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 편집실 - 아크로 주요 논쟁 Archive, 좋은 글 다시 보기
한미 FTA 및 해군기지에 관련해 국정원녀가 올린 글의 '내용' (즉, 그 주장)이 타당하므로 별 문제 없는게 아니냐란 식으로 말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국정원녀 사건을 문제삼고 있는 아크로내 논자들의 주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소치에서 나온 발언같다.
이건 원칙의 문제인데, 거칠게나마 대략 정리하면 이런 것이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를 조선과 같은 전근대 국가나 구소련의 공산독재, 나치의 파시즘 체제와 준별짓는 주된 특질 중 하나가 있으니, 바로 <중성국가>라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이는 국가가 종교, 이념, 도덕적 양심의 가치 혹은 그 진리문제에 손을 떼고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다.
알기 쉬운 예를 들어보자.
과거 조선시대라면 <유교>라는 사상-종교적 이념의 진리 및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종파 및 정파에 관해선 <국가>가 결코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18세기 후반기에서 19세기 걸쳐 벌어졌던 천주교 박해를 떠올리면 된다.
서구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국가가 직접 종교의 가치의 우월문제게 개입해 종교적 박해를 가하는 경우가 그 당시에는 정상으로 통하던 시대였다. 카톨릭에 대항한 신교가 출현한 이후 유럽 국가들이 대외적으로는 '종교전쟁'을 치르고 대내적으론 국가가 금지하는 종파들에 각종 박해를 가했던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유럽에서 처음 출현한 근대국가는 이로 인해 발생한 장기간의 대내외적 전쟁과 혼란상황을 모르고서는 그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
근대 이후에도 이런 <중성국가>를 부정한 국가체제가 시도되곤 했으니, 바로 나치 독일이나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이 그 예다. 물론 북한도 마찬가지. 한국의 경우를 들라면, 이런 근대적 중성국가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반동적 시도가 가장 가열차게 이뤄졌던 시기로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꼽을 수 있을게다. <반공>이란 사상의 이념적 '가치'를 (북조선이 주체사상을 국시로 삼듯이) 국시로 삼았다는 것이 이를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속한 국정원녀가 국정원 업무의 일환으로서 민간인을 가장해 민간의 정치-시사 사이트에 올린 게시물과 댓글들은 바로 이런 근대적 국가가 가지는 <중성국가>로서의 성격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게시물의 내용이 타당함을 주장하고, 다시 이를 근거로 삼아 국정원녀 사건을 별문제 없는 것이라 말하는 주장이 도대체 먹힐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건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과거 박정희가 시도했듯이, 국가가 가치적 중립성을 벗어던지고 공권력을 동원해 직접 개입하는 <북조선 스타일>로 바꿔보자는 얘기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적 중성국가를 표방하는 미국이 2차세계대전 후 일본에 민주주의 제도 이식하고자 시행했던 첫 조치들에 천황제 파시즘 국가였던 일제의 치안유지법에 걸려 감옥에 수용되어있던 공산주의자들의 석방조치가 포함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군정이 그 빨갱이들을 석방한 것은 바로 그러한 중성국가로서 지니는 '체제'의 원칙을 좇아 시행한 것이지 그네들이 믿는 이념적 가치가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조선이라는 국가가 직접 삼강행실도를 보급해 유교이념을 보급하고자 했듯이 미군정이 국가 기구를 통해 일본땅에 공산주의 이념을 진흥/촉진하고자 한 목적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국정원녀가 국정원 직원으로서 민간에 개입한 게시물 및 댓글이, 그 내용 면에서 (자신이 보건대) 옳기 때문에 정당하다? , 이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국가체제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망각하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말이다.
2013.02.03 17:59:34
역사의흐름그럼 또 문제가 달라지는겁니다
정치적 중립 문제입니까?
여론조작이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법을 저지르지만 걸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처벌받을 이유도 없고
그냥 넘어 가는거죠
이번 대선의 경우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여당편에서 야당편에서 서서 글을 올렸을겁니다
수많은 정치적 이슈에도 올렸을테고
애초에 본질은 민주당에서 국정원에서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문재인을 비방하는 글들이 무차별적으로
올라온다더라
그래서 1주일간 미행하고 접촉사고까지 내서 주소를 알아낸후 오피스텔에 급습하고 별에별 쇼를 다 한거죠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국정원이란 직업적인 면에서도 사실 그들은 보수적인 면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군인들이 많은 지역에서도 박근혜가 많은 표를 얻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예비군훈련에 가봐도 요즘에는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안보강연이나 비디오를 많이 보여줍니다
어쨌든간에 중요한 핵심은 국정원이 그러한 글을 올린게 윗선에서 시켰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거죠?
개인적인 성향일수도 있겠지만?
2013.02.03 18:04:51
minue622어쨋거나 중요한 핵심은 님 얘기대로 윗선에서 시켰냐 여부인데요, 현재까지 나온 보도대로라면 시킨 게 맞습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 기사
국정원이 대선 전 소속 직원들을 활용, 인터넷 여론에 개입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국정원은 31일 소속 직원 김모(29)씨가 대선 전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적 의도의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 심리전 활동 과정에서 작성·게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국정원에 따르면 김씨는 이 사이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수십 년간 핵·미사일 개발에 들일 돈은 있으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들 밥 먹일 돈은 없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쓰거나, 대법원이 김정일에게 생일 축하 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해 국보법 위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 당연한 판단"이라는 적는 등의 의견 표시를 했다.
