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에서 2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이번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핵무기의 실전 배치에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도대체 뭘 한 건지 그 책임을 묻고 비판하는 건 아주 당연하다. 하지만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보수세력이나 정부의 안보무능에 대한 비판은 없다. 대신 벌써 할아버지, 아니 증조할애비 정부가 돼가는 김대중 정부탓, 즉 "개대중", "좌빨" 탓만 있을 뿐이다. 

돌이켜 보면 이 정부와 보수세력은 참으로 무능했다. 대책이나 전략이라는 게 없었다. 북한이 나쁜 놈들이니까 퍼주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하지만 그건 정책이 아니다. 보수라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다. 명박이처럼 우리가 대화 안 하고 퍼주지 않으면 북한이 마치 아무런 나쁜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얌전하게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 마치 유치원생이나 초딩 수준이다. 하지만 현실은 물론 다르다. 대화를 안 하고 이 정부처럼 나쁜 놈들이니까 상대를 안 하고 있으면, 그 사이 북한은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네들 목표를 향해 착착 일을 진행시켜 나가게 된다. 실제로 그 결과는 오늘날의 3차 핵실험과, 핵무기 실전 배치를 눈앞에 눈 상황으로 나타났다. 

적이 있다면 선택은 어차피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협상 아니면 제압이다. 그런데 이 정부와 보수세력은 대북퍼주기와 같은 굴욕적인 협상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힘으로 제압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물론 그럴 능력은 없다. 그럼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가? 물론 보수세력이라고 다 뇌가 없는 건 아닐 거다. 결국 협상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겠지만, 그렇게 하자니 자기네들이 그간 뱉어놓은 말이 발목을 잡는다. 굴욕적인 대북 퍼주기라고 자기네들이 여태껏 공격했는데,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게다가 다행히도 대중은 어리석다. 굴욕적인 대북 퍼주기는 없다는, 당장에는 듣기 좋고 속시원한 말에 대해, 그럼 핵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뭐냐, 대화 안 하고 방치하다가 핵무기를 완성하게 되는 날이 오면 그 때 가선 어떻게 할 거냐고 골치 아프게 따지고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도 보수정부의 안보무능론이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이 나라 국민들은 대북 정책에 관한 한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지지를 보낸다. 현실적으로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이상 결국 협상밖에 없다는 걸 냉철하게 인식하고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나서려는 사람은 종북, 좌빨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협상을 시도하다가 일이 조금만 어긋나면 이내 굴욕적으로 퍼주기만 했다는 비난에 시달리기 일쑤다.  

북한에선 굶어죽어도 미제국주의 타령만 하면 만사 오케이다. 남한에선 북의 핵무장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와도 종북, 개대중 타령만 하면 역시 만사 오케이다. 역시 남과 북은 한 민족, 독재자의 아들 딸이 통치하는 자랑스러운 한 민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