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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판결은 권력 공백기를 틈탄 삼성의 작전이라고 봐야지요
노회찬 실형을 통하여 삼성에 협력한 사람은 뒷탈없으니 돈먹고 협조하라는 것과
삼성을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이 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고법에서 무죄까지 내린 저런 판결을 유죄로 그것도 선거법이나 정자법도 아닌 직무와 관련된 공익성이 인정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저런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노회찬의 주장 : 헌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상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 

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헌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고(헌법 제107조 제1항), 법원 

이 임의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여 적용을 배재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환송 전 당심이 피고인(노회찬)의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 

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헌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

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바42호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중 

‘대화의 내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 

된다. 그렇다면 위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노회찬의 주장 : 면책특권 

피고인(노회찬)의 행위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한 것이므로 헌 

법 제45조 소정의 면책특권의 대상이다. 

'면책특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

헌법 제45조는 “국회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 

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그리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 

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 

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 

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살피건대, 국회내에서의 발언에 앞서 기자들에게 보도편의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배 

포하는 것과 달리, 인터넷상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공간적으로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면책특권은 국회 

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보도자료의 인터넷 게재행위가 피고인의 국회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별다른 관 

련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국회발언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

위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위 보도자료를 받은 각 언론사가 이를 여과 없이 그대로 

언론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 하에 선별하여 게재하는데 반해(실제로 이 

사건 전에 각 언론사는 이 사건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나 실 

명을 거론하지 않고 이니셜 등으로만 보도하고 있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므로 위 두 행위를 

같이 평가할 수 없는 점, 만약 국회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행위를 면책특권의 범 

위 내로 본다면, 국회의원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여과 없이 불법 감청된 타인간의 대화를 공개할 수 있게 되 

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인터 

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보도자료를 게재한 행위를 두고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국회의원 

의 직무상의 발언 및 표결 그 자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 

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도 볼 수 없으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노회찬의 주장 : 정당행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당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통신비밀보호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 

신의 감청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행위 등(이하 이러한 행 

위들을 ‘불법 감청.녹음 등’이라고 한다)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경로를 통하여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법 감청.녹음 등이 이루어진 

사정을 알면서 이를 공개.누설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한편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보 

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 

거나,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 

째,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함에 있어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 

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셋째, 그 보도가 불법 감청.녹음 등 

의 사실을 고발하거나 비상한 공적 관심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한 부분에 한정되는 등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넷 

째,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 

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 

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 내 

용의 공개가 관계되는 한, 그 공개행위의 주체가 언론기관이나 그 종사자 아닌 사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녹취록에는 1997년 9월경 이◈◇와 ▶◇◇ 

이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이른바 추석 떡값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한 대화가 담겨 있 

는데, 2005년 7월경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 사건 녹취록 중 관련 검사들의 실명을 제외

한 대부분의 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된 사실, 피고인은 2005년 8월경 신원미상 

자의 제보를 통하여 이 사건 녹취록을 입수한 후 □△의원으로서 검찰의 금품 수수 진 

위에 대한 수사 촉구 및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사회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 사 

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2005. 8. 18.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 이 사건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은 “♥◈이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 

으로 검사들을 관리하여 왔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녹취록에 

담겨 있던 이◈◇와 ▶◇◇의 대화 내용과 관련 검사들의 실명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녹취록에서 직책만 언급되었고 실명은 거론되지 아니한 ‘지검 

장’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여 그 실명을 적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 

재에 의한 통신비밀 공개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위에서 본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국가기관의 불법 녹음 자체를 

고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녹취록에 담겨 있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 

님은 분명하다. 또한 위 대화의 시점은 이 사건 공개행위 시로부터 8년 전의 일로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는 하나, 이미 언론매체를 통하여 그 전모가 공개된 데다가 

국회의원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기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 촉구 등을 통하여 그 

취지를 전달함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굳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불 

법 녹음된 대화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한 행위는 그 방법

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개행위가 재계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적 효 

과는 이미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상당 부분 달성된 바로서, 위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 

개하지 아니하면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터에 굳이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개를 통하여 위 대화의 직 

접 당사자나 위 대화에 등장하는 관련자들에게 그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의 감수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이 사건 공개행위의 목적과 

방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개행위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 및 가 

치가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를 초월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녹취록을 취득하는 과정에 위법한 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통 

신비밀을 공개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회찬의원은 보도자료와 인터넷에 올린 글은 똑같은 자료라고 말했다.

