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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및 해군기지에 관련해 국정원녀가 올린 글의 '내용' (즉, 그 주장)이 타당하므로 별 문제 없는게 아니냐란 식으로 말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국정원녀 사건을 문제삼고 있는 아크로내 논자들의 주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소치에서 나온 발언같다.
이건 원칙의 문제인데, 거칠게나마 대략 정리하면 이런 것이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를 조선과 같은 전근대 국가나 구소련의 공산독재, 나치의 파시즘 체제와 준별짓는 주된 특질 중 하나가 있으니, 바로 <중성국가>라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이는 국가가 종교, 이념, 도덕적 양심의 가치 혹은 그 진리문제에 손을 떼고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다.
알기 쉬운 예를 들어보자.
과거 조선시대라면 <유교>라는 사상-종교적 이념의 진리 및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종파 및 정파에 관해선 <국가>가 결코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18세기 후반기에서 19세기 걸쳐 벌어졌던 천주교 박해를 떠올리면 된다.
서구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국가가 직접 종교의 가치의 우월문제게 개입해 종교적 박해를 가하는 경우가 그 당시에는 정상으로 통하던 시대였다. 카톨릭에 대항한 신교가 출현한 이후 유럽 국가들이 대외적으로는 '종교전쟁'을 치르고 대내적으론 국가가 금지하는 종파들에 각종 박해를 가했던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유럽에서 처음 출현한 근대국가는 이로 인해 발생한 장기간의 대내외적 전쟁과 혼란상황을 모르고서는 그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
근대 이후에도 이런 <중성국가>를 부정한 국가체제가 시도되곤 했으니, 바로 나치 독일이나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이 그 예다. 물론 북한도 마찬가지. 한국의 경우를 들라면, 이런 근대적 중성국가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반동적 시도가 가장 가열차게 이뤄졌던 시기로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꼽을 수 있을게다. <반공>이란 사상의 이념적 '가치'를 (북조선이 주체사상을 국시로 삼듯이) 국시로 삼았다는 것이 이를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속한 국정원녀가 국정원 업무의 일환으로서 민간인을 가장해 민간의 정치-시사 사이트에 올린 게시물과 댓글들은 바로 이런 근대적 국가가 가지는 <중성국가>로서의 성격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게시물의 내용이 타당함을 주장하고, 다시 이를 근거로 삼아 국정원녀 사건을 별문제 없는 것이라 말하는 주장이 도대체 먹힐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건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과거 박정희가 시도했듯이, 국가가 가치적 중립성을 벗어던지고 공권력을 동원해 직접 개입하는 <북조선 스타일>로 바꿔보자는 얘기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적 중성국가를 표방하는 미국이 2차세계대전 후 일본에 민주주의 제도 이식하고자 시행했던 첫 조치들에 천황제 파시즘 국가였던 일제의 치안유지법에 걸려 감옥에 수용되어있던 공산주의자들의 석방조치가 포함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군정이 그 빨갱이들을 석방한 것은 바로 그러한 중성국가로서 지니는 '체제'의 원칙을 좇아 시행한 것이지 그네들이 믿는 이념적 가치가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조선이라는 국가가 직접 삼강행실도를 보급해 유교이념을 보급하고자 했듯이 미군정이 국가 기구를 통해 일본땅에 공산주의 이념을 진흥/촉진하고자 한 목적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국정원녀가 국정원 직원으로서 민간에 개입한 게시물 및 댓글이, 그 내용 면에서 (자신이 보건대) 옳기 때문에 정당하다? , 이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국가체제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망각하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말이다.
어쨋거나 중요한 핵심은 님 얘기대로 윗선에서 시켰냐 여부인데요, 현재까지 나온 보도대로라면 시킨 게 맞습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 기사
국정원이 대선 전 소속 직원들을 활용, 인터넷 여론에 개입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국정원은 31일 소속 직원 김모(29)씨가 대선 전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적 의도의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 심리전 활동 과정에서 작성·게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국정원에 따르면 김씨는 이 사이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수십 년간 핵·미사일 개발에 들일 돈은 있으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들 밥 먹일 돈은 없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쓰거나, 대법원이 김정일에게 생일 축하 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해 국보법 위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 당연한 판단"이라는 적는 등의 의견 표시를 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성국가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즉 우리의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지요?
