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흔히 가지는 전제가 한미일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이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는 것인데, 바로 그런 전제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런데 과연 그런 전제가 타당할까?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할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처음으로 핵폭탄이 투하된 이후로 핵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명제가 너무나 자명한 것이라서 누군가가 이와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범인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벋어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미국이 처음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개발한 측에서는 억제력을 갖추고 군사력의 균형을 이루어 전쟁을 막는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지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을 생각한 나라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도 나도 핵무기를 개발하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우발적 핵전쟁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전제에서 성립된 것이 핵비확산 체제이다. 비확산 체제하에서 핵주장국은 비핵무장국가에 대한 핵무기에 의한 공격을 자제하며 하지 않으며 비핵무장국가의 핵에 대한 평화적 이용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신 비핵무장국가가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핵무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적대적인 국가의 핵무장을 원하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다음은 북한의 일차 핵실험 직후 워싱턴 포스트에 나왔던 기사이다.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6/10/21/AR2006102100296.html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부시의 비확산정책의 실패로 본다. 비판가들은 부시가 이라크에 정신이 팔리는 바람에 북한이 클린턴 시대의 핵개발 동결합의를 깨고, 무기순도의 플로토늄을 생산하고 결국 핵무기 실험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비판해왔다. 부시는 클리턴이 이전 위기에서 했던 것과는 달리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거부했고, 그 대신 중국이 주재하는 거추장스러운 육자회담의 틀을 만들었다.

여러가지 논점에서 미국은, 부시행정부에게 더 큰 융통성을 보일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중국과 한국 같은, 육자회담의 다른 참가국과 갈등을 빚었다. 한 편 정부내 관리들은 북한정책에 관련하여 일부는 협상을 원하고 일부는 북한을 고립시키기를 원하면서 편이 갈렸다.

북한이 핵장치를 기폭시켰다고 발표하기 전에, 일부 고위관리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를 속으로 응원하고 있었다고까지 말하였다. 그렇게 되면 행정부 내의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테니까.

Many experts regard North Korea's test as a failure of Bush's nonproliferation policy. Critics have charged that Bush, distracted by Iraq, allowed North Korea to bolt from a Clinton-era agreement on freezing its nuclear programs, build a stockpile of weapons-grade plutonium and finally test a weapon. Bush, unlike President Bill Clinton in an earlier crisis, refused to conduct sustained bilateral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instead set up a somewhat cumbersome six-party negotiating framework hosted by China.

At many points, the United States found itself at odds with other partners in the six-party process, such as China and South Korea, which repeatedly urged the Bush administration to show more flexibility in its tactics. Meanwhile, administration officials were often divided on North Korea policy, with some wanting to engage the country and others wanting to isolate it.

Before North Korea announced it had detonated a nuclear device, some senior officials even said they were quietly rooting for a test, believing that would finally clarify the debate within the administration.

 

북한의 핵실험을 속으로 응원하고 있었다는 미국 고위관리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기사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보나마나 네오콘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들의 사고과정에서는 북한의 고립이 목표이고 북한의 핵무장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고 핑계일 뿐이라는 고백한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일보 논설위원인 강병태씨도 비슷한 진단을 했었다.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610/h2006102318540024400.htm


국가 목표를 올바로 가늠하려면 핵 게임의 직접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전략적 목표부터 살펴야 한다. 북한의 목표는 국가 생존과 체제 보전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다.

침략본능에서 나온 망동,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자해행위 따위로 규정하는 유사 정신의학적 진단은 욕설로는 몰라도 명색이 국가인 북한의 의도를 헤아리는 데는 별로 쓸모없다.

미국의 전략목표를 제대로 살피는 일은 쉽지 않다. 우리사회가 원래 여기에 소홀한데다 그나마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미국의 목표는 핵 확산을 막고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는 뻔한 논리를 되뇌기 때문이다. 그래서는 미국이 그 못지않게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동맹 한국과도 갈등을 빚는 근본을 깨닫기 어렵다.

