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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웃
*출처: 2011년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2인이상 가구). 가처분소득부터 필자가 가공한 자료
지난글: http://theacro.com/zbxe/722376
[용어정리]
가처분소득 = 소득 - 비소비지출
소비성향 = 소비지출/가처분소득
경상조세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종합소득세가 이에 해당함.
준조세 = 조세(경상+비경상)에 조세 성격인 연금 및 사회보험을 합친것.(다른 곳에서 정의를 찾지 못해 필자가 임의로 정의함)
이전소득= 가구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서 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저소득층= 1,2,3분위 계층이라고 가정(하위 30% 가구)
중소득층= 4,5,6,7분위 계층이라고 가정(중위 40% 가구)
고소득층= 8,9,10분위 계층이라고 가정(상위 30% 가구)
역진세= 과세표준의 증가와 함께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
[주의할 점]
1.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가 조세에서 빠져 있어 조세액이 과소계상되었음.
2. 사람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수집한 통계라는 점. 따라서 개인을 기준으로 할때보다는 양극화 등이 과소 계상돼 있음.
3. 소득1분위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가장 높고 가구원 숫자도 가장 낮기 때문에 1분위에 노령자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을것이라 추정됨.
4. 2인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수집한 통계임. 따라서 독거노인이나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는 포함되지 않음.
5. 이전소득이 전 계층 걸쳐서 비슷하다는 점.
편의상 소비지출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전부 10%로 가정하겠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육 용역, 인적 용역, 의료용역, 일부 생필품은 면세이나 상기 카테고리에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최종생산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면제받지만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판매(누적효과)할 가능성이 높아 크게 무리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율을 1% 인상하면 줄어드는 소비 없이 그대로 세수가 증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슈사항]
1. 부가가치세는 저소득층이 많이 부담하는 세금인가?
일단, 역진세의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기에 기술한바와 같이 역진세는 과세표준에 비례하여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입니다.
모든 소비에 대하여 같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가가치세는 역진세도, 누진세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경상조세(소득세)와 비교하면
소득세는 저소득층이 전체 세수 중 6%만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층이 부가가치세 전체 세수 중 17%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소득세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많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주장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소득이 작고 그에 파생되는 소비 또한 작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부가가치세 중 저소득층이 17%을 부담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43%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고소득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수가 걷힐 것입니다.
2. 직접세 대비 간접세 비율이 높은 것이 저소득층이 많은 세부담을 했다는것을 나타내는가?
(주: 부가가치세율은 변한것이 없고 2,5,8,9,10년에 소득세 및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그것과 간접세 비중은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어보인다.)
담세자와 납세자가 같으면 직접세,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르면 간접세입니다.
그리고 직접세든 간접세든 모두 세부담이 전가됩니다.
예를들어 법인세율을 올리는 경우 법인은 추가 납부하는 세금만큼 노동자에게 급여를 덜 주려는 유인이 발생해
일정부분 법인세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재화에 부가가치세 10%를 새롭게 부과하는 경우 10% 전부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세부담을 나눠 가집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100원에 팔았던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110원에 팔면,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소비자는 추가 부담을 할것이며(소비자 부담,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10 전체에 대해 부담하는 것은 아님)
판매자는 100원에 팔때보다 더 적게 팔게 되어 이윤감소를 겪으므로(판매자 부담)
부가가치세 10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세 대비 간접세 비율이 얼마든간에 간접세 중 일부는
생산자가 부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과 저소득층 부담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OECD에서도 간접세와 직접세 비율 통계를 따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가가치세 세수의 10%나 차지하는 개별소비세는 고가사치품 소비를 대상으로 과세하므로
설령 간접세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간접세가 저소득층이 많이 부담한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세 비율 추정시 간과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군역에 따른 용역세입니다.
현재 간부를 제외한 국군 숫자가 60만명이고, 이들이 군역을 통해 월 15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 가정하면
매년 60만 군인을 유지하는데 60만명*150만원*12개월=10조8000억원의 직접세를 징수한 것과 같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직접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OECD에서는 지속적으로 직접세율의 세원을 넓히고 간접세율을 인상하라는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세율 인상은 자원배분 왜곡을 야기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세원이 좁아 세수를 사회의 일부 계층에만 부담시키는 불공평성도 야기합니다.
간접세율 인상도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그나마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이에 따라 직접세율을 낮추고 간접세율을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3.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나?
여기서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걷히는 세수를 저소득층에 복지로 지출 할것이라는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복지지출 확대라는 화제가 대두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율 인상론이 재등장했기 때문에 무리한 전제가 아니며
부가가치세 추가 인상 세율을 목적세로 지정하면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율을 1% 인상한다면 소득1분위는 월 1만원, 10분위는 4만원을 더 부담해야합니다.
소득 차이는 10배 정도 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소득1분위의 1만원이 10분위의 4만원보다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걷힌 세수 24만원을 1,2,3분위에 각각 50%,30%,20%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1분위는 1만원을 부담했지만 추가로 12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율을 2% 인상한다면 2만원을 부담하고 24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상하는 세율이 커져 세수가 많아질수록 저소득층은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소득세부담보다 역진적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길 원한다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소득세율 인상이나 실효성이 없는 부자증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일부는 부담을 하겠지만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1% 인상으로 인해 소비가 줄지 않아, 2011년 부가가치세 세수 52조 기준으로 5조를 더 걷을 수 있다면
사회복지 지출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율 인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수가 걷힐것이냐가 관건이지 역진성이니 서민증세니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가가치세율 인상 여부가 대한민국이 향후 복지국가로 갈수있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큰 척도가 될 것입니다.