(( 원래는 보도자료도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지 못했지만 (86년 민주당) 유성환 의원의 국시발언과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 때문에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졌어요. 그건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고 지금은 인터넷과 기자용 보도자료를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법원조차도 보도자료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것만 문제삼는다면 대법원이 인터넷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 (한국일보 서화숙의 만남, 노회찬 인터뷰 기사중에서)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2/h2013021721273321950.htm

연합뉴스 기사도 이를 확인해준다
((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다. )) (연합뉴스 기사 중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094768

2. 노회찬이 보도자료의 동일한 전부가 아니라, 주요내용을 발언한 사실을 대법원이 인정하고, 이를 직무부수행위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보도자료의 내용과 인터넷에 올린 글은 똑같은 자료라고 노회찬이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위의 1번 조항을 환기의 의미에서 반복한다.))

((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자료는 피고인이 2005. 8. 18. 제25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일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의되기 직전에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고, 그 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소관 현안보고 과정에서 이 사건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을 발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이 사건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14442 판결【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공2011상,1237]) ))

노회찬이 위에서 인용한 인터뷰에서 밝힌, 법사위 발언의 한 사례도 있다.

(( 그런 상태에서 8월 18일날 법사위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저는 이래도 수사 안 할 거냐.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 대신해서 떡값 검사로 의혹을 받는 법무부 차관이 나와있었습니다. 당신 이름까지 나와있는데 수사 안 할거냐. 법무부 차관은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실명 공개를 하면서도 수사촉구를 했는데 수사가 안됐습니다. )) (한국일보 서화숙의 만남 기사 중에서)


3. 재판부가 인터넷게재를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은 이유는, 진보정의당 기자회견문에서 그 일부가 소개되고 있다.

(( 특히, 이번 재상고심판결은 “인터넷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공간적으로 국회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자료의 인터넷 게재행위가 피고인의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국회 발언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위 보도자료를 받은 각 언론사가 이를 여과 없이 그대로 언론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 하에 선별하여 게재하는 데 반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 http://www.justice21.org/bbs/board_view.php?channel=&wagent=&num=11238&page=1&keycode=&keyword=&c1=&c2=

위에서 인용된 재상고심판결을 볼 때, 인터넷 게재와 보도자료가 내용이 달라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없다. 오히려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후반부의 내용을 보건대, 둘의 내용이 같음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고, 위에서 보도한 내용들은 보도자료와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이 동일함을 사실로 확인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기사는 아직 보지 못했다. 즉, 재판부가 인터넷 게재를 보도자료와 달리 직무의 부수행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보도자료와 인터넷 게재의 내용의 다름이나, 노회찬의원의 법사위 발언의 결여가 아니라, 인터넷이란 매체특성을 그 연유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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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주장의 미비를 호도하기 위하여, 거짓말 도용을 쉽게 쉽게 해버릇하면, 좋은 글쓰기 습관은 아니고,
또한 아크로의 품질을 비하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진보정의당의 성명서도 올립니다.
저는 진보정의당의 성명서가 대법원의 판결보다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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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4일, 이날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하나의 역사적 오명을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재벌과 검찰이라는 거대권력의 부정한 결탁에 대해 그 사실을 알리고 진실규명을 촉구한 한 정치인의 정의로운 행동을 낡은 법리적 판단기준과 왜곡된 사실인식을 근거로 유죄판결한 사법살인 선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정의당은, 노회찬 대표의 정의로운 행동과 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국민과 역사의 법정에 다시 묻고자 한다.

노회찬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보면 2005년 ‘삼성X파일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사회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내린 판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12월 2심 재판부는 노회찬 대표가 ‘떡값검사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2심과 같이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유독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주지하다시피 안기부X파일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2005년 7월 이후 이 사건의 진실규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상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건국 이래 최대의 정, 경, 검, 언 거대권력의 남용과 횡포의 결정판”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삼성그룹은 임직원일동 명의의 사과성명을 발표했으며, 중앙일보는 1면에 사과문을 실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떡값을 받은 의혹이 있는 검찰간부의 이름이 이니셜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만 요지부동으로 이에 대해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었다. 이에 노회찬 대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대변하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소위 ‘떡값검사’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외면한 채 노회찬 대표의 행동을 ‘비상한 공적관심사’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상황인식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진보정의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민과 역사의 법정에서 다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첫째,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은 면책특권 범위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했다. 보도자료가 배포된 경우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변화된 시대환경에 비추어 면책특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좁게 판결한 것이다.

