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heacro.com/zbxe/free/746797

http://theacro.com/zbxe/?mid=free&page=2&document_srl=747213

몇일 전에 제가 아크로에 쓴 한국경제에 대한, 특히 가계소득과 부채 그리고 양극화에 관련된 두 글의 링크입니다.
쓰다보니깐 제목을 계속 씨리즈로 올리게 되는데요. 의도한 바는 아니고, 제가 관심이 이쪽에 있다보니깐 눈에 보이는 글이 하나 있길래 링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글은 저절로 3편이 되버렸네요.

http://www.ft.com/intl/cms/s/0/fd942ca0-6bc4-11e2-a17d-00144feab49a.html#axzz2KNebrhsY

"Japan can put people before profits" By Martin Wolf, Financial Times

파이넨셜 타임즈에 나온 글입니다. 아베노믹스, 자민당의 리더이자 새 일본 총리인 신조 아베가 내세운 경제정책, 에 대한 총평 또는 코멘트를 하는 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내고 있는 글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전에 썼던 글 1, 2와 거기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크게 세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주요 선진국, 또는 OECD국가들이 마찬가지고 겪고 있는 가계(또는 개개인의 수준)내에서의 소득(또는 부의)의 양극화 있고, 두번째로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만의 문제인) 가계와 기업간의 소득의 불균형, 세번째는 그 가계-대기업의균형의 진행 속도가 무척이나 큰 점입니다.


데이터상으로 두번째, 세번째가 확연히 들어나고 있기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인 복지정책만 가지고서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으로 여기지는 - 대한민국 국민이 살기위한) 대기업(재벌)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보고 난후의 제 생 재벌개혁없이 진행하는 그 어떤 복지 정책은 백해무익, 또는 언발에 오줌누기, 또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두번째 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특히 에노텐님이나 맘일몸님등등이 보태주신 의견들을 종합해서 앞으로의 개혁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1. 대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 개선

2.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의 폐지

3. 배당 공제 제도에서 이윤의 사내유보가 유리한 (법인)세재 개혁


정도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유지하고 있는 현금 자산들을 가계의 소득으로 돌리게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이를 통해서 선순환적인 경제 성장, 즉, 가계 소득의 증가->소비의 증가->투자의 증가->생산의 증대-> 소득의 증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2편의 댓글들에 들어있습니다만, 일단 각설하고 저 Financial Times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 단락에 있습니다.


"So what is that underlying cause? “Excess private savings” is the answer or, more precisely, a huge structural excess of corporate gross retained earnings over investment, as Andrew Smithers of London-based Smithers & Co argues (see chart). A corporate sector structured for postwar catch-up growth became a black hole for demand, once the need for high investment disappeared in the 1980s. Policy makers responded with a bubble-induced boom in investment and then with fiscal deficits. In both periods the capital outflows also contributed to balancing demand and supply."


첫줄이 핵심인데, 약간의 설명을 덧붙여 해보자면, 일본 경제부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한 민간의 저축이다" 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의 저축이란 일본 가계의 저축이 아니라, 이본의 사기업들, 즉 대기업들이 기업내에 쌓아놓은 현금 자산(corporate gross retained earnings)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한국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쓴 글과 그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대한민국과 이 가계-기업 소득 불균형 관계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는 OECD국가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보다 훨씬 더 한국이 빠른 속도로 그 가계-기업의 불균형이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몇년안에 일본보다 훨씬 더 불균형된 상황이 될 것임을 제가 쓴 글 이편에 있는 그 그림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부의 불균형 문제에서 대한민국은 합병증을 알고 있는데 - 즉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두가지 병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벌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해야하고, 특별히 어디서부터 해야하는지를 저 파이낸셜 타이즈 글이 (외국인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 반추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적해야할 대상을 잘못 보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상으로 일본 경제보다는 한국 경제의 문제가 훨씬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한가지, 일본경제는 두가지 병을 앓고 있는데, 한국경제는 세가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