2013.02.26 10:25:35
엠바웃참고로 전 기본적으로 그 어떤 세율의 인상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지를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증가시키려면 증세는 필수고
소득세율/법인세율 인상을 입밖으로 조차 못내고 있는 정치현실에서 그나마 조세저항이 적고 적절한 수준의 세수도 확보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구체적인 근거는 나중에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이건 오히려 저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이 아니라 복지 확대를 외치는 야권 진영에서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인상= 서민증세라는 프레임에 가둬 버려서 부가가치세 인상도 조세저항이 엄청 심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좌초되어 경제성장률 수준만큼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것이고
이것은 그러한 프레임을 만든 진영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지를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증가시키려면 증세는 필수고
소득세율/법인세율 인상을 입밖으로 조차 못내고 있는 정치현실에서 그나마 조세저항이 적고 적절한 수준의 세수도 확보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구체적인 근거는 나중에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이건 오히려 저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이 아니라 복지 확대를 외치는 야권 진영에서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인상= 서민증세라는 프레임에 가둬 버려서 부가가치세 인상도 조세저항이 엄청 심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좌초되어 경제성장률 수준만큼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것이고
이것은 그러한 프레임을 만든 진영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02.26 11:04:30
에노텐잘 보았습니다. 결론 부분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엠바웃님 주장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직접세, 간접세 비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금 전가 효과의 시간성에 대한 내용인데...
엠바웃님은 결국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도 '전가'된다고 하셨는데... 그걸 세금 전가로 봐야할런지는 의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법인세가 인상되어도 이것이 급여를 덜 주려는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본의 이윤 감소가 임금수준에 당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법인세가 인상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상품 수요가 줄고 그 결과 노동수요감소, 그리고 노동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므로 결국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금 전가는(즉,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하는 특징으로서의 세금 전가) 세금 부과시 당장 나타나는 효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3.02.26 17:41:52
주시자의 눈전에 보지 못했는데 링크해 놓은 전에 쓴 글을 대충 봤습니다만, 보니까 순엉터리인 것 같네요. (이 글은 시간이 없어서 아직 안 읽어봤고요.) 명박이 정부가 부자감세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정부 5년 동안 실제 정확한 감세액이 얼마이고 그 중 몇 퍼센트가 어떤 계층에게 돌아갔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런 자료는 일절 없으면서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세법개정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논점과 전혀 맞지 않는 자료죠. 이밖에 글을 대충 훑어봐도 전체적으로 해당 논점과 전혀 무관한 자료들로만 글을 채워놨더군요. 대표적으로 세수가 감소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것도 완전 어이없는 거죠. 세수는 세율을 낮춰도 성장률이 높으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감세라는 개념 자체가 걷을 수 있었던 걸 안 걷은 걸 말하는 것이니까 감세 여부를 따지려면 걷을 수 있었던 세금을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 거지 단순히 작년 세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건 전혀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리고 이전 정부들이 어땠는지 여부도 완전히 논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글 내용 대부분이 논점과 무관한 내용들인데, 그에 대해 내가 지적하기 전까지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걸 보면 글 쓴이나 여기 수준도 대충 알만하네요. 게다가 그처럼 논점과 무관한 내용들로만 채워진 글을 놓고 좋은 글이다, 좋은 분석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뇌가 있는 건지 의심이 듭니다.
2013.02.26 19:57:40
엠바웃네 진짜 글을 대충 읽으신것 같습니다.
전 누진도가 높고 세원이 좁기 때문에 모든 증세는 부자증세고 모든 감세는 부자감세로 귀결될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지난 20년동안 일관성있게 진행돼 왔구요
세수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결정이 될것인데 그 중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세율이 꾸준히 감소 했음에도
세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시기가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두 세목의 세수 증감의 패턴은 꽤나 유사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주장을 부정하고 싶으시면 세수 추이 그래프에서 세율변동과 세수 수준의 상관관계를 발견해 주시면 됩니다.
엉터리니 뭐니 그런말은 필요도 없고 직접 데이터로써 입증시켜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법인세율 인하로 세수가 엄청나게 줄었다면
그건 이명박이 3% 내려서 일까요 노무현이 2%내려서 일까요 김대중이 1% 내려서 일까요 김영삼이 6% 내려서 일까요?
만약에 지난 정권이 모두 세율 인하를 하지 않아 지금보다 세율이 12% 높았다면 과연 그만큼 세수가 많이 걷혔을까요?
걷을 수 있었던 세수를 못걷은 금액을 감세액이라고 가정하는 것에는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09년 당시 감세액을 추정한 기획예산처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법개정이 없이 현행 세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변화를 추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개정 연도를 기준으로 한 세수변화분을 표시하고 있다. 물론 보다 더 정확한 세수변화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 경제주체들의 동적 행태변화의 반영방법에 대한 것으로, 세법개정에 따라 거시경제 여건이 변화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만 된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주체들의 동적 행태변화에 대한 분석은 차후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금액의 전망은 최근의 경제 상황등을 반영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법인세율/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금액의 전망은 최근의 경제 상황등을 반영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법인세율/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즉, 감세 추정액 전부가 세율인하때문에 초래된것은 아니며 그 금액도 생각보다 크지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13년인 지금 실제로 까보니 그런 주장을 어느정도 뒷받침하고 잇는거구요.
일단 지난 20년을 봐도 그렇잖아요.
2013.02.26 20:42:48
주시자의 눈논점을 확실히 하셔야죠. 제목을 보면 논점은 명박이가 부자감세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입니다. 여기에 지난 정권 얘기가 나올 아무런 이유가 없죠. 지난 정권에서 부자감세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요? 지난 정권에서도 부자감세를 했으니 그러므로 명박이는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했다는 결론으로 연결이 됩니까? 이건 자료가 아니라 기본적인 논리적 사고력의 문제입니다. 애초에 논거가 될 수 없는 걸 논거로 끌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감세는 부자감세라고 칩시다. 그럼 명박이의 감세는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러므로 명박이는 부자감세를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논증 1.
모든 감세는 부자감세이다.
명박이는 감세를 했다.
그러므로 명박이는 부자감세를 했다.