이런 혼돈 속에서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차단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핵무기 생산을 막고 핵 포기를 압박하는 수준을 넘어 생존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라는 얘기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원래 북한의 행동과 관계없이 대화와 타협에는 뜻이 없다. 그렇다고 체제 붕괴를 노리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를 통해 전략적 완충방벽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을 어렵게 하고, 한국을 동맹관계의 틀에 묶어두는 효과를 노린다는 지적이다.

이런 분석은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집착하는 연유를 이해하는데 도움된다. 조잡한 핵 능력을 겨우 갖춘 북한의 처지에 걸맞지 않는 핵 수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중국과 한국을 압박하는 목적은 북한 봉쇄보다 두 나라의 전략적 행보를 견제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과 패권경쟁을 피한 채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국가 목표인 중국은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고, 남북 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이 목표인 한국은 선택이 어려운 갈림길에 섰다.

반면 미국은 핵 위기 속에 한미 군사동맹과 자유경제체제 유대를 강화하고 반미주의를 억제한다는 한반도 전략목표에 성큼 다가선 형국이다.

여기서 "미국은 원래 북한의 행동과 관계없이 대화와 타협에는 뜻이 없다."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말은 지금 당장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여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뜻이다. 이라크 후세인의 선례를 따르자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여도 미국은 믿을 수 없다면서 핵무장 해제를 증명할 더 강도 높은 검증을 요구하면서 북한에 대한 봉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 북한에서 정변이 일어나 민주적인 체제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여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을 중국의 계륵으로 만드는 것이고 핵문제나 북한체제의 문제는 그 핑계일 뿐 미국정책의 진정한 이유가 아니니까.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고립정책에 대한 명분확보에 유리할 뿐이다. 하나의 핑계가 없어지면 또 다른 핑계를 찾아내면 되는 것이다.


미국이 더 이상 핵비확산을 국가목표로 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핵확산을 다른 정책목표의 수단으로 써먹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 2002년 부시의 연두 의회연설에서 한 악의 축 발언 때부터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연설에서 부시는 이라크, 이란, 북한을 테러를 옹호하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들이므로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이 나라들에 대해 선제공격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이 것이 소위 부시 독트린의 내용인데, 이것을 보고 미국이 진짜 테러를 일소하려고 하고 핵확산을 막으려 한다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것이다. 부시 독트린에 흔히 가해지는 비판은 테러는 경찰력으로 막는 것이지 군사력 동원해봤자 역효과만 나고 오히려 테러범만 양산한다는 것이고, 또 핵확산도 이 것을 이유로 전쟁을 위협하면 위협받은 나라는 핵무기 개발에 오히려 박차를 가할 것이므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었다.

부시와 그 밑에 있던 네온콘이 바보들이라면 저 비판이 유효할텐데, 부시는 몰라도 최소한 네오콘들은 바보는 아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권모술수의 대가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부시 독트린에서 사람들이 역효과라고 비판하는 것들이 실은 네오콘이 의도하는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테러 일소를 목표로 한 전쟁이 오히려 테러범을 양산한다면 그것은 테러를 막기 위한다는 또 다른 전쟁의 명분이 될 것이고, 핵확산을 막는다는 전쟁이 오히려 핵확산을 부추킨다면 그것은 핵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의 또 다른 전쟁을 정당화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시 독트린이란 테러와 핵확산, 그리고 전쟁 사이에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시키는 것이 목표일 수 있다. 부시독트린의 실패는 실은 실패를 가장한 성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할 것이 2003년 3월 경의 미국과 북한의 행보이다. 2003년 3월 미국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비밀리에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그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을 시작했으며, 이와 때를 맞춰 북한은 폐연료봉의 봉인을 제거하고 재처리를 시작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 침공의 다음 목표는 북한일지 모른다는 우려를 했을 것이고 따라서 미국이 이라크에 발묶여있는 틈을 이용해서 핵개발을 진척시켜 놓겠다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즉 부시독트린에 따라 핵확산을 막기 위한 전쟁이 오히려 핵확산을 조장한 경우이다.

