용은 패스~)일주일에 8시간만 일하면 '고용 상태'로 간주합니다.


뭐, 실망실업...... 등등.... 통계의 기본도 준수하지 않고 날림으로 만들어낸 실업률 통계............ 그러니까 실업률 통계=개구라...인 것이 제가 인용한 저 실업률 지도입니다.


5) 그래도 저 실업률 지도에는 '유의할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실업률 통계=개구라...이라 믿을 구석이 없지만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유독 낮고 변동폭이 좁은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한국의 실질 실업률은 17%'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조사한 OECD 국가 중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한국이 (특히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높은 비율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은 실업률을 안정시키는 '사회안전망 구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남이나 강원도의 실업률이 특히 낮은 이유는 바로 이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액이 중국이 가장 높습니다만 문화권으로 따진다면 여전히 '기독교 문화권(미국+유럽)'의 수출 총액이 높고 그렇다면 12월에는 다음 해의 '부활절 특수'를 준비하느라 '실업률이 다소 낮아지지 않을까요?'(이 부분은 제가 월별 실업률 통계를 산출해보지 않아서 확신은 못하겠네요.)




6) 복지 수준을 높이는..... 방법 중 가장 유력한 것....... '고용이 곧 복지'..... 


따라서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위해서 농촌 부흥은 필수....라는 것이 제가 통계를 인용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촌 부흥은 커녕 농촌은 박정희 정권 이래 산업간 착취 대상이 되었었죠. 하다 못해 DJ정권 때도 '핸드폰을 중국에 팔기 위하여' '수확기를 앞둔 마늘밭을 갈아 엎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복지를 위해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농촌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각종 국제적 규약 때문에 그렇겠지만 대기업에서 나오는 '식품들'의 구성물들 대부분이 수입 작물들입니다. 당연히, 우리 농산물만 쓰라고 강제시킨다면 여러가지 무역 마찰이 일어나겠습니다만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닭짓'처럼 분명히 농산물 관련하여 우리에게 보장된 것들이 있을겁니다. 


솔직히, 저는 박근혜가 호남에 계속 시그날을 보낸 이유가 바로 '복지'라는 차원에서 '농촌 지대인 호남'을 사회안정망 차원으로 키우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혼자만의 상상'도 해보았고... 


제가 호남 지역 국회의원은 (당적에 관계없이)호남 출신이고 실제 거주지가 호남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공학적 상' 사실 상 불가능하지만 영남은 소선구제도 호남은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여 호남의 농촌을 부흥시킴으로서 사회적 격차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 인프라의 확대 등의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 제 판단입니다.



뱀발 : 예전에 페미니스트들과 좀 싸웠는데 왜냐하면 제가 '우리나라 대가족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주장을 한 이유는 물론, 권위적인 가부장 의식 때문에 대가족 제도는 여성들에게는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것은 의식의 개선으로 점차 나아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대가족 제도는 사회안전망 구실을 확실히 하고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물적, 인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