논증 2.
모든 감세는 부자감세이다.
명박이는 감세를 했다.
그러므로 명박이는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
1, 2 중에 뭐가 맞나요? 1이 올바른 논증이고, 2는 말이 안 된다는 걸 굳이 설명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님은 2와 같은 엉터리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정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논증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논증 3.
모든 감세는 부자감세이다.
명박이는 감세를 했다.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도 감세를 했다.
그러므로 명박이는 감세를 하지 않았다.
이런 논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이건 완전 난센스죠.
게다가 세수 자체는 누구나 알다시피 세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률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세율을 높여도 경제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따라서 세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감세액을 따지는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즉 애초에 아무 관련성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얘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했는데 과세대상 소득이 100조에서 200조로 증가했다고 칩시다. 그럼 결과적으로 세수는 10조로 변화가 없죠. 그럼 그러므로 감세를 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하나요? 아니죠. 만약 세율이 그대로였다면 20조의 세금이 걷혔을 텐데 10조밖에 못 걷었으니까 10조를 감세해 준 겁니다. 실제로 작년과 동일한 소득을 올린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는 분명히 작년의 절반만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 사람에게 감세를 해준 게 맞죠. 그리고 세율을 낮춘 정책을 시행하면서 의도했던 결과도 바로 그것이구요. 그런데도 단순히 전체 세수만을 가지고 감세했니 안 했니를 따지겠다는 건 그 자체가 난센스인 겁니다. 만약 세수를 근거로 들이댄다는 건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기초적인 논리적 사고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13.02.26 21:42:19
엠바웃제목과 내용이 다소 불일치 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제목은 좀 자극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리했으니 이부분은 양해 바랍니다.
각설하고 저의 기본적 논증은 이렇습니다.
a민주당이 mb정권의 감세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한다.
b세제가 누진적이고 세원이 좁기 때문에 모든 세율인하는 부자감세로 귀결될수 밖에 없다.
c모든 정권에서 세율을 인하해 왔다.
d따라서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하는건 부당하다.
그래서 " 만약에 야권에서 주장는 논리대로 mb정권의 세율 인하를 부자감세로 규정한다면
"이라고 가정을 한겁니다.
실제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지나치게 누진적이고 세원이 좁은 세제 자체의 문제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부자감세를 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정권의 세율인하가 부자감세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두번쨰로,
제가 사용한 문장을 인용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세수 수준은 세율 증감보다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세수=f(세율,소득,물가,경제성장률.........) 이란 함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과연 세율이 세수에 미치는 어느정도 인가 하는것입니다.
만약에 세율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면 세수 추이에서
세율을 인하한 시기와 인하하지 않은 시기는 그래프상의 어떤 변동의 차이가 발견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세율이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미미할것 같다는 판단을 내린겁니다.
님이 말한 예에서 세율인하로 가처분소득이 늘었다면 소비가 늘어났을겁니다. 그러한 소비는 또 누군가의 소득 증가로 연결됩니다.
근데 감세 추정에는 이런게 전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추정액은 과대됐다고 판단하는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 늘어났다는 소득이 과연 세율 인하와 별개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급하게 만든 그래프를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상기의 그래프는 경상GDP와 전체 조세(국세+지방세)의 증감률을 그린겁니다.
(GDP증가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율과 비교하지 않은 이유는 가처분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세목간 이전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찍은 연도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율 인하한 연도입니다.
09,10년도를 빼놓고는 세율인하할때 조세증가율이 GDP증가율보다 낮아진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09,10년만 보면 감세 때문에 조세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밑으로 하락한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04년도에는 별다른 이벤트 없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섵부르게 결론 내릴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것일까.. 저도 고민을 해봐야 할것같습니다.
2013.02.27 17:26:37
주시자의 눈모든 감세는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감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감세를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유도 바로 그점이었고요. 결국 부자감세가 맞는 거죠.
그리고 세수가 줄었든 늘었든 그건 부자 감세 여부를 따지는 데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그냥 감세도 아니고 지금 쟁점 중 하나가 부자감세이냐 여부인데 세수가 줄든 늘든 그게 부자감세 여부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말했듯이 세수는 성장률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어떤 세율을 인하했어도 다른 세금에서 세수가 늘었을 수도 있는 등 아무 관련이 없죠. 기본적으로 세수를 근거로 제시하려는 사고 자체가 완전 비논리적이라는 거예요.
2013.02.27 22:28:27
엠바웃부자감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게 부자감세라는 말씀은 납득하기 어렵네요
감소한 세수 수준은 부자감세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근거예요.
"부자감세로 부자에게 100조나 부담을 줄여줬다"라고 주장하니 정책에 대한 여론이 급격하게 안좋아진거지
만약에 그 금액이 미미하다면 그런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세율인하로만 세수가 정확하게 얼마나 줄었는지 파악하기 힘든게 문제지 세수가 얼마나 줄엇느냐 하는건 정말 중요한겁니다.
정말 만약에 세율을 인하했는데도 그로인해 세수가 하나도 줄지 않았다면 그건 정말 획기적인 정책인겁니다.
고소득 계층에게만 해당하는 세율도 아니므로 전계층의 부담을 줄여준 것이고 근로의욕을 촉진시킨 것이니깐요
세수만 아니라면 세율은 낮을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2013.02.28 20:42:58
주시자의 눈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부자감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님 자신이 모든 감세는 부자감세라고 했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소한 세수를 기준으로 부자감세 맞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맞는데, 거기서 말하는 감소한 세수라는 게 걷을 수 있었는데 안 걷은 걸 가지고 얘길 해야죠.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 100조 전부가 부자들에게 혜택이 갔다고 주장하진 않습니다. 감세액이 100조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부자한테 60조 세금을 줄여줬다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해 님과 같은 전체 세수를 들이대는 건 그 발상 자체가 완전 난센스라는 거예요.