2013.02.03 18:34:17
피노키오둘 다 문제입니다. 문제의 요점을 전혀 모르시네요. 국가가 침범해서는 안되는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문제인겁니다. 익명을 가장한 홍보라는 수단으로 여론의 조작을 시도한거죠. 따로 분리할 수 없는 동일한 것을 맘대로 분리해서 조작이냐 홍보냐 이러시면 곤란한겁니다.
님이 하실 일은 미뉴에님 글의 내용 중 틀린 말이 뭐가 있는지 그걸 지적해야죠.
가만보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겠다는데 뭔 상관이냐 존중해달라" 이거신 것 같은데 그거는 공론장에서는 반칙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라해서 무조건 존중받는게 아닙니다. 가령 "내가 우리 엄마를 낳았다" 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뭔 상관? 존중해줘" 이러면 존중해주어야합니까? 그런 주장을 계속 반복해도 무방할까요? 물론 그런 생각을 본인 일기장에 혼자 적는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공론장입니다. 혼자 일기장에나 적어놓아야할 생각과 타인들의 동감을 얻고 싶은 생각을 구분을 하셔야죠.
님 혼자 아무 합당한 근거 제시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여론 조작이 아닙니다" 결론지은다음 다른 사람들의 반박과는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반복적으로 우기면서 "제 생각이니 존중해주셈" 하는 태도로 토론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또한 그거는 아크로 토론 규칙에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2013.02.03 19:03:02
흐르는 강물그런데 말입니다
중성국가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즉 우리의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지요?
물론 저는 체제에 대한 논의도 완전 개방 그리고 국민의 선택에 의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헌법이나 다수의 국민들은 현재 자본주의 체제하의 민주공화국을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정원이 그것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했다면 ?
솔직이 지금도 간첩이나 대공용의자들은 체포를 하지요
중성국가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형법상 타인이나 사회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용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적인 또는 논리적인 메트릭스가 아니라 현실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신 지나치게 이상적인 주장 이론적인 주장으로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2013.02.03 20:32:23
길벗미뉴에/
님께 질문을 드릴께요. 이 질문들을 쫓아가며 님과 구체적으로 토론했으면 좋겠네요.
1. 미국 CIA나 FBI가 미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할까요? 안 할까요?
2. 모니터링한다면 그건 정보기관으로써 용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3. 국정원이 대북업무, 국가안보 일환상 국내 사이트(오유)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4. 정보기관들은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면서 자기 신분을 노출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노출시켜서는 안될까요?
5. 정보기관이 자기 신분을 위장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6. 국정원녀가 사이트 모니터링이라는 공적 업무를 하는 동안 간혹(하루에 1번 꼴) 자기의 의견을 올리는 것이 공적 업무와 무관할까요? 유관할까요?
7. 무관하다면 우리는 이 국정원녀의 행위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8. 유관하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정원녀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 여론조작의 임무를 받고 하루에 1개꼴의 글을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9. 국정원녀가가 아니라 공무원이나 교사가 국정원녀 수준의 글의 내용과 글의 수를 올렸다면 그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고, 여론조작을 했으며, 근대적 국가가 가지는 <중성 국가>로서의 성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2013.02.03 20:53:04
minue622 길벗 / 1~5) --> 모니터링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죠. 또한 굳이 모니터링 중이라고 노출하며 동네방네 떠들 이유도 없죠.
6) 그게 '자기' 의견입니까? 님 신문 안보셨어요? 국정원 직원으로서 대북심리전 활동의 일환으로 올린 글이죠.
7) 유관하므로 패스.
8) 이미 답변했으므로 패스. 신문 좀 보세요.
9) 공무원 및 교사가 사적으로 올린 글이라면 이건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죠.
애시당초 이게 모니터링, 그러니까 흔한 말로 '눈팅'이나 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면 아크로에서 왈가왈부 말도 안 나왔어요.
6) 그게 '자기' 의견입니까? 님 신문 안보셨어요? 국정원 직원으로서 대북심리전 활동의 일환으로 올린 글이죠.
7) 유관하므로 패스.
8) 이미 답변했으므로 패스. 신문 좀 보세요.
9) 공무원 및 교사가 사적으로 올린 글이라면 이건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죠.
애시당초 이게 모니터링, 그러니까 흔한 말로 '눈팅'이나 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면 아크로에서 왈가왈부 말도 안 나왔어요.
2013.02.03 22:00:29
길벗미뉴에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진도를 나갈 수 있고 토론이 헛돌지 않겠지요.
결국 관건은 국정원녀가 쓴 글들이 국정원의 대북업무의 일환이냐, 사적인 글이냐에 있겠군요.
사적인 글이라고 한다면 님은 정치적 중립 위반도 아니고 여론조작도 아니니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 같으니 이건 논외로 해도 되겠군요,
저것을 국정원이 업무의 일환이라고 한 것 때문에 아크로에서 이런 사단이 나는 것이네요.
저는 국정원녀가 업무 중에 사적으로 쓴 글로 보지만 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국정원녀 글 중에 무엇을 업무의 일환으로 본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요. 저는 국정원이 업무의 일환이라고 한 것을 국정원녀가 오유 등을 모니터링한 것을 두고 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만, 님은 글을 쓴 것 자체도 업무의 일환으로 받아들이신 모양입니다.