그리고 북한의 연료봉 재처리가 시작되자 미국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다. 행정부 및 상원의 익명의 쏘스를 인용한 보도는 이미 북한이 재처리를 시작한 마당에 더 이상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 것을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북한과 관련한 새로운 레드 라인은 테러단체를 비롯한 제삼자에 대한 핵무기 및 핵물질 이전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http://www.washingtonpost.com/ac2/wp-dyn?pagename=article&node=&contentId=A42584-2003Mar4¬Found=true


Washington had issued repeated warnings to North Korea not to begin reprocessing materials that could become fuel for a nuclear bomb, but administration officials have become resigned to North Korea taking that step sometime within the next two to four weeks. "The administration has acquiesced in North Korea becoming a nuclear power," said a Senate source who was briefed last week on the administration's evolving policy.
......

The administration thinks the shock of a decision by Pyongyang to export nuclear materials would force Russia, China,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to drop their reluctance to confront the Communist state. According to that view, they would go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in mounting a tough campaign to further isolate the North and possibly to try to interdict suspected shipments of nuclear materials.

Production of plutonium that could flow abroad in clandestine sales "fundamentally changes the equation," contends an administration official. "Literally every city on the planet would be threatened."

이 기사를 익는 순간 나는 속에서 욕이란 욕은 다 튀어나왔었다.

누굴 데리고 장난치나? 이럴거면 왜 일년 전에는 악의 축이니 부시 독트린이니, 선제공격전쟁이니 하고 난리친건데? 핵무기 개발하면 당장 쳐들어 간다며? 그런데 북한이 진짜 핵무기 개발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안 하고) 그냥 잘 만들어 보라고? 다 만든 다음에 그거 가지고 어쩌는 지 보겠다고?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 것에 진지했다면 클린턴 때 처럼 전쟁을 진짜 진지하게 고려하거나, 전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협상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진짜 전쟁할 것 처럼 난리처서 핵무기 개발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런 다음에 전쟁도 안해, 협상도 안해, 이러면 미국애들, 특히 부시와 그 밑에 네오콘들이 처음부터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 것을 원하기는 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핵무기 개발하라고 멍석 깔아준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저 기사에 나타난 미국 관리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면 핵무장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변화불가능한 것으로 놓음으로 해서 북한과 협상을 해보기도 전에 미리 협상무용론을 펼치는 것이고, 또한 또 협상을 해도 그 실패의 책임을 모두 북한에 넘기겠다는 복선을 깔은 것이다. 저 당시 시점에서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변화불가하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하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야할 최악의 상황으로 놓고 그것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이익과 위협을 제시하는 것이 협상의 의미가 아니던가? 그런데 협상도 해보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고 그 후속조치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육자회담은 도데체 왜 한건가? 처음부터 성과는 기대하지 않고 다만 회담실패의 책임을 북한에게 떠넘기기 위한 작전은 아닌가? 그런데 원래 성공해서는 안되는 육자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되니까 재무성 통해 위폐문제 제기하면서 BDA사태를 일으켜 사보타지 한 것 아닌가? BDA사태에 관련해서는 위폐건과 관련하여 반론도 많지만 미국측 주장이 다 맞다고 가정하여도, 위폐 문제를 이유로 그 보다 휠씬 더 중요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파탄나게 한 것은 처음부터 그 합의를 미국이 원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게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육자회담의 합의가 파탄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BDA 문제를 풀어주었다.

