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실험으로 멘붕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듯 합니다
특히나 보수쪽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핵 실험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의 핵 문제는 우리와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국과의 문제였고 미국에게 열쇠가 달린 문제였지요
그래서 남북회담이 아닌 6자회담의 틀안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북핵 문제는 영변 폭격 시도 제네바 협정 6자회담으로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 그리고 부시의 악의 축 발언 김대중의 포용정책 이명박의 봉쇄정책등  핵개발 저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 가운데에서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 하였고 핵무기 보유를 기정 사실화 하였으며 장거리 미사일은 물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의 척도가 되는 위성발사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6자회담은 물론 남한 미국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적인 설득이나 압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고 한 이유는 경제난으로 남북간의 군사적 균형이 깨지고 미국의 포격 위험에 맞서 자구책을 삼기위한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불가침 조약을 수용하고 외교관계를 허용했으면 상황이 지금처럼 악화가 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의 담당자들은 북한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감히 북한 따위가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를 요구하는 무례를 용납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무릎을 끓고 애걸을 해야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오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합의에 대한 미국의 불만도 있었고 그 후 제네바 협약은 미국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사실 북한 핵 문제는 페리 프로세스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미국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고 또한 남북의 긴장관계를 고리로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 개입의 구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기판매의 이익등이 결부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번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천명하였을 때 북핵을 억지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자신들도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나 정치권 인사들의 사대나 무능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고 특히 보수층 국민들의 인식은 한심한 수준이지요

이미 김영삼 때 핵개발이 시작되어 영변폭격 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중이 돈을 줘서 핵을 개발하였다고 믿고 있고 이명박 5년동안 일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음에도 여전히 5년전 10년전에 지원한 돈으로 개발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저런 사람들이 지지하고 저런 사람들의 정서에 영향을 받는 집권층의 대응이 엉터리일 수 밖에 없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북한 핵실험은 우리에게 너무나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자고로 협상이든 뭐든 옵션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핵을 개발한다고 천명을 할 때 미국과 북한을 견제할 카드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핵을 개발 한다면 북한과는 게임이 안되겠지요
인력 시설 돈 기술등 말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핵 우산 제공등 당근을 제시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우리의 발언권이 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사일 사거리 같은 것은 우리의 주권을 찾아 통제받지 않을수도 있고요

뭐 일본의 핵무장을 경계 할지 모르지만 이미 북한의 핵실험으로 일본국민의 마음속에는 핵 개발이 기정사실화 되었고 정치인들 역시 환호를 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동북아의 핵 확산 금지는 무너졌습니다.
중국의 팽창과 군사대국화 앞에서 전전 긍긍하는 일본과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좋은 카드를 한 얻은 것입니다.

일차 수순으로 우리 정부는 비 핵화 폐기 선언을 하고 핵 개발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뭐 미국이 반발을 할지라도 미국으로서는 반대할 명분도 없고 마땅한 저지 방법도 없습니다.
아 그렇다고 당장 핵 개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준비와 인력만 보유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 기술들을 축적해 두는 것이지요

두번째 수순으로는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고 더 이상 개발을 막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명분으로나 실질적으로 막는 것은 북미수교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더 이상 체면이나 다른것 연연하지 말고 북한과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개설하고 봉쇄정책을 폐기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더 이상 핵을 만들이유도 없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역시 미사일 사정거리가 늘어나고 핵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핵에 있어서도 군비경쟁을 할 만큼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얻을 이익은 없을 테니까요

결과는 동북아의 평화입니다
중국 북한 일본 우리나라가 다 핵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어느 일방도 섣불리 도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고 협력관계가 성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남북간의 본격적인 화해협력이고 국방의 자주화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북한으로서도 더 이상 미국의 폭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경제봉쇄도 풀리게 되고 정상적인 국가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김정은 3대 세습도 국제적 공인을 받게 될것이고요

만일 여기에서 미국이나 우리가 강경책을 사용한다면 얻는것도 없이 긴장만 높아질 것입니다.
자칫하면 중국에 의해 북한에 정변이 일어나고 북한이 중국의 속국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싸움에서는 적이나 다른 사람의 허를 찌르는 작전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이번 경우에는 바로 대북 긴장도를 높이고 적대정책을 강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겠지만 이것을 뒤집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평화협상에 나서라고 말 하고 대신 우리도 핵개발을 선언 하는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같은  평화협상은 북한의 허를 찌르고 핵 개발은 미국의 허를 찌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주적인 두가지 카드를 가지고 미국과 북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한문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때 우리의 의지가 관철되고 평화로운적이 많았고 미국에 종속되었을 때 긴장이 높아지고 우리의 발언권은 약해졌습니다.
박근혜나 정치권은 감정적으로 북한 핵을 규탄만 하거나 국민감정만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