좋습니다. 국정원이 국정원녀가 오유나 뽐뿌에 글을 올린 것도 업무의 일환이라고 했다면 그 업무란 무슨 뜻으로 쓴 것 같습니까? 대북업무? 여론조작? 설마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업무라 보고 국정원녀의 글을 업무의 일환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죠? 이는 애초에 국정원이 여론조작 목적이 아니라 대북업무(대북심리전 등)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죠.
님이 국정원장이나 간부라면 국정원녀의 글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면 간단할까요? 그냥 국정원녀가 대북업무 중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하다가 간혹 개인적인 글을 쓴 것 같다고 하면 끝나버리죠. 그런데 국정원녀를 감싸려고 한 것인지,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업무의 일환"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빌미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순진한 것인지, 당당해서인지 모르지만, 여전히 아크로 몇몇 분들이 그걸 빌미로 오버하는 것 같네요.
국정원의 "국정원의 업무 일환"이라는 발표를 빼고 보면, 님은 저 국정원의 글들이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여론조작을 위한 것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보통의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간간이 자기 의견을 사이트에 올린 것과 같아 보이나요?
<추가>
2006년 노무현 정권은 국정홍보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댓글을 달도록 독려한 적이 있습니다.
노 정권의 정책을 옹호, 지지하도록 하는 댓글 독려는 님의 관점에서 <중성국가>의 성격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국정원녀의 글이 <중성국가> 성격을 침해하는 행위인 반면, 노 정권 시절의 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13.02.03 22:27:46
피노키오길벗/
국정원녀 본인이 공무와 사적인 용도 그런거없이 자신의 글들이 모두 업무에 의해 작성된거라고 진술했고, 국정원도 동일하게 확인해준 것이 펙트입니다. 펙트부터 좀 챙기세요. 주장하는 건 좋지만 펙트를 무시하고서 혼자 소설쓰시면 안되죠. 소설만 쓰시면 또 몰라. 내가 본질이고 니네들은 말장난이라고 쫓아다니면서 호령까지 하시는 단계면 지켜보기가 심히 괴로운 것입니다. 님이 안믿을까봐 힘들게 중앙일보 기사찾아서 링크겁니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840/10567840.html?ctg=1200&cloc=joongang%7Chome%7Cnewslist1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모든 글 작성은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었으며 그런 글들을 올려놓고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게 업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니 국정원녀 본인이 이러고 있는데, 길벗님은 여기서 대체 혼자 소설쓰시면서 뭐하시는겁니까? 와 진짜 ....
2013.02.03 22:06:11
minue622길벗님 / 답변을 하기 앞서, 허탈하다는 말부터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미 쓴 글에서 (님도 그 글에 댓글을 단 적이 있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 국정원녀가 '업무시간'에 올린 댓글 등은 <국정원 직원으로서> 행한 업무활동이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는 대북 심리전 활동과정)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국정원녀 사건 사실관계 정리 - """
그러니까 전 애초부터 <국정원녀가 쓴 글은 개인자격으로 쓴 글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진도를 나갈 수 있고 토론이 헛돌지 않겠지요.
결국 관건은 국정원녀가 쓴 글들이 국정원의 대북업무의 일환이냐, 사적인 글이냐에 있겠군요."
라고 말하면, 사람 벙... 찌죠.
도대체 뭡니까 이거?
제가 썼던 저 글을 읽기나 하고 댓글 다셨던 게 맞습니까?
황당합니다 진짜.
제가 이미 쓴 글에서 (님도 그 글에 댓글을 단 적이 있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 국정원녀가 '업무시간'에 올린 댓글 등은 <국정원 직원으로서> 행한 업무활동이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는 대북 심리전 활동과정)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국정원녀 사건 사실관계 정리 - """
그러니까 전 애초부터 <국정원녀가 쓴 글은 개인자격으로 쓴 글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진도를 나갈 수 있고 토론이 헛돌지 않겠지요.
결국 관건은 국정원녀가 쓴 글들이 국정원의 대북업무의 일환이냐, 사적인 글이냐에 있겠군요."
라고 말하면, 사람 벙... 찌죠.
도대체 뭡니까 이거?
제가 썼던 저 글을 읽기나 하고 댓글 다셨던 게 맞습니까?
황당합니다 진짜.
2013.02.03 22:14:41
minue622답변) (1) 님은 글을 쓴 것 자체도 업무의 일환으로 받아들이신 모양입니다.
==> 네, 관련신문기사, 방송보도 등을 찾아보세요. 정 귀찮으시다면 제가 몇 개 갖다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2) 국정원이 국정원녀가 오유나 뽐뿌에 글을 올린 것도 업무의 일환이라고 했다면 그 업무란 무슨 뜻으로 쓴 것 같습니까?
==> 국정원의 해명에 따르면, 그 업무란 "대북심리활동"과정에서 올린 게시글 및 댓글이라고 합니다.
(3) 국정원의 "국정원의 업무 일환"이라는 발표를 빼고 보면, 님은 저 국정원의 글들이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여론조작을 위한 것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보통의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간간이 자기 의견을 사이트에 올린 것과 같아 보이나요?
==> 물론 국정원의 말을 빼고 보면, 보통의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간간이 자기 의견을 사이트에 개진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자기 개인의견을 사적으로 개진한 게 아니잖습니까?
국정원 직원으로서 업무활동으로서, 마치 일반인(보통 공무원 포함)이 사적으로 올린 글인양 속여서 올린 글이지.
2013.02.03 22:28:04
길벗미뉴에님/
먼저 사과 말씀 드려야겠군요.