오바마가 대통령 되고는 뭔가 바꿜 것이 있나 기대를 했었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나온 이야기가 6년전 2003년에 나온 저 위의 기사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였다. 북한은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다만 핵무기를 테러단체를 비롯한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막는 것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이야기. 결국 6년전에 이미 내렸던 결론이고 그 동안은 이미 정해진 결론으로 가기위한 명분축적의 과정이었다는 이야기이며, 오바마도 대외정책에서 부시와 다를바가 없이 똑같은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어떤 실질적인 노력도 하지 않으며 북한의 핵무장을 북한 고립과 북한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실은 중국을 겨냥한 동맹체제강화라는 전략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의 처지를 비유로 설명해 보자면, 동네에 원래 행패 잘 부리고 평판 않 좋은 놈이 하나 있는데 미국이 와서는 남이 안 볼 때마다 한 대씩 툭툭 치면서 약을 올리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미국이 때려서 맞았다고 난리를 친다. 그러면 미국은 난 그런 적이 없는데 하면서 능청을 떨고 쟤가 원래 이상하고 질 안좋은 얘라서 저러는 거라고 시치미를 떼는 것이다.

북한에 관한 논의에서 꼭 빠지지 않은 것은 북한 체제의 예외성과 기괴함이다. 그것을 과장이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주장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예외성의 주장을 자신의 행동과 의도를 숨기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예외성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사태의 원인은 북한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의도를 설명할 필요에서 벋어나는 것이다.

북한의 예외성을 강조함으로써 숨겨지는 것은 미국은 실은 북한의 핵무장을 원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북한을 중국의 계륵으로 만들겠다는 대중국 견제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 약을 계속 올려서 이제 북한이 없는 용돈 털어 과도 하나 사오게 하는 것 까지 성공했다. 미국은 당분간은 쟤 칼들었다고 하고 북한을 왕따하는데 주력을 할 것이다. 가끔 가다 협상하는 척 하면서 나는 사이좋게 지낼려고 하는데 쟤가 이상해서 칼을 놓지 않는다는 주장의 명분확보용으로 이용할 것이고.

그렇게 북한은 현재 미국이 원하는 자리에 딱 가서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결판을 낼려고 하겠지. 북한을 약올려서 칼을 휘드르게 할 것이고, 그럼 미국은 그런 북한 박살 내려고 할 것이고, 그럼 북한을 박살나게 둘수 없는 중국이 딸려 나올 것이고, 그럼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미국과 중국의 한판이 한반도 핵전쟁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드물게 북한문제에 대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적이 천안함사태 때 있었다. 현직은 아니지만 클린턴 대통령 때 국무성 대북담당관을 했던 퀴노네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604029026

퀴노네스는 "한국정부가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중국이 지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에 대한 단호한 징계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을 한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보여야 한다. 그럼으로 해서, 결의안의 실패를 중국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충고했다.

Quinones noted that he thinks "it is unrealistic for the government in Seoul to expect Beijing to support a sanctions resolution against North Korea at the UNSC."

"Nevertheless, President Lee Myung-bak must convince the South Korean people that he is pressing for resolute punishment of North Korea. By pressing for it, he can blame China for blocking such a resolution," he advised.


즉 천안함 사태를 한국인 사이에 반중국감정을 고조하는 데 이용하라는 충고이다. 즉 북한은 핑계고 실제목표는 중국이라는 이야기이다. 그가 민주당쪽 사람이니 대북한, 아니 대중국 정책에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이다. 뭐 이미 힐라리 클린턴이 아시아로의 복귀를 외치며 반중국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마당에 따로 더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아마 현재 중일간에 전개되는 센카쿠 분쟁에서도 같은 조언을 하는 미국인이 있을 것이라 짐작해본다.
 
중국도 바보가 아니니 그걸 모를리는 없다. 다음은 중국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 중국일보의 칼럼이다.

http://usa.chinadaily.com.cn/opinion/2012-10/11/content_15808953.htm

비록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기를 원하지만, 또한 한반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면 미군이 남한과 일본에 주둔할 핑계가 없어질까봐 걱정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않은채 관리하에 두기만을 원한다.

Though the US hopes the DPRK would give up its nuclear program completely, it is also worried that if the Peninsula issue is resolved once and for all, it will have no excuse to deploy its troops in the ROK and Japan. Therefore, the US wants to keep the Peninsula issue under control without resolving it completely.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슬슬 북한이란 핑계는 집어 던지고 직접 상대방을 언급하고 있으니 이제 맞짱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들 핵전쟁을 맏이할 준비들은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