주장 : 부자들한테 60조 부담을 줄여줬다.
1) 부자들의 부담이 줄지 않았다.
2) 다른 데서 60조를 걷어서 세수는 동일하다.
1과 2 중 어떤 것이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있습니까? 초딩만 되도 알 수 있죠? 다른 데서 아무리 100조를 걷어서 결과적으로 더 많이 걷었다고 해도 그게 부자들한테 세금 부담을 줄여줬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 될 수는 없어요. 애초에 주장은 부자들의 부담이 줄었다고 주장한 것이지, 누가 언제 세수가 줄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부자들의 부담이 들었다는데 전체 세수가 줄었든 늘었든 그건 애초에 전혀 반론이 될 수 없다는 얘길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존나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출만 손해가 아니라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못 얻은 것도 손햅니다. 월급 안 나오는 건 지출은 아니지만 그건 분명 손해죠. 감세를 해준 이후에 세수가 얼마가 들어왔든 간에 설사 똑같거나 더 많다고 해도 감세를 안 했으면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 더 많이 걷었을 거고 그렇게 걷은 돈으로 추가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세수가 감소하지 않았으니 감세 아니라고 하는 건 마치 나오던 월급이 안 나왔지만 주식투자로 월급만큼 벌었으니까 손해 본 건 없다고 말하는 경우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2013.02.26 22:59:41
확인의결과떡밥이라고 밝히고 글을 올리니 낚일까바 사람들이 댓글을 안다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근데 왜 떡밥이라고 요로코롬 섹쉬하게 제목을 달았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한번 낚아보려고 한건가요. 내가 보기에는 침소봉대하는 글인데 아마 님도 이미 알고 있을듯 하네요. 적어도 글내용이 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복지국가를 하기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그래서 제목에다가도 떡밥이라고 명시해놓았겠죠.
이건 좀 벗어나는 주제인데 또 다른 이해를 돕기위해 소개하면 세상에는 권력이 두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권력이고 다른 하나가 경제권력이라고 보면 정치권력은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도구를 사용할수 있는데 검찰이 그 도구로 흔히들 권력의 시녀나 개로 비유되곤 하죠. 물으라고 하면 문다 이게 항간에 떠도는 말로 유명하죠. 이와 유사하게 경제권력에서는 경제학자가 도구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정지작업을 해놓을때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줄수 있는 견해를 만들어내기위해 필요한 존재가 경제학자들이라고 보면 세상 상식과 그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견해죠. 그나마 검찰은 평민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관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기에 어느정도 견제를 할 수 있으나, 경제는 워낙 복잡하고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많기에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힘드니 견제가 훨씬 더 어려운 면이 있어 경제권력에 의한 조작이 훨씬 용이합니다.
사실 경제학의 기본이 돈이니 그 돈을 많이 벌기 해서는 물주의 기호에 맞춰추는 편이 훨씬 유리한 게 사실이죠. 경제권력이 원하는 논리를 제공해주면 밥이 나오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쫄쫄 굶을테니 똑똑한 경제학자는 무엇을 선택해야 유리한지 잘 알고 그에 맞는 처신을 하는 것을 딱히 탓하기도 뭐합니다. 대단한 경제학자로 부르주와를 비판하고 자본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외쳤던 마르크스의 말년 생활이 어떻했었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경제권력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자해행위라고 해야 할 겁니다.
일반인들이 호구가 안되려면 위의 글이 떡밥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어야 하는데 적어도 진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드물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그다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2013.02.27 14:33:54
피노키오확인의결과/
"내가 보기에는 침소봉대하는 글인데 아마 님도 이미 알고 있을듯 하네요. 적어도 글 내용이 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복지국가를 하기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
엠바웃님 글의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할 이유가 없는 글이라는 생각이라서요. '정치권력 경제권력' 비유와 마르크스 말년 생활 비유 등은 님의 평가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논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본문 글의 요점은
"복지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저소득층이 일부는 부담을 하겠지만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인거 같습니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 차분하게 각종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논증을 하고 계시구요. 논증에는 논증으로 맞서야 할거 같네요.
"내가 보기에는 침소봉대하는 글인데 아마 님도 이미 알고 있을듯 하네요. 적어도 글 내용이 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복지국가를 하기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
엠바웃님 글의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할 이유가 없는 글이라는 생각이라서요. '정치권력 경제권력' 비유와 마르크스 말년 생활 비유 등은 님의 평가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논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본문 글의 요점은
"복지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저소득층이 일부는 부담을 하겠지만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인거 같습니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 차분하게 각종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논증을 하고 계시구요. 논증에는 논증으로 맞서야 할거 같네요.
2013.02.27 16:23:43
확인의결과궁금한 거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피노키오님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니 되게 좋은 정책같고 바람직할 것 같은데 왜 글제목에다가는 떡밥이라고 달아서 낚시할테니 물어봐라라는 인상을 풍겼을지 궁금하네요. 더군다나 대기업에 좀더 비판적이고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여기 아크로게시판에 말이예요. 그렇게 좋은 정책이면 믿음이 가도록 진정성있게 글을 써야 좀더 설득적으로 들릴텐데 굳이 장난기 어린 떡밥이란 단어를 써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님의 생각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써볼게요.
내 생각으로는 세금추징행위의 결과로 혜택을 보는 계층은 국가밖에 없어요. 세금을 부담하는 쪽은 손해를 보는 거고 세금을 걷는 주체인 국가만 예혜택을 보는 것 뿐이죠. 부가가치세 인상은 결과적으로 국가가 좀더 혜택을 가져가는 것이고 저소득층은 더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입과 세출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세입과 세출은 전혀 다른 내용이고 부가가치인상은 전적으로 세입에 해당하며 이 세입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혜택받는 것 없고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더 많은 혜택을 얻을수 있는 경우는 세출이 세입보다 더 많이 저소득층으로 갔을때만 해당되요. 위에서 세입으로 복지부분에 대한 세출을 한다는 가정을 달긴 했지만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인상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부가가치세인상만 한정해서 얘기할때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가는 경우는 없답니다. 다른 가정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면 후보군은 무궁무진하죠. 그 무궁무진한 후보군중에 옛다하고 떡밥하나 던져주는 것 참 쉽죠잉.