님께서 이미 밝힌 것을 제가 놓치고 보지 못했거나 기억 못한 것 같네요. 이 점은 저의 불찰이니 사과드리죠.
1. 국정원은 대북업무의 일환으로 국정원녀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요리와 관련한 것도 그것과 연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 님께서는 국정원이 대북업무와 관련해 쓴 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글이라 생각하십니까?
3. 국정원이 대북업무와 관련하여 그런 글을 썼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론조작을 위해 한 것이라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국정원녀의 글이 여론조작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국정홍보를 위해 댓글을 독려한 것은 여론조작이 아닌가요? 노무현 정권의 댓글 독려는 여론조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 노무현 정권의 댓글 독려는 님의 관점에서 <중성국가>의 성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라면 국정원 건과 비교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2013.02.03 23:17:44
피노키오제가 펙트부터 챙기시라고 여러차례 간곡하게 (?)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저 같으면 드러워서라도 기사들 졸라 검색하고 확인해서 주장을 다시 구성하겠어요. 근데 생까고 다시 님에게 리플레이 하시는 것 좀 봐요 . 펙트 따윈 개나 줘버려 뭐 그런거죠. 그러면서 최초 본인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주장을 본질이라면서 강변하고 돌아다니시죠. 아니 본인의 상상과 반대되는 펙트가 등장하면 바꿔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거 없어요. 초지일관 똑같죠. 그런데 막상 이 분이 또 남한테 펙트 챙기라며 타박할 때는 아주 인정사정 없다는게 함정 ㅋㅋㅋㅋ
2013.02.04 08:56:53
길벗피노키오/
국정원녀가 쓴 글은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지죠.
신변잡기(요리 등), 한글/독도 관련 글과 같은 업무와 무관해 보이는 개인 글, 업무와 유관하다고 보이는 글로 나뉘고, 국정원과 국정원녀는 마지막 3번째에 대해 업무의 일환이라고 한 것이죠. 그 업무의 일환이라는 글들도 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글은 별로 없습니다.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개념지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핵 미사일, 김정은 생일 건 등은 대북적인 문제가 강한 것이지, 국내 정치적 문제라 보기 힘들지요. 대선 후보와 직접적인 관련은 더욱 없구요.
저는 세부적으로 살펴야 국정원과 국정원녀의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녀가 쓴 글들이 모두 업무의 일환이라고 했다고 그것을 그대로 모든 글이 다 그렇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습다는 것이죠. 그 중에 전자의 두 가지를 제외하고 보고, 후자의 글들이 국정원과 국정원녀 말대로 대북업무와 연관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국정원녀가 쓴 글 중에 국내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글과 대북업무와 연관되었다고 하는 글들을 각자의 생각대로 분류해 보고 따져 보는 것이 토론을 좀 더 생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님은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국정원녀가 쓴 글은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지죠.
신변잡기(요리 등), 한글/독도 관련 글과 같은 업무와 무관해 보이는 개인 글, 업무와 유관하다고 보이는 글로 나뉘고, 국정원과 국정원녀는 마지막 3번째에 대해 업무의 일환이라고 한 것이죠. 그 업무의 일환이라는 글들도 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글은 별로 없습니다.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개념지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핵 미사일, 김정은 생일 건 등은 대북적인 문제가 강한 것이지, 국내 정치적 문제라 보기 힘들지요. 대선 후보와 직접적인 관련은 더욱 없구요.
저는 세부적으로 살펴야 국정원과 국정원녀의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녀가 쓴 글들이 모두 업무의 일환이라고 했다고 그것을 그대로 모든 글이 다 그렇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습다는 것이죠. 그 중에 전자의 두 가지를 제외하고 보고, 후자의 글들이 국정원과 국정원녀 말대로 대북업무와 연관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국정원녀가 쓴 글 중에 국내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글과 대북업무와 연관되었다고 하는 글들을 각자의 생각대로 분류해 보고 따져 보는 것이 토론을 좀 더 생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님은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2013.02.03 22:48:33
길벗죄송하지만, 4,5항에 대해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네요.
국정원은 국정원 신분을 밝히지 않아 문제이고, 노무현 정권은 신분을 밝히고 썼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시는건지요? 노무현 정권의 댓글도 대중들이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것은 국정원녀 건과 마찬가지인데 다르게 보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노무현 정권은 정책 홍보(지지)의 수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국정원녀가 그런 글을 올린 것도 정부의 정책을 옹호(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이 둘이 왜 다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5)항에 대해서는 님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님의 글로 새롭게 제기된 문제임으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13.02.03 22:59:10
minue622길벗 / 님이 두세차례 걸쳐 언급한 그 국정홍보처 홈피 댓글 독려 건은, (공익광고 등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행정부에서 발發한 정책홍보수단임을 일반국민들이 잘 인지하고 이를 접하게 되죠.
쉬운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공무원에 동네 주민들에게 행정부의 정책홍보책자를 뿌리거나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국정원녀 건은, 주민센터공무원이 행정부 윗 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활동으로서 주민들 속에 잠입해 일반주민인양 '가장'하여 특정 정치-사회 현안에 관해 의견표명 및 유포를 시도한 것과 마찬가지에요.
물론 두 경우 모두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선전활동을 한 측면만큼은 서로 공통되죠.
그래서 이 둘이 지금 같다고 얘기하시려는 겁니까?