물론 저는 체제에 대한 논의도 완전 개방 그리고 국민의 선택에 의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헌법이나 다수의 국민들은 현재 자본주의 체제하의 민주공화국을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정원이 그것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했다면 ?
솔직이 지금도 간첩이나 대공용의자들은 체포를 하지요
중성국가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형법상 타인이나 사회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용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적인 또는 논리적인 메트릭스가 아니라 현실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신 지나치게 이상적인 주장 이론적인 주장으로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6) 그게 '자기' 의견입니까? 님 신문 안보셨어요? 국정원 직원으로서 대북심리전 활동의 일환으로 올린 글이죠.
7) 유관하므로 패스.
8) 이미 답변했으므로 패스. 신문 좀 보세요.
9) 공무원 및 교사가 사적으로 올린 글이라면 이건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죠.
애시당초 이게 모니터링, 그러니까 흔한 말로 '눈팅'이나 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면 아크로에서 왈가왈부 말도 안 나왔어요.
제가 이미 쓴 글에서 (님도 그 글에 댓글을 단 적이 있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 국정원녀가 '업무시간'에 올린 댓글 등은 <국정원 직원으로서> 행한 업무활동이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는 대북 심리전 활동과정)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국정원녀 사건 사실관계 정리 - """
그러니까 전 애초부터 <국정원녀가 쓴 글은 개인자격으로 쓴 글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진도를 나갈 수 있고 토론이 헛돌지 않겠지요.
결국 관건은 국정원녀가 쓴 글들이 국정원의 대북업무의 일환이냐, 사적인 글이냐에 있겠군요."
라고 말하면, 사람 벙... 찌죠.
도대체 뭡니까 이거?
제가 썼던 저 글을 읽기나 하고 댓글 다셨던 게 맞습니까?
황당합니다 진짜.
답변) (1) 님은 글을 쓴 것 자체도 업무의 일환으로 받아들이신 모양입니다.
==> 네, 관련신문기사, 방송보도 등을 찾아보세요. 정 귀찮으시다면 제가 몇 개 갖다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2) 국정원이 국정원녀가 오유나 뽐뿌에 글을 올린 것도 업무의 일환이라고 했다면 그 업무란 무슨 뜻으로 쓴 것 같습니까?
==> 국정원의 해명에 따르면, 그 업무란 "대북심리활동"과정에서 올린 게시글 및 댓글이라고 합니다.
(3) 국정원의 "국정원의 업무 일환"이라는 발표를 빼고 보면, 님은 저 국정원의 글들이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여론조작을 위한 것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보통의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간간이 자기 의견을 사이트에 올린 것과 같아 보이나요?
==> 물론 국정원의 말을 빼고 보면, 보통의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간간이 자기 의견을 사이트에 개진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자기 개인의견을 사적으로 개진한 게 아니잖습니까?
국정원 직원으로서 업무활동으로서, 마치 일반인(보통 공무원 포함)이 사적으로 올린 글인양 속여서 올린 글이지.
국정원녀가 쓴 글은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지죠.
신변잡기(요리 등), 한글/독도 관련 글과 같은 업무와 무관해 보이는 개인 글, 업무와 유관하다고 보이는 글로 나뉘고, 국정원과 국정원녀는 마지막 3번째에 대해 업무의 일환이라고 한 것이죠. 그 업무의 일환이라는 글들도 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글은 별로 없습니다.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개념지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핵 미사일, 김정은 생일 건 등은 대북적인 문제가 강한 것이지, 국내 정치적 문제라 보기 힘들지요. 대선 후보와 직접적인 관련은 더욱 없구요.