2013.02.27 17:12:18
피노키오확인의결과/
제 느낌에는 '조용한 아크로'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습니다만... 부가세 인상 주장이 늘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이슈이긴 해요^^ 그거로 몇날 며칠을 논쟁하던 때도 있었구요. 그런 의미의 떡밥이라는 말씀 같습니다.
국가는 무엇인가요? '국민들의 집합' 아닌가요? 국가가 금전적인 이득을 보면, 국민들도 이득을 보는걸텐데요. 국가 따로 있고 국민 따로 있는건 아니죠.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들의 부가세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부가세 인상해서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면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간다" 라는 명제는 이미 증명이 된거에요. 심지어 '복지국가가 되느냐 아니냐는 부가세율에 달려 있다'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제 느낌에는 '조용한 아크로'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습니다만... 부가세 인상 주장이 늘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이슈이긴 해요^^ 그거로 몇날 며칠을 논쟁하던 때도 있었구요. 그런 의미의 떡밥이라는 말씀 같습니다.
국가는 무엇인가요? '국민들의 집합' 아닌가요? 국가가 금전적인 이득을 보면, 국민들도 이득을 보는걸텐데요. 국가 따로 있고 국민 따로 있는건 아니죠.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들의 부가세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부가세 인상해서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면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간다" 라는 명제는 이미 증명이 된거에요. 심지어 '복지국가가 되느냐 아니냐는 부가세율에 달려 있다'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2013.02.27 17:39:58
확인의결과최대한 쉽게 얘기해보죠.
"부가세 인상해서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면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간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http://theacro.com/zbxe/?document_srl=755737&mid=free&act=dispBoardReplyComment&comment_srl=756053
by 엠바웃
위 문장에서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가려면 두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번째 부가세 인상, 그리고 두번째 복지재원으로 사용.
두단계가 모두 이루어져야 혜택이 가는 거고 첫번째단계만 하면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위의 본문 주장은 부가세 인상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복지재원으로 사용하는 계획은 상당히 부실하게 언급되어 있는 반면 부가세 인상은 확실해요. 그냥 수치만 바꾸면 실행이 되지만 복지재원으로 사용하는 계획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내의견으로는 본문의 글이 떡밥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가세 인상에 걸맞는 비중으로 복지재원방안도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부가세인상하자라는 결론만 나오면 안되고 부가세 걷어서 어떻게 복지재원으로 사용할건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경우 강제할 수단은 있는건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나와야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막말로 부가가치세 인상은 대상불문하고 적용되지만 걷어진 세금이 저소득층에게서 거둔것보다 더 많이 돌아갈 것이라는 보장은 있는 건가요? 뺏기는 것은 확실한데 돌려받는 것도 확실할지는 모르는 거죠.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물에서 적자가 나면 보상받는 계약을 국가와 맺어서 투자회수를 100%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도 아니고 이런 정도로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신이 섰을때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지 단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을거다라는 가정을 해 놓고 우선 부가가치세를 올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기와 다를바가 없다는 생각이예요.
정리하면 첫번째 단계 부가세율 인상은 저소득층에 손해, 두번째 단계 복지재원으로의 활용은 저소득층에게로의 혜택이라는 말이 되니 본문글이 떡밥이 아니려면 손해가되는 부가세 인상보다는 혜택이 되는 복지재원활용 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안을 내놓아야 하지, 그냥 가정만 해놓고 손해가 되는 부가세인상하자라는 주장으로 본문을 마무리하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는 생각이고 이러한 이유로 진정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2013.02.27 20:14:18
엠바웃복지재원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은 목적세로 설명 드렸습니다.
인상하는 부가가치세율로 걷히는 세수를 목적세로 지정하여 복지지출에만 사용하도록하면 됩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닐수도 있지만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야 못할일은 전혀 아니죠
이를 대략적으로 숫자로 표현하면(0 난이도 쉬움 100 불가능)
부가가치세율 인상 80 + 목적세 지정 2 = 82
소득세율 인상 99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야권이 해야 하는겁니다.
지금의 상황.
여당: 복지지출을 늘리려면 부가가치세를....
야당: 서민증세 절대 반대 워어어어어 부자증세해라~~
여당: 그럼 없던 얘기로..
이것을
여당: 복지지출을 늘리려면 부가가치세를....
야당: 아 그럼 인상하는 세율로 확보된 세수는 목적세로 지정하고 소득 상위계층에 부자증세. 그럼 콜
여당: 부자증세는 어쩌고 저쩌고....
야당: 그럼 부자증세 빼고 부가가치세 인상 및 목적세 지정으로.
이런식으로 바꿔야 한단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백날 부자증세 외쳐봐야 통과되기도 어렵고 설령 통과되어도 세수 확보에는 별 영향 없습니다.(이에 대한 근거는 추후 올립죠)
(그래서 통과된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과세표준 4000천만원=>2000만원,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이상 금액에 대해 35%=>38%)
그리고 확보된 세수가 복지지출에 사용한다는 장담을 하지 못하면 그건 어떤 증세도 마찬가지고 결국 복지 확대하지말자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장담하지 못하는것을 믿을만하게 만드는게 야권의 역할이고 그건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타결시키는 어려움에 비하면 발끝의 때정도 수준입니다.
2013.02.27 14:51:48
피노키오확인의결과/
엠바웃님의 논지는 간단합니다.
