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그루 회원은 조국 교수에 대해 노회찬 사면 이전에 헌법소원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그렇다면 애초에 헌법소원이 가능한 경우여야 말이 됨

애초에 헌법소원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데 다른 사람도 아닌 법학교수한테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헌소 제기했어야 한다고 비판하는 건 누가 봐도 어이없는 헛소리

그럼 과연 헌법소원이 가능한 경우인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1.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해서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하는 경우

쉽게 말해 재판 도중에 나를 기소한 법이 잘못되었다, 위헌이다라고 신청하면 판사가 받아들여서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임. 

2. 1번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 본인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법이 잘못되었다, 위헌이다라고 주장했지만 판사가 위헌 아니라고 기각한 경우 자기가 직접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음

3.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법원의 재판이 제외되어 있어서 시비 거리가 되고 있음

그렇다면 노회찬의 경우는 위 세 가지 경우 중에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있나?

누가 봐도 알 수 있듯이 당연히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음

1) 법원의 판결로 이미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재판 도중 제기할 수 있는 위헌법률심판 청구 불가

2) 공권력의 행사에서 법원의 재판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불가

3) 게다가 존나 허무하게도 사실은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합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불가

이처럼 노회찬의 경우 애초에 헌법소원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건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이제와서 헌법소원 운운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애초 한그루 회원이 조국 교수가 헌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이 사람이 법률 지식에 관한 한 완전 문외한이라는 걸 알 수 있음

말했다시피 무식 자체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나도 그걸 탓하진 않음

다만 문제는 태도인 것인데...

법학교수나 변호사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왜 제기하지 않느냐고 비판하려면 우선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최소한 먼저 알아보기라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보통 상식을 가진 신중한 일반인들의 처신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한그루 회원은 자기가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용감하게도 교수 보고 왜 안 하냐고 비판한 존나 어이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음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자기 스스로가 가장 잘 알 터

모르고 함부로 지껄였으면 남이 지적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기라도 해야 하는 게 또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이고 상식일 터

그런데도 한그루는 여기서도 또한 상식을 벗어난 막나가는 행태를 보였으니...

내가 불가능하다고 두번이나 알려줬는데 그에 대해 한그루가 제 딴엔 검색해서 들고 나온 게 다른 것도 아닌 판결경정제도 ㅋㅋㅋ

주시자의 눈/뭔 멍멍이 소리래요? '판결경정제도'가 뭔지 빨리 검색해 보구서 멍멍이 소리나 하시길....
그걸 보는 순간 든 생각 "정말 말 그대로 아주 웃기고 계시는군요 ㅎㅎ"

그럼 노회찬 헌법소원 가능하다는 근거로 내세운 판결경정제도라는 게 도대체 뭐기에???

당장 옆에 있는 이시윤 신민소법 책에서 인용할 수도 있지만 일일이 치기 귀찮으니 한그루 말대로 어디 검색을 해볼까?

검색해서 나온 걸 간단히 복사붙이기 해 보면...

판결의 경정

[ 判決- 更正 ]

판결(判決)의 선고(宣告) 후에 그 판결 중에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誤謬).불비(不備)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 전체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판결을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경정(更正)은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그리고 상소심(上訴審)에 계속중이거나 확정후에도 할 수 있는데, 이는 결정으로써 해야 한다. 이 결정을 경정결정(更正決定)이라 하며, 경정결정이 행하여지면 그 판결은 처음부터 경정된 상태에서 선고된 것으로 본다.

===============

도대체 어디서 뭘 봤기에 노회찬 헌법소원 얘기를 하는데 판결경졍 제도라는 걸 들고 나오는지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따름이고 그냥 네이버에서 판결경정이라고만 한번 쳐도 이렇게 제대로 잘 나오는데 일부러 그런 엉터리 자료를 찾기도 힘들 텐데 그것도 참 능력이라면 대단한 능력이라는 생각밖에 안 듦
또 어디서 찾아냈는지 곽노현 사건을 얘기하면서 노회찬 헌소 가능하다고 입증 끝 이러고 있는데, 판결경정 얘기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역시 곽노현의 경우도 전혀 다른 경우라는 점


헌재가 생긴 이래로 원래 재판에 대해선 헌소가 안 되었는데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하고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음 

한정위헌이란 쉽게 말해 해당 조항을 이러이러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것임

하지만 위헌결정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 자체는 여전히 살아 있음

그래서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은 헌법에 의하면 대법원의 권한이므로 헌재의 이런 경우 위헌이라는 식의 법률해석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

그러자 헌재의 반격

원래 재판에 대해선 헌소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저렇게 깔아뭉개는 경우에 한해서는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하면서 재판에 대한 헌소를 받아들여서 위헌 결정을 내려버림

그럼 곽노현의 경우는??

곽노현의 경우 한정위헌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종래의 사례와 차이가 있음

다만 판결문을 보면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금품 수수를 처벌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 부분을 근거로 종래 대법원이 한정위헌 선언을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 경우 재판에 대한 소원을 받아주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해서 희망을 걸고 한 번 시도 해보고 있는 것임

그럼 노회찬의 경우는??

역시 노회찬의 경우 여기도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음

1) 한정위헌 선언을 내린 경우도 아님
2) 한정위헌이라는 해석을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 경우도 아님
3) 곽의 경우처럼 비록 한정위헌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해석은 위헌이라고 한 적도 없음

다만 소수 의견에 위헌 의견이 있었던 것 뿐이지만 소수의견이 있다고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다시 받아준다는 건 논리도 성립하기가 힘들고 당연히 판례도 없음


따라서 결론적으로 곽노현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경우로 아무런 해당 사항도 없음

한 마디로 이렇게 된 거임


한그루 : 조국은 노회찬 헌법소원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왜 안 하냐.
주시자의 눈 : 이봐요, 뭘 좀 알고 말을 하세요. 헌법소원은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아요
한 : 바보야, 판결경정제도라고 들어는 봤냐? 모르면 검색이라도 해봐
주 : 웃기지 좀 마셔. 판결경정은 명백한 착오에 대해서 신청하면 고쳐주고 소급효를 인정하는 제도인데 뭔 소리??
한 : 곽노현의 경우도 있다 공부 좀 해라
주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한그루 회원의 행태에 대해 진짜 이해 안 가는 점

1. 상식적으로 법학교수한테 헌법소원을 왜 안 하냐고 하기 전에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알아 봤어야 함

2.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기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상식

3. 혹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함부로 말을 했다가 아는 사람이 지적을 해주면 이번에는 그 지적을 받아들이는 게 또한 상식적임

그런데 한그루는 이런 상식을 전부 무시한 행태를 보임

자기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안 하녀고 함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반박함

그러면서 판결경정 운운 하는 코미디를 연출함

판결경정을 얘기하면서도 신사적으로 예의를 지켜서 말하지도 않음

남이 뭘 얼마나 아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남이 모른다고 얘기함

전에 다른 어떤 회원도 그랬는데 여기 일부 사람들은 참 못된 버릇이 있음

정작 자기 자신이 문외한이면서 얼굴도 안 보이는 남이 실제로 뭘 얼마나 아는지 전혀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남을 보고 무조건 모른다고 우기고 보는 고약하고도 한편으론 유치하기가 유치원생 저리가라 수준인 나쁜 버릇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