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비행소년님 의견을 듣고.... 조국 교수의 진정성은, 그가 법학 교수로서 헌법 소원이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글쎄요. 나는 조국 교수를 혐오하지만 노회찬 전의원에 대한 특사요구에 대한 진정성 부분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회찬 전의원의 행위가 '내부고발 행위'와 유사합니다. 문제는, 이 내부고발이 '단순히 사적 기업 행위의 고발'을 넘어서는 '공적 행위의 부당성 고발'에 대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반드시 쟁취해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다른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내부고발건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기 때문인데 이렇게 내부고발건수가 적은 이유는 '혈연, 지연에 의한 사회 구조'가 첫번째 그리고 두번째는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는 법망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번 노회찬 전의원에 대한 특사신청은 조국 교수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썩 개운치 않네요. 우리가 당연히 확보해야할 권리를 특사라는 '은전'을 바란다? 제가 노회찬 전의원 입장이라면 '조국 교수의 발언은 고맙지만 사양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각을 새우자는 의미가 아니라 '쟁취할 것은 쟁취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