둘째, "중간에 김정일 조문갔던 범민련 조수희가 나오더군요. 왜 이런 XX들 때문에 유족들이 두번 세번 상처받아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라는 발언이 <발언내용면에서 봐도> 일반적인 정부정책홍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4대강 사업같은 정부정책홍보선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공무원에 동네 주민들에게 행정부의 정책홍보책자를 뿌리거나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국정원녀 건은, 주민센터공무원이 행정부 윗 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활동으로서 주민들 속에 잠입해 일반주민인양 '가장'하여 특정 정치-사회 현안에 관해 의견표명 및 유포를 시도한 것과 마찬가지에요.
물론 두 경우 모두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선전활동을 한 측면만큼은 서로 공통되죠.
그래서 이 둘이 지금 같다고 얘기하시려는 겁니까?
둘째, "중간에 김정일 조문갔던 범민련 조수희가 나오더군요. 왜 이런 XX들 때문에 유족들이 두번 세번 상처받아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라는 발언이 <발언내용면에서 봐도> 일반적인 정부정책홍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4대강 사업같은 정부정책홍보선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2013.02.03 23:18:20
길벗1. 공무원들이 댓글을 달 때, 공무원들의 신분을 밝히고 댓글을 달았나요? 익명으로 달았기 때문에 대중들은 그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님이 예를 든 주민센터 공무원이 일반인인 양 가장하여 한 것과 마찬가지지요. 도대체 무엇이 다르다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2. 조선일보에서도 국정원과 국정원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밝히고 있죠, 범민련 조수희 건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 댓글을 단 공무원 중에 정부정책과 무관하게 노무현 칭찬하는 댓글이나 당시 야권(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댓글을 간간히 단 것과 다를 바가 있나요?
국정원녀 건은 노무현 정권 시절의 댓글 독려 건과 무엇이 다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013.02.03 23:58:57
이름없는 전사
ㅋㅋ 아 진짜 웃기네요. 노무현 정권에서 공무원들에게 댓글 쓰라는 게 국정원녀가 한 것 처럼 새누리당 까는 댓글 쓰라고 시킨건가요? 그래서 지금 그 둘을 비교하는 건가요?(=애초에 비교대상이 아닌 것을 억지로 갖다붙여서 이런 질문하는 거 보면 진짜 속내가 음흉하다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국정홍보를 뭘 어떻게 하라고 시켰는지는 몰라도, 그건 국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 거죠.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조직 혁신의 차원에서 나온 말인 것 같구만..
그게 하필이면 "대선기간"동안에 상대 정파의 후보에게만 불리한 댓글놀이를 고유한 업무로 인식하고 했다는 그 국정원녀의 케이스와 같은 겁니까?
여기서 방점은 "대선기간"입니다. 왜 그런 짓을 대선기간에 했는가 부터가 해명이 필요한 일이고(=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마라고들 하죠?), 아시다시피 공식적인 선거기간에 돌입하면 일반인들도 공선법의 기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그 기준을 벗어나서 무원칙하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동은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선거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를 못하게 해서 불확실한 여론의 흐름에 선거의 결과가 지나치게 영향받는 것도 막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차대한 선거 시점에 하필이면 사정기관인 국정원 소속의 공무원이 여당에게만 유리한 댓글놀이를 하고 있었으니 문제가 된 거고, 그것을 업무차원에서 했다고 하니 도대체 여당에게만 유리한 댓글놀이를 하는 게 선거결과를 왜곡하기 위한 개인적(혹은 조직적)"시도"가 아닌 무슨 업무였는가를 묻는 거잖아요? 님 말마따나 대북심리전 활동을 위해 한 거라고 치면, 그게 4대강 잘했다는 식의 ("사전적인" 국정홍보도 아닌)"사후적인" 국정"평가"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간첩이 무슨 4대강 사업에 관심이나 있답니까? ㅋㅋ 그래서 누가 4대강 반대하면 이놈이 간첩이구나!라고 할 수 있단 말이고요?) 또 그게 민주당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찌질한 댓글을 다는 것과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걸 대북심리전을 위한 업무라고 말했냐는 거죠.
가슴에 손을 얹고 님은 그게 진짜 대북심리전 활동이 맞다는 "직관적인 느낌"이 옵니까? 전 암만 생각해도 양자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ㅋㅋ
걍 찌질한 짓 해서 죄송합니다고 납짝 엎드려야 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 길벗님같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분들 때문에 문앞혁명을 시도하는 막가는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하고 사셨으면 싶네요.^^
2013.02.04 09:09:08
길벗이름없는 전사/
1. 국정원녀가 국정원의 대북업무(대북심리전)를 지시받고 그 글을 익명으로 썼다고 했죠. 대북 심리전 차원에 쓴 것도 있고 간혹 신변잡기도 쓰고, 추천/반대도 눌렀죠.
2. 노무현 시절에 공무원들이 국정홍보를 위해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고, 노 정권의 정책을 지지/옹호하는 댓글을 익명으로 달았죠. 정책을 옹호하는 글도 썼지만, 간혹 노무현 지지 글이나 한나라당 까는 글도 올렸겠죠. 다른 사이트 가서 사적인 글도 쓰고 추천/반대도 했을 것이구요.
1과 2가 무엇이 다르죠. 익명인 것도 같고, 업무와 관련 된 것을 쓴 것도 같고, 업무 외적인 사적 정치적 입장을 간혹 쓴 것도 같고, 정치 외적인 개인 취향에 따라 글을 쓴 것도 같고.
