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조국을 폴리페서로, 깡통 지식인으로 혹독하게 비판해 왔지만, 이번 노회찬 3.1절 특사 청원 주장에 대해서만은 전적으로 동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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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 진보신당을 나와 통합진보당을 거쳐 진보정의당으로 날아간 것에 대해 비판적이긴 하지만, 진보 정치인으로서 노회찬의 가치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특사 청원에 동조하는 이유가 노회찬 개인의 평가에 있기도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 제정 취지에도 어긋나고, 국회의원의 비밀 공개에 대한 면책특권의 적용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을 기자에게 배포하면 면책의 대상이 되지만, 자기 홈피에 공개하면 면책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논리를 수긍하기 힘들다. 어차피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인데 한 쪽은 면책 대상, 한 쪽은 면책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이해하기 힘들다. 기자들에게 배포되면 다음 날이면 신문, 방송에 대대적으로 알려질 것이고, 그 파급력으로 본다면 개인의 홈피에 자료를 올린 것이 더 적을 것인데, 대법원은 그 경중에서 거꾸로 면책 범위를 적용했다.

더구나 국회의원 159명이 이미 노회찬 선고를 통신보호비밀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로 미루어 달라는 청원을 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선고를 했다는 것은 제3의 힘이 작용했거나 다른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게 만든다. 7년을 끌어온 판결을 겨우 몇 달을 참지 못하고 판결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필자는 노회찬의 행위에 대해 <형법 20조 정당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조국의 논리에 동의하며 이번 3.1절에 사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노회찬 사면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3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이유라면 애초에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옳다. 사면의 대상은 노회찬 같이 억울한 경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비리로 점철된 정치인, 경제인을 풀어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로 노회찬이 이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돌이킬 수 없지만, 3.1 특사로 복권시켜 4월 재보선 입후보 기회를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본다.

박근혜는 어느 대통령보다도 재계 등의 주변으로부터 자유로운 위치에서 출발을 한다. 법치주의는 기계적인 법치가 아니라 법률의 취지와 목적의 달성과 공정한 집행에 있다. 그리고 노회찬 사건은 권력기관인 검찰과 제3의 권력이라 불리는 삼성과 연관되어 있다. 박근혜는 <법치>의 전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차원에서 노회찬의 3.1절 특사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번 판결은 내부 고발이나 공익 차원의 폭로를 어렵게 만들 뿐아니라 법률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법률 자체를 빌미로 개인이나 집단(세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법률과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법 집행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