저는 세부적으로 살펴야 국정원과 국정원녀의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녀가 쓴 글들이 모두 업무의 일환이라고 했다고 그것을 그대로 모든 글이 다 그렇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습다는 것이죠. 그 중에 전자의 두 가지를 제외하고 보고, 후자의 글들이 국정원과 국정원녀 말대로 대북업무와 연관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국정원녀가 쓴 글 중에 국내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글과 대북업무와 연관되었다고 하는 글들을 각자의 생각대로 분류해 보고 따져 보는 것이 토론을 좀 더 생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님은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쉬운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공무원에 동네 주민들에게 행정부의 정책홍보책자를 뿌리거나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국정원녀 건은, 주민센터공무원이 행정부 윗 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활동으로서 주민들 속에 잠입해 일반주민인양 '가장'하여 특정 정치-사회 현안에 관해 의견표명 및 유포를 시도한 것과 마찬가지에요.
물론 두 경우 모두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선전활동을 한 측면만큼은 서로 공통되죠.
그래서 이 둘이 지금 같다고 얘기하시려는 겁니까?
둘째, "중간에 김정일 조문갔던 범민련 조수희가 나오더군요. 왜 이런 XX들 때문에 유족들이 두번 세번 상처받아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라는 발언이 <발언내용면에서 봐도> 일반적인 정부정책홍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4대강 사업같은 정부정책홍보선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1. 국정원녀가 국정원의 대북업무(대북심리전)를 지시받고 그 글을 익명으로 썼다고 했죠. 대북 심리전 차원에 쓴 것도 있고 간혹 신변잡기도 쓰고, 추천/반대도 눌렀죠.
2. 노무현 시절에 공무원들이 국정홍보를 위해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고, 노 정권의 정책을 지지/옹호하는 댓글을 익명으로 달았죠. 정책을 옹호하는 글도 썼지만, 간혹 노무현 지지 글이나 한나라당 까는 글도 올렸겠죠. 다른 사이트 가서 사적인 글도 쓰고 추천/반대도 했을 것이구요.
1과 2가 무엇이 다르죠. 익명인 것도 같고, 업무와 관련 된 것을 쓴 것도 같고, 업무 외적인 사적 정치적 입장을 간혹 쓴 것도 같고, 정치 외적인 개인 취향에 따라 글을 쓴 것도 같고.
대선기간에 다른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국정원녀 만큼의 정치적인 글이나 갯수를 쓰지 않았을까요? 정치색이 짙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쓴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글의 량이나 갯수도 국정원녀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수두룩 하겠죠. 이들도 여론조작을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봅니까? 국정원녀는 그보다 정치색이 얕고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것이 아닌 글을 썼는데도 문제가 되고 일반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문제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참 말귀를 못 알아 들으시네.
사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간혹 올린 것 하고, 의도적이고 대량으로 정치편향이 심한 글을 올린 것 하고 구분 못하십니까?
저는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 대선기간에 자기들의 사적 의견을 인터넷에 간간히 올린 것과 국정원녀의 행위와 비교하는 것이지, 전문적으로, 대대적으로 의도를 갖고 하는 행위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분명히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국정원녀 처럼 글의 내용이나 숫자 정도로 글을 썼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 본 것입니다. 국정원녀의 이용한 아이디(닉네임)가 전교조나 전공노의 교사나 공무원이었다면 어떻게 처리할 지 물어 본 것이죠. 님은 국정원녀가 아니라 전교조 교사였다고 한다면 님은 전교조 교사가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글을 썼고, 이는 전교조의 조직적 행위로 의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정원은 과거 dj, 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친 곳이죠. dJ, 노무현 정권에서는 착한 국정원이 되고, mb, 박근혜 정권에서는 나쁜 국정원이 되나요? 과거와는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젠 언제든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는 것을 국정원도 알아요. 같은 보수 정권이라도 대통령이 바뀝니다. 과거와 같이 일인 장기집권하던 시절과 다르죠. 이런 상황에서 한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국정원이 무리한 짓을 할까요?

1, 2) 번 질문에 관해. 제가 펌질해서 올렸던 조서일보 기사 일부를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죠.
