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상 주권국가가 아닙니다. 단지 실리상의 이유로 그렇게 대우하고 있을 뿐이죠. 즉, 핵실험까지 용인해 줄 수준의 주권국가로는 인정될 수가 없는겁니다.  
(피노키오님 글 중 발췌)

위의 문장들을 제가 감히 평하자면 '나이스샷'과 '삑사리'가 혼합된 문장이라는 것이죠. 파란 마킹을 한 부분의 나이스샷과 삑사리의 빨간 마킹을 한 문장.


주권국가는 핵실험을 용인해줄 수 있고 비주권국가는 핵실험이 안된다? 이런, 그럼 일제 강점 시대의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은 전부 '테러활동'에 불과하겠군요.(이런 논리가 뉴라이트의 김구는 테러리스트....라는 논리와 좀 흡사하죠.)



파란색 부분의 '나이스샷'은.... 한마디로 615 선언에서 왜 615협정이나 합의라고 하지 않고 615 '선언'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판단이죠.


선언(Declaration)은 '서로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맺는 조약'입니다. 따라서 615 선언에서의 '선언'은 '남북한이 합의는 하되, 서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함축된 것으로 615선언을 북한의 국가 인증(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던 안하던 개인적인 판단은 어떻던 간에)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은 뻘짓이죠.


615협정이나 합의라고 하지 않고 선언이라고 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남북한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협정'이라고 했다가는 2차 세계 대전 후의 '얄타회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세계의 체제 부정은 물론 625 전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전부 부인하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선언'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스라엘과 PLO 간에 맺었던 '헬싱키 선언'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PLO 간에 평화협정을 모색했지만 양 당사자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언'으로 불리는 사례가 되었지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615선언의 '선언'이라는 단어에 부합되지만 DJ의 '높은 단계의 연방제'는 615선언의 '선언'에 상치되는 단어입니다. DJ의 '높은 단계의 연방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기만적인 전술이다...라고 비난 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74공동성명....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협의 등 그동안 북한과의 어떤 협약도 국제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협의'(Agrement Network)는 선언보다 좀더 구속력이 있습니다만.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제스츠어라고 보여집니다. 기사들을 훑어보니 핵실험 전에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사전통보했다고 하는데 (일본은 미국에서 통보받고 한국은 중국에서 통보받고.... 참 뭐 하나 잘하는게 없는 이명박 국민 개갞기) 북한의 핵무장은 러시아의 몰락에 자극을 받아 박차를 가했다고 보여집니다. 냉전 시대에 중국과 소련의 양다리 외교를 펼쳤던 북한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중국에 종속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국제전문가들은 중국이 국경만 봉쇄해도 북한 정권은 (내부 폭동으로)무너질 것....이라고 큰 이견없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미국에의 인정욕구 발산...........은 핵실험으로 분출되는 것이죠. 양다리 중 하나가 허공에 떴으니 체제가 종속적일 수 밖에 없는데 '썰'에 불과하지만 김정일이 '주한미군주둔을 바란다'는 발언은 이런 양다리 걸치기에서 소련 대신 미국을 대체제로 쓰겠다는 것이죠.



지난 부시 정권 때 부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625)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 부시의 발언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사고와 오만방자함을 그대로 나타내주죠. 왜냐하면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UN이지 한국과 미국은 빠져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한국은 이승만의 북진통일이라는 똥고집 때문에 미국은 북한은 물론 중공을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UN이 정전협정을 대신해서 나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고의적인 노림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07년 헤이그 육전(陸戰) 규정에 의하여 '정전협정'은 당사자국들 간에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협정이 가능한 것으로 일반적인 협정(Armistice Agreement)이 협정 당사국들 간에 국가로 인정한 상태에서 협정을 맺는 것의 예외조항인 셈이죠.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 서로를 인정할리 없다....는 당연한 사고의 법제화이죠. 그런데도 정전협정에 북한과 중공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빠졌다..........? <-- 추가 : 이 부분을 냉전들개들은 언급하지 않더군요. 하긴, 냉전들개들이나 통일개떼들이나 IQ가 발바닥 수준이라...



어쨌든 정전 당사자가 아닌데 '평화협정 맺어줄께'라고 운운하는 부시의 싸/가/지...  와 상대 여자를 절정에 몰아 놓고는 '사정할까? 말까?'라고 약올리는 행위에 다름아니죠. 어쨌든 615 '선언'이라는 문구의 '선언'은 희망찬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설계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소국의 비애'를 담고 있는 것이죠. 북한을 단 한번도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는 미국...........



그리고 부시의 '핵을 포기하면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아마 지금 지구촌에서 정전협상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지 않고 남은 유일한 정전협정이 625 정전협정입니다. 물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면 베트남 꼴이 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을 미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여파는 북한을 계속 벼랑 끝으로 몰고간다는 것이죠.


북한을 계속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 그리고 그에 착실히 알리바이를 대주는 북한 지배층의 참 한심함.... 북핵 실험으로 인하여 지금 네오콘과 중국의 수뇌부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겁니다. 아마도 '북핵을 위하여 브라보!'


제가 화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 아니라 국제의 강국의 먹이의 덫에 착실히 복무하는 북한 지배층의 무능력... 그리고 그 무능력을 잉태시킨 김일성 개갞끼입니다. 그런 김일성 개갞끼를 신봉하는 남한의 일단의 무리들을 보면 참........... 솔직히 노빠보다 100배는 더 한심하게 보이지요.


어쨌든 북핵실험은 미국에의 인정욕구에 충만한 북한이 저지른 불장난이고......... 이명박 개갞끼는 벙커 버로우 탈 것이고 네오콘과 중국은 '북핵을 위하여 브라보!'를 외치겠지요. 남한 국민들은 공포에 떨거나... 또?라고 하면서 무덤덤해지고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