국회에서의 발언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는 권장되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이기 때문이다. 의정활동과 연관성이 있는 대의적 의사표현행위까지 포함해서 ‘국회’란 특정 장소나 건물의 의미보다는 국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에서 행한 직무부수행위라고 보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는 그와 달리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다. 대법원이나 대검찰 조차도 보도자료를 발표할 경우 즉각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시대이며, 2004년에 국회방송이 개국되어 실시간 또는 녹화되어 국회의원의 발언이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번 재상고심판결은 “인터넷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공간적으로 국회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자료의 인터넷 게재행위가 피고인의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국회 발언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위 보도자료를 받은 각 언론사가 이를 여과 없이 그대로 언론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 하에 선별하여 게재하는 데 반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판시는 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투명성 제고, 국민에 의한 대의활동의 감시라는 관점에서 국민은 쉽게 국회 내 활동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접근의 용이성이 국회 내 활동의 부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② 보도자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는 당연히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의 부수적 행위이며 ③ 이미 국회 내에서의 모든 발언, 활동이 국회방송 등으로 생중계되고, 보도자료의 홈페이지 게재가 권고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도자료의 배포행위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행위를 달리 평가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잘못된 판단이다.

둘째,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부당하게 해석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소위 안기부X파일은 당시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었고, 재벌과 검찰 사이의 유착관계, 즉 재벌이 돈으로 검찰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보호를 넘어서는 매우 공익적인 사건이었다. 따라서 제2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도청된 대화 내용이 공적 관심사이며, 이에 대한 내용이 널리 알려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득한 대화의 ‘공개’, ‘누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재상고심판결은 이학수 비서실장과 홍석현 사장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관련 검사들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한 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 사건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전에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거의 공개된 상태였고 다만, 관련 검사들의 실명은 직책, 이니셜로 사실상 공개된 상태였으며, 그 과정에서 김상희 등 일부 검사들의 실명은 언론 보도 또는 본인들의 관련 발언으로 공개된 상태였다.

셋째, 이 사건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즉, 재벌이 돈으로 검찰을 관리하는 내용을 모의하는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화 내용은 이미 공개가 다 된 상태로 공지의 사실이었고,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방법의 상당성도 갖추었다. 노회찬 대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녹취록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찰에 대한 수사촉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도청에 대한 수사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녹취록 공개는 수사의 필요성을 밝히고, 수사의 대상, 수사의 방법을 정하고, 수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기 때문에 재벌이 검찰을 매수하려는 대화 내용만을 발췌하여 공개한 것은 상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이 사건 대화를 공개하여 얻어지는 공익 및 가치의 우월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넷째, 이처럼 기본적으로 기존 파기환송판결(2009도14442, 주심 양창수) 자체가 문제였다. 하지만 이번 재상고심판결(2011도 15315 주심 박보영) 역시 ①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하여 파기환송판결의 위법, 부당함을 바로 잡을 수 있었고 ② 새로운 증거(증 제52호중 의원보좌직원전문과정)가 제출되었으므로 직접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서 벗어나 다른 판결을 할 수 있었지만, 이를 가과하고 종전 판결처럼 선고하였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법원에 의한 사법살인과 잘못된 정치적 판결 사례가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사법부 스스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그동안 충실히 해왔는지 성찰해야 할 시대에 이 사건의 판결로 오히려 또 하나의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고 진보정의당은 판단한다.

노회찬 대표는 무죄다. 거대권력의 부정부패를 끊고자 했던 한 국회의원의 정의로운 행동이 범죄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정의나 진실을 소중한 가치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의와 진실의 가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전히 지켜져야 하고, 또 지켜질 수 있다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노회찬 안기부X파일 사건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국민과 역사의 법정에 맡긴다.

