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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1년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2인이상 가구). 가처분소득부터 필자가 가공한 자료
지난글:  http://theacro.com/zbxe/722376


[용어정리]
가처분소득 = 소득 - 비소비지출
소비성향 = 소비지출/가처분소득
경상조세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종합소득세가 이에 해당함.
준조세 = 조세(경상+비경상)에 조세 성격인 연금 및 사회보험을 합친것.(다른 곳에서 정의를 찾지 못해 필자가 임의로 정의함)
이전소득= 가구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서 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저소득층= 1,2,3분위 계층이라고 가정(하위 30% 가구)
중소득층= 4,5,6,7분위 계층이라고 가정(중위 40% 가구)
고소득층= 8,9,10분위 계층이라고 가정(상위 30% 가구)
역진세= 과세표준의 증가와 함께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
 
 
 
[주의할 점]
1.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가 조세에서 빠져 있어 조세액이 과소계상되었음.
2. 사람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수집한 통계라는 점. 따라서 개인을 기준으로 할때보다는 양극화 등이 과소 계상돼 있음.
3. 소득1분위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가장 높고 가구원 숫자도 가장 낮기 때문에 1분위에 노령자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을것이라 추정됨.
4. 2인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수집한 통계임. 따라서 독거노인이나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는 포함되지 않음.
5. 이전소득이 전 계층 걸쳐서 비슷하다는 점.
 
편의상 소비지출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전부 10%로 가정하겠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육 용역, 인적 용역, 의료용역, 일부 생필품은 면세이나 상기 카테고리에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최종생산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면제받지만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판매(누적효과)할 가능성이 높아 크게 무리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율을 1% 인상하면 줄어드는 소비 없이 그대로 세수가 증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슈사항]
1. 부가가치세는 저소득층이 많이 부담하는 세금인가?
일단, 역진세의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기에 기술한바와 같이 역진세는 과세표준에 비례하여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입니다.
모든 소비에 대하여 같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가가치세는 역진세도, 누진세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경상조세(소득세)와 비교하면
소득세는 저소득층이 전체 세수 중 6%만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층이 부가가치세 전체 세수 중 17%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소득세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많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주장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소득이 작고 그에 파생되는 소비 또한 작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부가가치세 중 저소득층이 17%을 부담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43%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고소득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수가 걷힐 것입니다.
 
 
 
 
2. 직접세 대비 간접세 비율이 높은 것이 저소득층이 많은 세부담을 했다는것을 나타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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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가가치세율은 변한것이 없고 2,5,8,9,10년에 소득세 및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그것과 간접세 비중은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어보인다.)
 
 
담세자와 납세자가 같으면 직접세,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르면 간접세입니다.
그리고 직접세든 간접세든 모두 세부담이 전가됩니다.
예를들어 법인세율을 올리는 경우 법인은 추가 납부하는 세금만큼 노동자에게 급여를 덜 주려는 유인이 발생해
일정부분 법인세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재화에 부가가치세 10%를 새롭게 부과하는 경우 10% 전부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세부담을 나눠 가집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100원에 팔았던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110원에 팔면,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소비자는 추가 부담을 할것이며(소비자 부담,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10 전체에 대해 부담하는 것은 아님)
판매자는 100원에 팔때보다 더 적게 팔게 되어 이윤감소를 겪으므로(판매자 부담)
부가가치세 10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세 대비 간접세 비율이 얼마든간에 간접세 중 일부는
생산자가 부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과 저소득층 부담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OECD에서도 간접세와 직접세 비율 통계를 따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가가치세 세수의 10%나 차지하는 개별소비세는 고가사치품 소비를 대상으로 과세하므로
설령 간접세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간접세가 저소득층이 많이 부담한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세 비율 추정시 간과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군역에 따른 용역세입니다.
현재 간부를 제외한 국군 숫자가 60만명이고, 이들이 군역을 통해 월 15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 가정하면
매년 60만 군인을 유지하는데 60만명*150만원*12개월=10조8000억원의 직접세를 징수한 것과 같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직접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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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OECD에서는 지속적으로 직접세율의 세원을 넓히고 간접세율을 인상하라는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세율 인상은  자원배분 왜곡을 야기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세원이 좁아 세수를 사회의 일부 계층에만 부담시키는 불공평성도 야기합니다.
간접세율 인상도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그나마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이에 따라 직접세율을 낮추고 간접세율을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3.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나?
여기서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걷히는 세수를 저소득층에 복지로 지출 할것이라는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복지지출 확대라는 화제가 대두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율 인상론이 재등장했기 때문에 무리한 전제가 아니며
부가가치세 추가 인상 세율을 목적세로 지정하면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율을 1% 인상한다면 소득1분위는 월 1만원, 10분위는 4만원을 더 부담해야합니다.
소득 차이는 10배 정도 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소득1분위의 1만원이 10분위의 4만원보다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걷힌 세수 24만원을 1,2,3분위에 각각 50%,30%,20%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1분위는 1만원을 부담했지만 추가로 12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율을 2% 인상한다면 2만원을 부담하고 24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상하는 세율이 커져 세수가 많아질수록 저소득층은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소득세부담보다 역진적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길 원한다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소득세율 인상이나 실효성이 없는 부자증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일부는 부담을 하겠지만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1% 인상으로 인해 소비가 줄지 않아, 2011년 부가가치세 세수 52조 기준으로 5조를 더 걷을 수 있다면
사회복지 지출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율 인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수가 걷힐것이냐가 관건이지 역진성이니 서민증세니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가가치세율 인상 여부가 대한민국이 향후 복지국가로 갈수있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큰 척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