- 국정원, 인터넷 여론 개입 사실상 시인 -
""" 국정원은 31일 소속 직원 김모(29)씨가 대선 전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적 의도의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 심리전 활동 과정에서 작성·게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씨는 이 사이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수십 년간 핵·미사일 개발에 들일 돈은 있으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들 밥 먹일 돈은 없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쓰거나, 대법원이 김정일에게 생일 축하 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해 국보법 위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 당연한 판단"이라는 적는 등의 의견 표시를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31/2013013101762.html
여기에 무슨 요리 얘기가 있나요?
노정권 시절의 국정홍보 댓글 독려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모범답안을 적어 그것을 카피해 올리라고 했겠습니까? 각자가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는 글을 알아서 작성해 올렸겠죠. 대북업무나 국정홍보나 다 자기 식으로 하는 것이고, 간혹 사적인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도 있겠죠.
문제는 그 사적인 정치적 의견 표명이 여론조작의 목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그냥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 자기 표현을 한 것이냐이지요. 님은 전자로 보고, 저는 후자로 보는 것이고. 저는 전자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국내 정치와 직접 관계가 없고 더구나 대선 특정 후보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 그 글의 숫자가 여론조작의 의도로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작다는 점에서 엄청난 무리가 따른다고 보지요.
님은 전자로 보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러니까 님이 유추하는 펙트가 뭐에요?
1. 업무로 적은 글과 사적으로 적은 글이 따로 있었다
2. 업무로 적은 글에 (정치편향적인) 개인 의견이 섞여있었다.
뭐에요? 어떤거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님은 지금까지 1을 고수했었죠. 님의 논지 전체가 그걸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구요. 그러면 제가 지적한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런 코멘트도 없이 '그럼 노무현은요?" 이렇게 되치기 수법으로 생까면 되겠습니까? 그런 분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질문을 퍼부어대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밝혀라'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대북심리전 활동이라는 겁니까?
모니터링만 하면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뭘 어떻게 대응해 국민들 혼란을 예방하고 국가정체성을 수호한다는 겁니까?
이건 말의 앞뒤가 안맞죠.
더군다나 국정원녀 본인이 쓴 글 모두 업무활동관련 글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반박기사가 없으므로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133.html
대북업무를 하는데 단지 모니터링만 했겠습니까? 의심되는 글, IP를 추적해 보고, 유인하는 작전도 쓰고 했겠지요. 님은 모민터링이라 하니 단순히 모니터링 자체만 말씀하시는데, 모니터링하는 목적이 있는데 단순히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끝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습지 않나요?
국정원녀 본인이 설사 모든 글이 업무관련 활동의 글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스크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신변잡기(요리 등) 글은 누가 보더라도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독도, 한글과 관련한 글도 대북업무와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 힘들죠. 나머지 글들을 대북업무와 유관하냐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북업무와 유관하다고 해석된다면 이 논쟁은 이것으로 종결.
대북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다음은 국정원녀의 사적인 개인 의견이냐,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냐를 따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먼저 저 글들이 대북업무와 유관한지, 무관한지에 대해 토론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번째 사안에 대해 결론이 난 다음 다음 단계(국정원녀의 사적 개인 의견이냐,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의 일환이냐)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첫번째 사안을 두고 토론을 하려면 대상이 되는 국정원녀의 글을 추려 구체적으로 서로 의견 교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첫번째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야지, 벌써 두번째 문제를 들고 오면 어떻합니까?
국정원은 국정원의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하고, 님은 무관하다고 하고 있죠. 이 문제부터 풀어야지요.
님은 왜 국정원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시는가요? (신변잡기, 독도, 한글 건은 제외한 다른 글에 대해)
일단 이 문제부터 풀고 나서 님이 제기한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국정원녀의 사적 개인 의견이냐,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냐를 왜 우리가 살필 수 없나요? 충분히 상호간에 근거를 들어가며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국정조사하면 님은 밝혀질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저런 것을 밝히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막말로 국정원녀 가 쓴 글이 국정원이 정형화 해서 써 준 글이고, 그것을 국정원녀가 그대로 카피해서 올린 것이라는 증거가 나와야 하지요. 그것도 국정원녀 뿐아니라 다른 요원들도 똑같은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대량으로 나와야 그나마 의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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