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과거 박정희가 시도했듯이, 국가가 가치적 중립성을 벗어던지고 공권력을 동원해 직접 개입하는 <북조선 스타일>로 바꿔보자는 얘기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미뉴에님 주장 중 발췌


맞는 중성국가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즉 우리의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지요? (중략)솔직이 지금도 간첩이나 대공용의자들은 체포를 하지요. 중성국가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흐강님의 반문 중 발췌


흐강님의 반문은 보편성과 일반성에 대한 잘못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것이 내 판단이다. 예전에 보편성과 일반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때 내가 어느 블로그에서 설명한 1+1=2에서 +는 일반성.... =는 보편성...이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비록 나는 이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설명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1+1=2에서 왜 +는 일반성이고 =는 보편성인지 말이다.


9 x 9 = 81

9 + 9 + 9 + 9 + 9 + 9 + 9 + 9 + 9 = 81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 81


왜 +가 일반성이고 =가 보편성인지 이해가 되시는가? +는 답 81을 얻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고 =는 어떤 방법을 썼던지 간에 그 이후에 기술되는(=의 오른쪽) 답은 정답이라는 보편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위의 세가지 수식 중 어느 쪽이든 정답을 기술하라는 =은 보편성, 그리고 왼쪽의 + 기호나 x 기호는 일반성이다. 선생은 세가지 모두 정답으로 채점할 것이며 각각의 다른 답을 유출하는 과정을 낸 학생 세 명은 서로 다른 일반성에 의하여 보편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 부분을 정치적 사건에 대입하면 지난 노무현 탄핵 때의 의회의 탄핵 발의가 정당한가....라는 논란과 관련이 있다. 즉, 의회나 대통령 모두 국민의 의사라는 국가 안에서의 보편성의 과제를 달성하는 일반성을 가진 기관과 인물로 그 일반성을 가진 것들끼리 충돌하여 보편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보편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성끼리 충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논리가, 박근혜 인수위에 있는 한 뉴라이트 소속 교수가 말한 516은 쿠테타이기도 하고 혁명이기도 하다...라는 참 해괴한 주장을 하는 논거로 활용된다.)



흐강님의 반문으로 돌아오자면 minue622님의 중성국가는 '국가의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이라는 보편성을 담보해야 한다. 반면에 일반국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집권으로 실현시키려는 일반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를 통한 '공산주의 국가 수립'은 일본의 공산당 강령처럼 '의회를 통한 혁명'이라는 구호가 문제없이 사회에서 용인되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에서조차 간첩행위는-비록 한국만큼은 아니(겠)지만-처벌 대상이 된다. 왜? '의회를 통한 공산주의 혁명' 구호는 용인되는데 간첩행위는 용인이 되지 않는 것일까? 바로 보편성과 일반성의 차이이다.


'의회를 통한 공산주의 혁명'은 정치적 수단 중 하나를 통하여 국가권력이라는 국민을 만족시키는  보편성을 달성시키기 위한 도구를 획득하는 것, 즉 일반성을 확보해 보편성을 추구하는 행위이지만 간첩행위는 국민을 만족시키는 보편성을 달성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증명'이 되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대한민국이 미국 제 51째주로 편입하기 위한 찬반 투표를 국민투표로 물었고 그 것이 가결되었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할 일은? 바로 미국에 권력을 승계하는 행정적 절차를 '착실하게 하는 것'이다. 


흐강님의 주장대로라면 캐나다에서 분리독립을 하려는 퀘벡주, 실제로 주선거까지 했던 그 퀘벡주에서(비록 부결되었지만) 분리 찬성에 표를 던진 사람은 전부 '이적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반면에 분리찬성의 표가 더 많아서 분리에 성공했다면 분리반대 표를 던진 사람도 처벌해야 하나? 이런 '이중적 모순'은 바로 보편성≠일반성이라는 것을 판단한다면 퀘벡주가 분리독립을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래서 어느쪽에 표를 던진 사람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뱀발)일반적으로 논쟁이 산으로 가는 이유는 논자들이 보편성≠일반성을 헷갈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보편성≠일반성을 헷갈리는 것을 우리는 정치적 용어로 '진영논리'라고 부른다. (이 부분은 흐강님을 향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