2013년 2월 17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

피노키오님/
대법원 아해들 정말 웃기네요
8년전 행해진 사건을 가지고 노회찬이 문제를 제기한건 그다지 정당하지 않다는 의미로 썰을 풀었는데요

이학수의 도청은 8년전이지만 노회찬의원은  최근 엑스파일이 폭로될때 알고 발언했다는 것을 완전 생까버리네요
어쩌면 노무현과 떡검의 태도와  일치되는지
8년전 김영삼때 도청된 것을 김대중때 국정원을 수색하여 국정원장 둘을 구속하고 차장을 자살하게 만든 노무현과 떡검말입니다

게다가 대법 논리대로라면 8년전 사건을 들추어서 시의성이나 중요성이 떨어진다면 대법은 7년전 사건을 왜 이제 그렇게 엄중하게 단죄를 할까요
국회의원들의 청원도 무시한채 말입니다

정말 건희제에 대한 무한 충성심이 보이네요
도데체 그들도 과거에 삼성의 관리대상이고 떡값을 받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혹 이번 판결에는 케이크가 전달된건지 의문이네요

노회찬의 이 건은 민사, 형사 다 있었다.

민사는
2006. 11. 15  = 노회찬, 안강민·김진환 상대 민사소송 패소
2011. 12. 9 = 노회찬, 안강민·김진환 상대 민사소송 항소심서 승소

지금 우리가 다루는 노회찬 건은 형사이다.

사건일지의 참조는 여기를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094285

판결문은 알아서들 찾아보시고...

1. 민사2심에 패소한 민사1심의 2006.11.15판결문의 인용에 대한 에티켓

2006년11월15일의 민사1심은 2011년 12월9일의 민사2심에 의해서 파기되었다. 그렇다면, 2011.12.9의 판결에 비추어, 살아남은 또는 자신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대목을 비교, 이유를 제시하며, 2006.11.15의 판결문을 유보적으로 인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에 없이 패소한 2006.11.15의 판결문을 기준처럼, 자의적으로 들이댄다면, legal mind zero에, 법리로 행세하기도 힘들다. 기본이 안된 것이지.

2. 나는 유감스럽게도 2011.12.9의 판결문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유의미한 판결들과 비교하면서 2006.11.15의 판결문을 한 번 검토해보겠다. (면책특권 중심으로 보겠다.)

(1) 먼저 사적인 감회부터...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했다. 유추하여, 인용하는 판례의 호불호를 보면서, 그 사람의 실력의 바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 2006.11.15의 판결문이 판결한 법사위 발언사실과 보도자료 내지 인터넷 게시글의 사실관계는 2009.12.4 형사항소심 판결에 의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3)  면책특권의 정의에 대하여.

2006.11.15의 판결처럼 쌩뚱맞은 면책특권의 정의가 또 어느 판례에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2006.11.15의 면책특권 정의내용들  (*** 토론과정,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 다른 판례에 비추어 상당히 생뚱맞은 정의들이다.)

국회의원의 발언 등이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이 그 본질상 의회 내 토론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견발표와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인정된 특권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국회 외에서 행하여진 발언 등의 경우는 면책특권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므로,

(중략)

면책특권은 본질적으로 의회에서의 토론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견발표와 교환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

다른 대법원 판례들의 면책특권 관련 항목들을 살펴보자.

(출처 : 대법원 1992.9.22. 선고 91도3317 판결【국가보안법위반】 [공1992.11.15.(932),3038]) (*** 2006.11.15가 참조한 유성환 건 대법원 판례이다.)

헌법 제45조( 구헌법 제81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장치인 것이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수수】 [집44(2)형,974;공1996.12.15.(24),3639]) (2006.11.15가 참조한 판례이다)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 위원회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나 질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발언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또한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국회의원이 입법 및 국정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직무상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2.9.22 판례의 따름 판례들이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7.1.12. 선고 2005다57752 판결【손해배상(기)】 [공2007.2.15.(268),292])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14442 판결【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공2011상,1237])

(*** 이하 생략, 면책특권 관련 판례의 대다수가 1992.9.22에 나타난 면책특권의 취지를 따르는데 충실하다. 2006.11.15의 판례에 나타난 면책특권 관련 항목을 답습하는 다른 판례를 찾지 못했다.)

노회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늠하는 판결은 2009.12.4 서울중앙지법 항소심(무죄선고), 2011,5.13 대법원 파기환송심, 그리고 동 10.28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파기 환송심(노회찬 유죄), 동 12.9. 민사항소심(노회찬 승소) 그리고 2013.2.14 대법원 확정판결일 것이다.