대선기간에 다른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국정원녀 만큼의 정치적인 글이나 갯수를 쓰지 않았을까요? 정치색이 짙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쓴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글의 량이나 갯수도 국정원녀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수두룩 하겠죠. 이들도 여론조작을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봅니까? 국정원녀는 그보다 정치색이 얕고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것이 아닌 글을 썼는데도 문제가 되고 일반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문제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1. 국정원녀가 국정원의 대북업무(대북심리전)를 지시받고 그 글을 익명으로 썼다고 했죠. 대북 심리전 차원에 쓴 것도 있고 간혹 신변잡기도 쓰고, 추천/반대도 눌렀죠.
2. 노무현 시절에 공무원들이 국정홍보를 위해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고, 노 정권의 정책을 지지/옹호하는 댓글을 익명으로 달았죠. 정책을 옹호하는 글도 썼지만, 간혹 노무현 지지 글이나 한나라당 까는 글도 올렸겠죠. 다른 사이트 가서 사적인 글도 쓰고 추천/반대도 했을 것이구요.
1과 2가 무엇이 다르죠. 익명인 것도 같고, 업무와 관련 된 것을 쓴 것도 같고, 업무 외적인 사적 정치적 입장을 간혹 쓴 것도 같고, 정치 외적인 개인 취향에 따라 글을 쓴 것도 같고.
대선기간에 다른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국정원녀 만큼의 정치적인 글이나 갯수를 쓰지 않았을까요? 정치색이 짙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쓴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글의 량이나 갯수도 국정원녀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수두룩 하겠죠. 이들도 여론조작을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봅니까? 국정원녀는 그보다 정치색이 얕고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것이 아닌 글을 썼는데도 문제가 되고 일반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문제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2013.02.04 09:48:50
이름없는 전사
님말처럼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법조항에서 빼면 되겠네요. 전교조 교사들은 일제히 궐기해서 선거기간동안 이명박근혜는 수구꼴통친일파개새퀴!라는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 상에 올리고, 전국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그런 정치색 강한 내용으로 자기 재량껏 주입식 교육을 하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길벗님과 같은 사람들은 훨씬 더 다양하게 정치색이 강한 얘기들을 24시간 왠종일 웹상에서 떠들고 있는데 전교조 교사의 그 정도 짓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설마 그런 짓을 했다고 무슨 여론을 조작했다고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그거 정말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님말처럼 하면 아주 멋진 신세계가 열리겠군요..^^
덧:
그리고 중앙정보부->안기부->(현재)국정원으로 바뀐 이 국가기관이 과거 무슨 짓을 하던 곳이었나 부터 생각해 보세요. 술집에서 술먹다가 술김에 대통령 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을 빨갱이라며 잡아가서 온갖 고문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눈하나 깜빡 안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의 인권을 짓밟고 말과 생각 및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던 유구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제어가 불가능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초법적 기관이기도 하고요. 하필 그 국정원에서 지금 그런 짓을 했다고 하니 더 발끈해서 여론조작이니 대선개입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대한민국에는 국정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세대가 지금 장년이 되어 한국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건지 못마땅해 하기 이전에 그런 과거의 역사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국민들에게 불신과 의혹을 주는 행동을 한 국정원의 처신부터 질타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도 무작정 국정원이 여론조작에 나선거다, 이거 조직적으로 대선개입 한 게 확실하다..이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길벗님 글 보고 있으면 별로 그런 생각안하던 사람들도, 그냥 국정원 개새퀴라고 욕하고 싶어지게 만들더군요.
2013.02.04 14:51:43
길벗이름없는 전사/
참 말귀를 못 알아 들으시네.
사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간혹 올린 것 하고, 의도적이고 대량으로 정치편향이 심한 글을 올린 것 하고 구분 못하십니까?
저는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 대선기간에 자기들의 사적 의견을 인터넷에 간간히 올린 것과 국정원녀의 행위와 비교하는 것이지, 전문적으로, 대대적으로 의도를 갖고 하는 행위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분명히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국정원녀 처럼 글의 내용이나 숫자 정도로 글을 썼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 본 것입니다. 국정원녀의 이용한 아이디(닉네임)가 전교조나 전공노의 교사나 공무원이었다면 어떻게 처리할 지 물어 본 것이죠. 님은 국정원녀가 아니라 전교조 교사였다고 한다면 님은 전교조 교사가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글을 썼고, 이는 전교조의 조직적 행위로 의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정원은 과거 dj, 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친 곳이죠. dJ, 노무현 정권에서는 착한 국정원이 되고, mb, 박근혜 정권에서는 나쁜 국정원이 되나요? 과거와는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젠 언제든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는 것을 국정원도 알아요. 같은 보수 정권이라도 대통령이 바뀝니다. 과거와 같이 일인 장기집권하던 시절과 다르죠. 이런 상황에서 한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국정원이 무리한 짓을 할까요?
참 말귀를 못 알아 들으시네.
사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간혹 올린 것 하고, 의도적이고 대량으로 정치편향이 심한 글을 올린 것 하고 구분 못하십니까?