"저소득층 1만원 + 부자 10만원 = 11만원, 이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재원으로 사용하면 저소득층 10만원 이득" 이라는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이며 상식적인 산수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논지에 경제학자들은 물주의 기호에 맞춰줄 수 밖에 없다거나하는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엠바웃님 논지의 어디가 잘못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엠바웃님의 논지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급진적이죠. 그동안의 부가세 인상 주장에는 없던 내용들이 들어 있으니까요.
"부가세율 추가 인상분을 (저소득층 복지재원마련을 위한) 목적세로 지정하면"
"하지만 이렇게 걷힌 세수 24만원을 1,2,3분위에 각각 50%,30%,20%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1분위 (저소득층)는 1만원을 부담했지만 추가로 12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 대놓고 이런 용감한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나 정치인이 있다면 기꺼이 후원금을 내줄 용의가 있습니다.
2013.02.27 16:54:48
엠바웃확인의 결과님
"떡밥"이란 단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신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한 저 단어의 의미는
떡밥을 던져줄테니 낚여서 (너희들끼리) 물고뜯어봐라가 아니라
며칠동안 글도 별로 안올라와 조용했던 아크로에 시끌벅쩍한 주제를 던질테니 같이 논쟁해 보자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글 작성해서 낚시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글의 논지가 부족하거나 자료가 불성실해서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건가요
아니면 님이 평소에 생각하던것과 달라서 진정성이 없다고 느끼신 건가요?
제 생각에는 후자인것 같습니다.
진정성은 진보진영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함부로 남의 진정성을 재단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그래도 다른 게시판에 이런글을 올렸더니 기득권 논리를 내세우지 말라면서
국정원 알바, 일베충이라고 욕먹고 비추천을 7개나 먹었습니다.
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들은 아마 님이 내세운 논리처럼 생각했을거예요.
근데 세상이 옛날같지 않아서 그런식으로 재단하고 반응하면 절대 민중의 지지를 받을수는 없을겁니다.
어쨌거나 님께서 낚시라고 오해하셨다면 그건 저의 불찰입니다. 제목은 수정하겠습니다.
2013.02.27 20:16:09
확인의결과여전히 떡밥으로 느껴지는데 질문하나 해보죠.
님이 단 글 제목인데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소득재분배가 관련이 있긴 한데 역효과만 있습니다.
님의 글의 뉘앙스를 보면 부가가치세율 인상하면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 것 처럼 써놓았는데 이는 사실하고 다르죠.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세출이 저소득측에게 돌아갈때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율 인상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님이 부가가치세 인상분을 복지재원으로 전용한다면 하고 가정하고서 글을 이어갔지만 이걸 뒤집어서 복지재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면 부가가치세인상요인은 소득재분배효과가 있긴한데 역효과만 있는 셈이죠. 즉 부가가치세인상과 소득재분배은 역상관관계만 있는 거고 만일 소득재분배의 공을 얘기한다면 부가가치세율인상이가 아니라 복지재원으로의 사용이에게 돌아가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말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발 양보해서 소득재분배의 공이 있다면 복지예산지출에게 돌리는 것이 부가가치세율인상에게 돌리는 것보다 훨씬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나요? 님의 본문을 유추해서 볼때 제목이 너무 어거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내가 보기엔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소득재분배의 양의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러니 이 둘이 마치 원인과 결과 인것 처럼 글을 쓰는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일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재분배를 하기위해서는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편에서 세금을 걷는 것이, 도움도 안되는 부가가치세율 인상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걸 안된다고 미리 못박아두고 글을 썼는데 딱히 못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혹시 왜 이런지 알면 왜 안되는지 소개좀 부탁드려보죠.
2013.02.27 20:27:15
엠바웃님 그렇다면 소득세 모든 구간을 2% 인상시키면 소득재분배가 개선되고 저소득층의 삶이 나아질까요?
고소득층으로부터 많이 뜯어가므로 소득재분배는 찔끔 나아질지 모르지만 모든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줄기 때문에 저소득층 삶은 팍팍해집니다.
세입만 따지면 어떤 증세도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정책은 없어요 그렇게 확보된 세수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거죠
세입 세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주 밀접해요.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만하면 되는것이고
그 난이도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비하면 엄청 낮은 수준입니다. 이내용은 위에 썼으니 참고해주세요.
2013.02.27 20:43:25
확인의결과난 이 문제를 단순하게 봅니다.
소득재분배란 많은 쪽에서 모자란 쪽으로 채워주는 거라고요
님의 안대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서 그 결과가 소득재분배가 된다는 확실한 공식만 있으면 OK입니다.
혹시 과거 기록중에 부가가치세율 인상해서 소득재분배가 되었다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면 알려줘보세요.
근거도 없는데 소득재분배하자고 부가가치세율 인상하자고 주장하면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세입만 따지면 어떤 증세도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정책은 없어요 그렇게 확보된 세수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거죠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소득재분배 - http://theacro.com/zbxe/?document_srl=755737&mid=free&comment_srl=756111
by 엠바웃
님의 글마따나 소득재분배와 연관지으려면 부가가치세 인상과 엮을게 아니라 "세수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가세율 인상의 당위성을 소득재분배에서 찾으려 한다고 하면 다른 증세 방안도 소득재분배에서 찾을 수 있고, 다른 증세방안보다 우선순위로 부가세율 인상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증세방안을 먼저 고려해볼수 는 없는건가요? 부가세율인상이 저소득층에 가져다 줄 상대적 피해의 크기를 감안했을때 다른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2013.02.27 21:02:23
엠바웃그걸 지금 당장 입증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님이 바라는 자료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OECD국가들의 부가가치세율을 한번 보세요
OECD국가들중 우리나라가 거의 최하위(참고로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이 통과되어 몇년후가 되면 10%가 됩니다)입니다.
대부분 OECD 국가들은 선진국이고 우리나라가 OECD중 복지지출 비중 최하위이니 어느정도는 상관성이 좀 있겠네요.