이 중 찾들 못하여, 형사2심과 파기환송심만을 봤다.
형사2심과 파기환송심을 가지고 면책특권을 살펴보자.

*** 차칸노르의 조국건...
(차칸노르 인용)
 대법원 판결에는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 인터넷 게시는 면책사유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이 없는데요. 
기사를 보니 대법원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을 조국교수가 마음대로 지어낸 것 같습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그(=조국교수)는 "대법원은 '삼성 X파일' 중 '떡값 검사' 관련 사항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봤지만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처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하고 언론이 보도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자신의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하면 처벌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용 끝)

1. 대법원 판결에는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 인터넷 게시는 면책사유 없음이란 판결이 있다. 그것이 형사 항소심과 파기환송심의 취지 중 하나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이다.) (인용은 귀찮아서 생략한다. 스스로 읽어보면 안다.)
2. 조국은 지어낸 것 하나도 없다. 조국의 저 발언은 항소심의 판결문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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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사건을 보도자료와 인터넷게시의 2건으로 나눠서,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특권으로 위법성을 조각하고, 인터넷게시에서는 면책특권 없음을 판시했다. 이유는 매체특성과 언론을 매개로 한 것은 면책이 있으나, 자신이 직접 한 것은 면책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판시한 이유는 내가 추측해 볼 때, 이어서 인터넷게시건을 정당행위로 디스시켜 버리기 때문에 굳이 다툴 실익이 현재 없어져 버린 면책을 굳이 개척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지 않냐 싶다. 그러나 면책을 달라진 환경에 적용시켜 개척해보고 싶은 노회찬은, 그래서 1인 미디어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내가 곧 미디어, 곧 언론이므로, 내가 만들고 내가 매개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냐 하면, 보조자료 배포를 보도편의로 이해하고 직무부수성으로 인정해버린 판례의 영향인 것이다. 보도편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보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방송도 보도, 인터넷도 보도로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치열하게 다투어 볼 일이지만, 정당행위가 또 있으니깐, 양보해서, 이 딜레마를 매체 특성과 더불어 언론의 매개여부로 봉함한 것이라고 나는 느낀다.

파기 환송심은 면책특권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등 참조). ))

2006.11.15은 증발해버렸다. 어디로 갔을까? 아크로로 왔냐?

파기환송심(대법원 판결이다.)은 형사항소심이 다룬 2건 중 보도자료건에 대하여

((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이 사건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그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항소심의 보도자료 관련 판단을 인정했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건을 디스한 정당행위를 파기하여 그 부분만 환송한 것이다. 즉, 이미 항소심에서 인터넷 게시건을 디스한 면책을 인정했으므로, 항소심이 인정한 정당행위를 파기하여 인터넷 게시건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그리고 진보정의당이 인용한 편린은,

(( 특히, 이번 재상고심판결은 “인터넷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공간적으로 국회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자료의 인터넷 게재행위가 피고인의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국회 발언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위 보도자료를 받은 각 언론사가 이를 여과 없이 그대로 언론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 하에 선별하여 게재하는 데 반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

형사 항소심의 면책 취지를 중요판단대로 이어받고 있다.

차칸노르의
(( 자신의 홈페이지에 문제가 되는 글을 올려놓고 그 내용을 그대로 국회에서 발표를 했다면 면책특권이 인정됩니다. )) 에 대하여

그것이 본인의 생각이라면, 틀리고 맞고 할 것도 없지만,

현재 한국판례는 그런 것 없다.

인터넷 게시에 대한 한국의 면책판례는 매체특성과 언론매개로 인하여 디스다.

이것은 한국의 판례가 현재 개척해야 할 몫으로 남겨져 있다. 가던, 이대로 막던간에..

언론에 대한 보도편의를 직무부수성, 즉, 면책사유로 인정하는 판례는 결국 보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이를 빌미로 면책의 보도편의 사유를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적용시키고져 하는 노력이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치고 나오는 것이 노회찬의 1인 미디어론이다.

매체 특성은 보도로 소화하고, 언론매개는 1인미디어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다 .......

현재 모범답안은 형사항소심의 판결취지를 살리면서, 인터넷게시 면책건은 다툼의 영역으로 넘기는 것이 아닐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