저는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 대선기간에 자기들의 사적 의견을 인터넷에 간간히 올린 것과 국정원녀의 행위와 비교하는 것이지, 전문적으로, 대대적으로 의도를 갖고 하는 행위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분명히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국정원녀 처럼 글의 내용이나 숫자 정도로 글을 썼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 본 것입니다. 국정원녀의 이용한 아이디(닉네임)가 전교조나 전공노의 교사나 공무원이었다면 어떻게 처리할 지 물어 본 것이죠. 님은 국정원녀가 아니라 전교조 교사였다고 한다면 님은 전교조 교사가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글을 썼고, 이는 전교조의 조직적 행위로 의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정원은 과거 dj, 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친 곳이죠. dJ, 노무현 정권에서는 착한 국정원이 되고, mb, 박근혜 정권에서는 나쁜 국정원이 되나요? 과거와는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젠 언제든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는 것을 국정원도 알아요. 같은 보수 정권이라도 대통령이 바뀝니다. 과거와 같이 일인 장기집권하던 시절과 다르죠. 이런 상황에서 한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국정원이 무리한 짓을 할까요?
2013.02.04 16:11:18
이름없는 전사
님은 그렇게 국정원녀의 댓글을 사적인 의견으로"만" 놓고 싶고, 그래서 국정원녀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안 지킨 것도 그게 뭐 별거냐는 투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님이 원하는 바대로 더이상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법조항에서 아예 빼버리면 님이 생각지도 못한 전교조 선생님들의 집단궐기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럼 그때 가서는 다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말을 바꾸시겠냐고 물은 건데..(=정말 이런 거 보면 말귀를 어쩜 그렇게 못알아먹는 건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사칙연산을 배웠으면 그것을 응용해서 실제 문제를 풀 줄 알아야지 님처럼 선생님이 칠판에 예시로 적어논 딱 그것만 외워놓고 실제 응용 문제가 나오면 나는 그런 거 안배웠다고 뗑강만 부리고 있으면 어쩌자는 것인지?-_-)
그리고 전교조 선생님이 선거기간 동안 그런 이명박근혜를 까는 댓글놀이를 즐겼는데 그게 전교조 내부의 지침이었다는 식의 문건이나 증언이 나온다면 당연히 까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교조는 국가공권력을 휘두른 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점에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핍박을 받던 피해자 집단의 정체성에 더 가까운데 그럼에도 선거기간 동안 그런 짓을 했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로 인해 마땅히 까여야 하는 겁니다. 하물며 국정원은 밑도끝도 없이 빨갱이 타령하면서 엄한 사람들 조지던 과거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기관이고, 그 국가기관이 업무차원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하니, 도끼눈이 되어서 따져 묻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물론 댓글 내용과 수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흥분할 일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이게 선거기간 동안의 일이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 보수우파들이 문재인(=혹은 그 누가 됐든 야당의 대권후보)를 친노"종북"세력의 수장으로 묘사하고, 그 종북세력의 선동에 의해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식의 냉전적 인식을 웹상의 크고 작은 커뮤니티에서 부터 거대 언론사의 지면에 까지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런 후진국스러운 현실 때문에 그 국정원녀의 댓글도, 찌질한 개인적 의사표현이었다고 보지 않고, 뭔가 더 깊은 배후가 있고, 국정원의 조직이 움직인 것이다고 까지 심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 말 하는 사람들을 욕하기 이전에, 그런 말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그 보수우파의 시대에 뒤떨어진 뇌구조와 현실인식 부터 점검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과 아직 휴전상태이고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뭔 일에든지 종북타령이나 하면서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것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도 기타 등등의 비상적인 웃긴 짓들을 하는 것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반대로 진보진영에 몸담고 자신의 젊은 날 동안 독재와 싸우고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꿈꾸다가 그 물려받았던 운동권 내부의 정서와 교육이 그 개인의 전인적인 정체성으로 굳어버려 지금까지도 북한이 남한보다 더 우월한 체제라고 거짓없이 믿고 있고, 허리가 잘린 남북한의 현실이 가슴아파 순수하게 통일을 지상 최고의 과제로 염원하는 그 소수의 운동권 세력들은 왜 이해가 안된답니까?
그거 전부 다 그 시대의 모순 때문에 생겨난 민족의 상처를 그나마 그 시대를 고민하던 양심있는 개개인들이 떠맡은 거고, 그런 상처속에 만개한 자신의 젊은 날, 곧 치열했던 자기 인생을 부정할 수가 없어 21세기의 벽두에도 그 관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인데..뭐 그런 분들 잡아서 조지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잘하는 짓이라고 맨날 종북타령에, 이제 하다하다 야당만 지지했다고 하면 종북선동꾼으로 몰고 있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만..
이런 현실의 배경은 완전히 모르쇠 하면서 이 정치판이 처음부터 매끈하고 평평하기라도 했다는 듯, 국정원녀의 댓글의 내용과 수준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 처럼 거짓부렁 하고 있는 꼴을 보면, 진짜 짜증이 다 납니다.
우리 좀 가슴에 손 부터 얹고 말을 합시다.
2013.02.03 22:42:20
minue622답변2)
1, 2) 번 질문에 관해. 제가 펌질해서 올렸던 조서일보 기사 일부를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죠.
- 국정원, 인터넷 여론 개입 사실상 시인 -
""" 국정원은 31일 소속 직원 김모(29)씨가 대선 전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적 의도의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 심리전 활동 과정에서 작성·게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씨는 이 사이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수십 년간 핵·미사일 개발에 들일 돈은 있으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들 밥 먹일 돈은 없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쓰거나, 대법원이 김정일에게 생일 축하 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해 국보법 위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 당연한 판단"이라는 적는 등의 의견 표시를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31/2013013101762.html
여기에 무슨 요리 얘기가 있나요?
1, 2) 번 질문에 관해. 제가 펌질해서 올렸던 조서일보 기사 일부를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죠.