(디테일하지 않다고 태글걸어도 더이상 할말은 없으니깐 rough하게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꽤나 우수한 편이라 재정건전성을 위해 증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증세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구요.
다른 증세방안에 대하여.
부자증세는 그 대상이 너무 좁아서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힘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소득세는 현재 면세점이 높아 하위 40%가 부담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너무 낮아요.
이때 세율을 인상하면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소득자만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명분을 잃게되고 조세저항이 극심해져서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세원이 좁기 때문에 생각만큼 세수가 많이 안걷힐 가능성이 커요.(감세로 생각만큼 세수가 많이 안준것과 비슷한 이치)
이중에서는 그나마 법인세가 낫긴한데 법인세율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노동소득에 귀착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투자유치를 위해 전세계가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님이 바라는 자료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OECD국가들의 부가가치세율을 한번 보세요
OECD국가들중 우리나라가 거의 최하위(참고로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이 통과되어 몇년후가 되면 10%가 됩니다)입니다.
대부분 OECD 국가들은 선진국이고 우리나라가 OECD중 복지지출 비중 최하위이니 어느정도는 상관성이 좀 있겠네요.
(디테일하지 않다고 태글걸어도 더이상 할말은 없으니깐 rough하게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꽤나 우수한 편이라 재정건전성을 위해 증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증세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구요.
다른 증세방안에 대하여.
부자증세는 그 대상이 너무 좁아서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힘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소득세는 현재 면세점이 높아 하위 40%가 부담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너무 낮아요.
이때 세율을 인상하면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소득자만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명분을 잃게되고 조세저항이 극심해져서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세원이 좁기 때문에 생각만큼 세수가 많이 안걷힐 가능성이 커요.(감세로 생각만큼 세수가 많이 안준것과 비슷한 이치)
이중에서는 그나마 법인세가 낫긴한데 법인세율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노동소득에 귀착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투자유치를 위해 전세계가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OECD국가들보다 높다는 문제도 있고
법인세율과 기업투자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투자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세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법인세는 세율이 높지않아도 삼성같은 대기업들이 이익만 잘 내면 세수가 잘 걷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로비나 조세 저항 등으로 소득세 만큼이나 인상시키기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2013.02.27 21:42:46
확인의결과스위스가 8%이고 캐나다 5%, 호주는 한국하고 비슷하지만 이런나라들이 복지가 한국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들어본적이 없으니 부가가치세율과 복지율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기가 꺼려지네요. 혹시 이건 어때요 부가가치세율이 낮아서 한국의 자살율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 부가가치세율을 높이면 자살율이 떨어질거다하고 말이예요.
그리고 소득재분배 방안도 목표만 세우면 길은 얼마든지 만들수 있고 꼭 부자증세 안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업에 돌아가는 정부예산이 많은데 복지로 전용할수도 있을 것이고 상상력을 동원하면 뭔들 못찾겠나요. 그놈의 정때문에 못하겠지.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가세율인상해서 재분배효과가 큰게 확실하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근거도 없고 확신도 없으니 괜히 독박쓰는 거 아닌가 하는 근심을 떨칠수 없기에 써봅니다. 혹시 몇년 해보고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그때 부자증세 확실히 하겠다 적어도 이런 반대급부의 약속정도는 달아주는 것이 그동안 희생할 저소득층 사람들에 대한 예의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확신이 선다면 이런 약속을 못할 이유가 없겠죠.
2013.02.27 22:12:03
엠바웃OECD 국가들 대부분이 선진국입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거야 뭐 좀 부족한점이 있으니 일단 넘어가죠.
새로 재원을 확충하는것과 기존에 할당돼 있는 재원을 재분배하는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미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어서 쉽게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그 자체가 어렵기는 하지만 할수만 있다면 거기에 목적세 신설을 첨가하는건 상대적으로 훨씬 쉬운문제입니다.
목적세 신설을 조건을 걸고 통과시키자고 하면 됩니다. 이건 믿고 안믿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님의 댓글 말미를 보면 조세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내돈은 한푼이라도 더 내기싫지만 남(특히 부자)은 더 내야하고 복지는 늘려야 된다는 마인드요.
이건 국가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발생하는것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의 길이 요원한겁니다.
내가 내기 싫은데 부자라고 내고 싶어할까요. 부자증세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너네는 안내는데 우리가 왜?라고 되물으면
명분이 사라지죠
결국은 지금처럼 경제성장률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복지지출을 늘리게 될겁니다.
여기서 저와 님이 투닥투닥했지만 부가가치세율이 인상될일은 없으니 너무 염려하진 마세요
2013.02.27 22:58:13
확인의결과사실 관점의 차이가 있죠.
님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일반 국민들이고 일반 국민들의 관심대상은 우리는 힘든데 왜 부자만 잘먹고 사나 입니다. 이 관심을 무시하기 힘든것이 소득양극화가 심해져서 일반 국민들은 가난해졌고 부자들은 부가 더 불어난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털린 국민들의 주머니 한푼을 바라보기 보다 부자의 두둑한 지갑을 바라보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배부른 사람들이 더 베풀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된 겁니다.
님이 홀쭉해져버린 빈자의 지갑에 관심가지는 것을 뭐라 할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더 많은 수의 배고픈 사람들이 부자의 두둑한 지갑을 자기것과 비교해보았을때 부가세 인상이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라는 느낌을 갖는 것까지 부정할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도 일반 국민이 희생해서 부자들을 돕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전기세의 경우를 보면 일반 가정은 비싼 전기료를 내고 기업은 싸게 사용하고 있죠. 환율정책도 그렇고 개인들이 희생해서 기업을 많이 도왔고 그래서 기업은 성장했지만 양극화는 심해져서 국민들은 그 과실을 먹지 못하고 있고 희생만 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빈자들의 지갑을 비울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누가 찬성할까요.
