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동흡...... 이런 인간이 법조계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법조계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니 언급하고 싶지도 않네요. 하긴, 한국의 대법원장이 초대 대법원장을 제외하고는 2대부터 6대까지 죄~~~ 친일파 인사였으니 한국 법조계가 법의 형평성보다는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이동흡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의 인사정책에 대한 우려를 넘어 의심이 가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인물 하나도 제대로 뽑지 못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포기는 물론 박근혜에 대한 의심............... 그리고 청와대와 박근혜 인수위의 책임 공방에 대한 염증.... 이런 인간들이 대통령 되어 나라나 거들내지 않을까?


박근혜가 IMF 직후 했다는 발언을 박근혜에게 되돌려준다면, '아버지가 세운 나라 따님이 고스란히 말아 드시고 있다'가 현재 가장 유력한 상황이네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되겠죠. 나라 위험해지면 서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IMF 때 이미 겪었으니 말입니다. IMF 당시 부유층들은 한가해진 서울 도로를 쾌적하게 달리면서 '이대로~'를 외쳤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사. MBC 김재철 사장의 공금유용혐의가 경찰에서는 무혐의였는데 감사원에서는 혐의 있다...라고 판정했다고 하네요. 도대체 뭐하자는건지. 검찰과 수사권 나누어먹기 경쟁에서 충성을 보이자는건지. 어쨌든, MBC 김재철 사장의 감사원 지적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언급가치조차 없는 이동흡에 대하여 잠시 검색을 해보았죠.


MBC 김재철 사장과 이동흡의 사례가 어떻게 다른지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흐미~ 이동흡이 후배판사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네요.


뭐, '룸싸롱 문화'가 대세인 한국에서 룸싸롱 간 것 가지고 트집을 잡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주장에서 성매매 권유의 구체성이 한마디로 놀랠 노자입니다.


이동흡(62ㆍ사법연수원 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후배 판사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2~2003년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가 난 뒤 동료 판사들과 룸살롱에 갔다. 술자리에 동석한 판사 출신의 A 변호사는 "그날 이 후보자가 후배 판사들을 붙잡고 '2차 가고 싶지 않으냐. 검사들은 일상적으로 그런다던데 솔직히 말해 봐라. 그러려고 출세하고 돈 모으는 거 아니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명박에게 '각하 개객끼'라고 비난하여 이명박을 '국민개객끼'로 만드신 서기호 판사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주장한 내용은 감안하고 판단해도 좀 너무한거 같네요.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출세지향적인 인물로 정치권에 줄을 대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해 9월 헌재 재판관 임기가 끝났는데 짐을 일부러 보관해뒀다"며 "(헌재 소장 후보자가 될 것을) 본인이 정치권에 줄을 대서 박 당선인 측에 어느 정도 승낙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긴급조치 사건을 공개변론 후 1년 동안 방치한 것은 박 당선자의 입맛에 맞는 행동"이라며 "헌재 재판관 시절 소수의견을 낸 것을 보면 굉장히 당시 한나라당에 편향된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후보자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해 전형적으로 출세지향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일찌감치 보수 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로 낙점했을 정도"라고 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 여론조사에서 '미니스커트가 성폭력을 유발한다'라고 대답한 판사가 60%를 상회했다는........ 그 여론조사를 읽으면서 '한국 판사들의 의식 수준이 왜 이렇게 꼬질까?'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네요. (비록 주장에 불과하지만)성매매를 권유하는 판사가 윗대가리에 있는 조직의 하부구조에 있는 인간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풀리는 또 다른 의문............... 왜 한국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판결이 엿가락처럼 제멋대로일까? 아무리 판사들의 재량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닌데...라는 의문이 풀렸네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