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가치 Presen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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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14일 배우자와 장남 공동 명의의 경북 예천군 용문면 소재 임야 2필지에 대한 증여세 미납 사실을 시인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방부가 언론에 배포한 '국방장관 후보자 재산관련 설명자료'에서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자로 각 26만원, 합계 52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임야는 1986년 장인이 배우자에게 구입해 주면서 장남과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당시 야전에 근무하는 관계로 (배우자와 장남의) 증여세 납부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이 임야의 매입할 당시 1978년생인 김 내정자 장남이 8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증여세를 미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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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당시 세법상 각 26만원, 합계 52만원이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는 이야기군요. 여기서 평범한 누리꾼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저 과실(로 보는) 미납액을 현재 세법상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민청학련 등등 수많은 정권/국가 차원의 문제에 대해 재심 청구를 거쳐 국가 배상 혹은 보상 판결이 내려질 경우 수십 년 전의 물가에 따라 배상액/보상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세법 전문가들은 저 현재가치 환산법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간 미납액에 대해 법정 이자 혹은 세법상 이자(이건 한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추가로 납부대상이 되야하지 않을지. 나도 언뜻 저 내용을 들은 적은 있는데 환산 기준은 정확히 모릅니다.

법률상 또다른 많은 변수가 있겠죠. 법의 형식 논리가 깨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있고.
엄밀히 같지는 않지만 공소시효의 개념을 끌어올 경우 인지 시점에 따라 현재가치 환산방법을 적용할 대상이 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세간의 법감정(괴델 정리를 다룬 책 Eternal Golden Braid 얼개로 보면 이건 직관, 본능 intuition입니다)은 저런 경우를 탐탁하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불행일 수도 있지만 그 직관에도 실제 오류는 있습니다. 어찌보면 그 오류(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엇갈림이나 실제와 배치되는 점)를 파헤치는 과정이 저 책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 미납금 문제는 아인슈타인이 극찬했다는 '복리' 개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클클 그 사람 유태인이죠? 머리로만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 그 개념을 현실에, 특히나 자신에게 대입해볼 경우 느끼는 감정이나 충격은 또 다릅니다. 

누리꾼들의 지적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납부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법률상 답은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감정(직관)과 괴델들의 정리(공식 체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을 벌었다는 많은 이들이 실은 저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흔히 억척스럽고 돈 아끼는 내조 역할을 하는 부인네들이 거기에 한몫 거들죠. 그게 똑똑한 거라고들 합니다. 어떻게 벌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에 든 게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죠.
절세와 탈세는 다릅니다. 저건 엄밀한 의미에서는 탈세죠. 똑똑한 게 아니라 탐욕이고. 그리고 적어도 이 얼개에서는 나는 우리나라 어지간한 여인네들의 도덕성을 상당히 낮게 봅니다. 확대 적용해서 세계 어느나라로 가보든. 여인네들 욕망의 투사체인 수컷들은 그렇게 불법을 저지릅니다. 인정욕구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욕망의 투사체가 되어 암컷들에게 인정받으려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암컷들의 비웃음을 몸을 비틀어 피하면, 흘려버리면(farring) 됩니다. 아주 가까이는 핏줄과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을. 그들은 지들도 못하는 것들을 남들더러는 하라고 그러죠. 나는 내가 못하거나 나설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걸 타인에게 하라고 지이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유일한 부류는 모든 걸 떠나 어린 존재들입니다. 아하, 이 두세 문장은 내 직관입니다. 그리고 마냥 그들을 탓할 것도 아닙니다. 그 물질이 주는 안온함, 불안해 보이는 외부 세계에 격벽을 두를 수 있다는 본능은 욕할 수는 있지만 이해는 가지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돈이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러나 돈에 시달리지만 남의 꺼 취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아무리 고담준론 펼치고 뭐하고 해봐야 사람살이 얼개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받는 사람들 저런 회피하기나 에두르는 풍경은 사실 여인네들로 치면 계면쩍은 웃음 보이며 스을쩍 치맛단 끌어올려 허벅지 정도 보여주기 초식입니다. 그 계면쩍은 웃음은 사실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살다 보니 그런 실수 할 수도 있잖아라는. 거기까지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너도 그런 아픔 있구나 하는. 그런데 저게 이명박 씨처럼 재테크로까지 승화해버리면 그건 상당한 문제죠.

여기서 여인네들은 사실 사람이라는 대표단수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역시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고. 거듭 말하지만 수식어는 양념입니다. 들어갈 때 들어가야 제 맛을 냅니다.

돌려 말하면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살을 섞는데서 사랑이 싹튼다고 혹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마누라 삼으려면 플라노틱 러브가 아니라 살섞기가 대빵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람은 동물인데 동물의 본능을 도외시하고 이데아만을 외치면 풍요롭게 살지 못합니다.


혹시 이 구체적 환산방법이나 세법상 규정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짧게 줄이면 당시 세법상 26만원이 증여세액이라면 현재 그 부동산 가치로 쳤을 때 증여세액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혹 (많이 아시는 분은) 현재가치로 과세할 수 없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적 근거가 나오게 된 현실적 배경(뭐 물리법칙을 반영하여 과세액이 개인에게 미치는 힘겨움?)도 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