님은 아직도 쥐어짤게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 같은데 현실은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많다는 것 정도는 알았으면 합니다. 아마 부가세 올린다고 하면 정권을 담보로 잡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2013.02.28 00:02:18
진질엠바웃 님이나 확인의결과 님이나 자료는 같은 걸 두고서 방향이 달라보입니다. 지면이 부족해 미처 꺼내지 못한 이야기는 상대방이 채워주고 있는 것 같고. 괜찮은 대화라고 봅니다.
과거 기록중에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서 소득재분배가 되었다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면 알려줘보세요.
=>이건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시아 상위 경제국가들이나 서구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겠죠? 우리나라야 1977 도입(아시아 최초라는군요) 이래 10%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 자료가 있을래야 있을 리가 없고. 일단 서구 쪽 통계로는 재정 건정성과 복지재원 마련이 소비세 혹은 VAT 인상의 원인으로 나오는군요.
부가가치세 인상의 원인으로 목적세(주로 복지분야 지출)를 못박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두 분 다 하셨고. 결국은 서민들의 무의식 속에 증세 자체에 대한 부담보다는 세수증가분이 얼마나 소득재분배효과(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를 보이느냐가 관건이겠고. 이거 나처럼 경제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눈으로 보면 얼추 이런 겁니다. 월급 올려주라 생산성 당연히 높아질테고 우린 지금 높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對 생산성 높아진다는 거 월급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만 보여봐라, 증명되면 월급 올린다라는 식으로 대립하는 노사 갈등과 맥이 닿습니다. 공무원들의 투정과도 같은 것이지요. 우리한테 투자하는 비용 사기업 수준으로 맞춰주라. 우리 니네들 기대치에 근접할 것이다.
상하수도 배관으로 보자면 저 양자의 시각을 이어주어 흐름이 지속되게 하는 연접부(fitting) 같은 게 복지(비교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주는 게 현대사회의 복지로 보임)의 개념이고 경제 부문에서 그 연접부가 부서지거나 새지 않게 - 현실로 보자면 그런 일이 가끔 벌어지니 신속히 복구할 수 있게- 채비를 갖추고 양자에게 그 채비를 갖출 자원을 내놓으라고 강제하고 또 조율하는 게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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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시골 광주의 IT나 기술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쪽은 일본과 기술 교류, 정확히는 일방적인 전파가 많습니다 :) 말로는 일본은 새로운 기술을 개척하여 정립되기 전까지는 기존 기술이나 자원의 이용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데 주력한다고 하는군요. 두 분은 현재 벌어지는 증세, 세원 확보처를 두고서 의견이 조금 갈리고 또 두 번째로 실제 그 세원이 형평성을 갖추고 적하효과를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걸로 보입니다. 적하효과야 당연히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게 양질전화 지점에 다다르기 위한 최소한의 자원(이건 저들 입장에서 세상 혹은 대기업과 기득권 탓을 하지 않고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늘어나게 해주는 어떤 임계점)이 주어지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용, 혹은 탄력성과 맥이 닿습니다. 탄력성 앞에 붙을 수식어는 논외로 하지요. 나같은 초보가 하는 말이래도 어지간히 알아들으리라 생각하니까. 그 얼개, 초소한의 자원은 브라민 은행과도 같은 것입니다. 1혹은 2 금융권에도 손을 벌리지 못하는 절대다수에게 그 소규모 자원 분배가 낳을 어떤 탄력성은 엄청 나죠. 개인 차원에서 은행에서 최소한의 사업 혹은 장사 자금만 저리로 대출 받아도 연체가 거의 없이 일어서서 평온한 서민의 생활을 장기간 유지해낼 역량이 되는 사람은 많습니다. 물론 그만큼 고생을 하고 무언가를 체득했으니까.
초보가 다시 한 마디로 줄이자면 이겁니다. 증세 필요하다면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충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최대한으로 하자. 단 조건은 그 증세액의 사용 효율을 최대화해달라. 말하자면 연료의 연비를 높이는 것. 과연 지금까지 세원이 부족해서 복지가 이 수준이냐 하면 (이건 내 생각) 그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효율이 낮다는데서(특히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부패와 무책임) 복지가 엉망인 원인을 찾는 게 보통 사람들의 무의식입니다. 수도관으로 보자면 최종 소비가구에 이르기 전까지 누수율을 최대한 낮추되 간혹 필요할 경우 분모를 이루는 대다수의 수자원을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공급하고 그 잉여분을 특정 소비군에 집중하는 것.
더 간단히 비유해보자면 가시네들이 뻥카 치지 마라, 나도 놈씨들 여럿하고 살 섞어봤다, 그런데 그네들 육정 나눌때하고 옷 입은 후에 전혀 다르드라 그게 서민들 생각입니다. 그 가시네들 전반의 의식을 바꾸는 것, 주사위 굴릴수록 그네들이 겪었던 남정네들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걸 실제로 체험하게 해서 거기서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 그게 증세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나야 개인적으로 혁명에 가까운 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세력은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공무원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래 다들 미쳤다고들 하더군요.
애석한 일이지만 황우님 가슴이 아프게도 오늘도 (그리고 아마 평생)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약물은 오늘도 조금 했습니다. DBB를 간혹 침범하기도 하는 약물이자 다른 분들도 어지간히 하는 약물.
내가 생각하는 복지는 그겁니다. 세상 탓하지 않고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구 수의 51%는 되는 시공간.
경제학 모르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내가 대충 생각하는 얼개는 그렇고 저 얼개에서 얼마간 손해보더라도 많은 이들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기가 그 최저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먼저 내놓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방향을 추구하는 이들이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사람들 역시 공포 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가진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비웃음 받지 않을까 혼자 애써봐야 헛수고일 거야 하는. 차라리 그냥 나나 현상유지하는 게 낫지 하는 생각도. 그 시소게임에 뛰어들어 애달캐달하는 게 아마 진보일듯.
웃는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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