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노무현이래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들이 선거전의 공약이나 말과는 전혀 다른 정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무현은 말 할 것도 없고 이명박 역시 실용주의 노선을 걷겠다고 하였고 대북 정책도 유화적으로 하겠다고 하였지만 결과는 보시는대로 입니다.

그런데 내일모래 취임하는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말바꾸기의 전통을 이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 중산층 재건을 다짐했지만 인수위의 활동을 결산하고 나온 정책들 그리고 새로 임명된 장관과 수석들을 보면
선거전에 말 한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선거전 이야기일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바를 몇가지 적어보고자 합니다.

1.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소통이고 대운하조차도 소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할 정도였지만 가장 큰 비판 역시 소통이 안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 인수 기간에 보여준 박근혜 당선자의 모습을 보면 이명박보다 더 심한 불통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게다가 한편으로는 그 아버지 박정희의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봉건 군주적인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인수위에서 설익은 정책들이 흘러나와 혼란을 야기시켜도 곤란하지만 박당선자는 기간 내내 인수위에도 잘 나오지 않고 외부 기자회견도 하지 않으면서 새 정부의 설계도에 대한 자신의 방침이나 생각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담당 인수위 분과에는 어떤 식으로 자신의 뜻이 전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각료와 비서진 임명 과정에서 비선에 의지한채 밀봉인사를 하였고 그 부작용으로 첫 총리 지명자가 청문회도 하기전에 스스로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조금만 스캔하면 알 수 있었던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도덕성 문제를 체크하지 못한 이런 인사시스템은 앞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2. 각료들의 면면에서 박정희의 그림자를 봅니다.
관료와 고시출신들 수도권과 영남이 중시된 각료와 비서관 인선을 보면 그가 핵심적으로 외쳤던 대통합을 어떻게 구현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관이나 비서진은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출신 지역 그리고 계급으로 대표되는 대표성과 그의 배경이 정책에 반영되기 마련이므로 단순히 지역이나 학교 안배차원이 아닌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의 인사를 보면 테크노라트들을 중시하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되 자신이 지시한대로 충실하게 집행하는 실무형 장관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박정희 시대의 시스템적 사고입니다.
관료출신들이 장차관이 된 것은 결국 기존 정책에 새로운 시각과 정책이 들어설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고 변화가 필요한 지금의 형편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정책에서의 변화입니다. 
인수위에서 정리된 정책들은 기본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경제 민주화가 빠져있습니다
인수위에는 세부 정책에는 들어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민주화를 달성할  정책들은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치고 이빨빠진 호랑이 격입니다,
무엇보다 선거 전에는 그토록 앞장세우던 경제 민주화가 이번 아젠다 자체에서 빠진 것은 상징적으로 박근혜의 경제정책이 이명박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명박이 성장우선 중심의 정책을 했지만 결국은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정책을 땜질해서 사용한다는 발상으로는 우리사회의 변화를 이루어낼수 없으며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노령 연금을 비롯한 복지문제도 증세를 안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한정된 재원으로 돌려막기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초노령 연금에서 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이 국민연금 지급분을 뺀 금액이 되어 국민연금을 열심히 부은 사람이나 넣지 않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재원마련이 대책이 없으면 일정액 이하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에게 얼마의 노령연금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좌우간 인수위의 발표를 보면 박근혜가 분명 선거전과 선거후가 달라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막상 책임적인 위치에서 실제 정책을 집행하려면 현실에 맞게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정을 하더라도 애초 설정한 방향은 그대로 가져가야하고 완급을 조절해야 하는 것인데  박근혜역시도 경제민주화와 복지증대라는 방향 자체를 틀어버리는 모습을 벌써 취임하기도 전에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박근혜가 가장 핵심으로 외쳤던 국민 대통합, 경제 민주화, 복지증대 이 세가지가 벌써부터 폐기되었다는 심증을 가지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박정희의 그림자까지 비쳐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슨 질서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나 안전을 강조하는 이야기등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노무현이래 대통령들이 선거전과 선거후가 180도 달라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위해 空約을 하는 것을 이해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라를 경영하고자 나온 사람이라면 큰 줄기는 분명히 실천되어야하고 바꾸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마저 우려대로 선거전 한 말과 선거후가 180도 다르다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고 선거를 해야하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아직은 취임 전이니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심히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발:  혹 문재인을 찍어야지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수도 있겠는데 문재인은 애초에 믿을 구석도 없었고 문재인 되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말을 안바꿀 사람이 박근혜라서 찍은 것입니다
문재인이 되어 삼성공화국 끝장판을 안보게 된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