- 국정원, 인터넷 여론 개입 사실상 시인 -
""" 국정원은 31일 소속 직원 김모(29)씨가 대선 전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적 의도의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 심리전 활동 과정에서 작성·게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씨는 이 사이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수십 년간 핵·미사일 개발에 들일 돈은 있으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들 밥 먹일 돈은 없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쓰거나, 대법원이 김정일에게 생일 축하 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해 국보법 위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 당연한 판단"이라는 적는 등의 의견 표시를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31/2013013101762.html
여기에 무슨 요리 얘기가 있나요?
2013.02.03 23:08:57
길벗저는 국정원녀가 쓴 글 모두, 오유에서 한 활동 전부가 국정원의 업무 일환으로 보지 않고 있죠. 요리와 관련한 것은 누가 보아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의 사적 관심과 관련한 것이고(이것도 신분 위장을 위한 것이라면 국정원 업무와 관련이 있겠지만) 또 정치적인 것과는 무관한 독도 관련 글, 한글 관련한 글들도 역시 국정원 업무와 직접 연관은 없다고 보아야겠죠.
이런 글들을 쓴 것으로 보아 국정원녀의 글 모두는 개인적인 의견을 올린 것으로 볼 정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글에 대해 국정원녀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판단"이라고 하고 있고, 국정원은 "(김씨의 댓글은) 북한 찬양·미화 등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응해 국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대북심리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또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소극적으로 개인의 견해에 따른 의사 표시를 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입장은 <개인의 견해에 따른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개인의 견해에 따른 의사표시>라는데 님들은 <개인의 의사 표시>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리고 국정원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3.02.03 23:42:10
피노키오길벗/
국정원이 말했다는 <<개인 의견>>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누가 적어준 것을 복사해서 붙여넣은게 아니라 지침에 의해 개인 의견을 넣어서 스스로 작성했다는 소리입니다. 즉 개인 의견을 포함하여 창작된 '업무용 글'이라는 뜻이죠. 원본을 주고서 복사해서 붙여넣기하는게 아니라면 그건 당연한겁니다. 이걸 님처럼 업무용 글은 따로 있고 사적으로 농땡이치면서 정치 글을 적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되죠. 그럼 국정원녀가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한게 되버려요.
만약 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에서 저렇게 <개인의 견해에 따른 의사표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죠. "업무와 상관없이 따로 적은 사적인 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꼬리자르기가 되서 국정원녀만 다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변명을 하는거죠. 그 논리여야만 양쪽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아주 교묘한거죠.
오히려 국정원녀 입장에서는 길벗님이 주장하는 케이스가 가장 불리한겁니다. 그럼 본인만 피박을 쓰는거거든요. 사법처리에 해고에 인생 종치는겁니다. 국정원녀가 가만히 꼬리자르기를 당하고 있겠어요? ㅅㅂ 다 불어버릴거야 이러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겁니다.
2013.02.04 09:15:40
길벗피노키오/
노정권 시절의 국정홍보 댓글 독려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모범답안을 적어 그것을 카피해 올리라고 했겠습니까? 각자가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는 글을 알아서 작성해 올렸겠죠. 대북업무나 국정홍보나 다 자기 식으로 하는 것이고, 간혹 사적인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도 있겠죠.
문제는 그 사적인 정치적 의견 표명이 여론조작의 목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그냥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 자기 표현을 한 것이냐이지요. 님은 전자로 보고, 저는 후자로 보는 것이고. 저는 전자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국내 정치와 직접 관계가 없고 더구나 대선 특정 후보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 그 글의 숫자가 여론조작의 의도로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작다는 점에서 엄청난 무리가 따른다고 보지요.
님은 전자로 보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노정권 시절의 국정홍보 댓글 독려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모범답안을 적어 그것을 카피해 올리라고 했겠습니까? 각자가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는 글을 알아서 작성해 올렸겠죠. 대북업무나 국정홍보나 다 자기 식으로 하는 것이고, 간혹 사적인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도 있겠죠.
문제는 그 사적인 정치적 의견 표명이 여론조작의 목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그냥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 자기 표현을 한 것이냐이지요. 님은 전자로 보고, 저는 후자로 보는 것이고. 저는 전자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국내 정치와 직접 관계가 없고 더구나 대선 특정 후보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 그 글의 숫자가 여론조작의 의도로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작다는 점에서 엄청난 무리가 따른다고 보지요.
님은 전자로 보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2013.02.04 09:36:40
피노키오길벗/
그러니까 님이 유추하는 펙트가 뭐에요?
1. 업무로 적은 글과 사적으로 적은 글이 따로 있었다
2. 업무로 적은 글에 (정치편향적인) 개인 의견이 섞여있었다.
뭐에요? 어떤거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님은 지금까지 1을 고수했었죠. 님의 논지 전체가 그걸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구요. 그러면 제가 지적한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런 코멘트도 없이 '그럼 노무현은요?" 이렇게 되치기 수법으로 생까면 되겠습니까? 그런 분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질문을 퍼부어대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밝혀라'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님이 유추하는 펙트가 뭐에요?
1. 업무로 적은 글과 사적으로 적은 글이 따로 있었다
2. 업무로 적은 글에 (정치편향적인) 개인 의견이 섞여있었다.
뭐에요? 어떤거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님은 지금까지 1을 고수했었죠. 님의 논지 전체가 그걸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구요. 그러면 제가 지적한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런 코멘트도 없이 '그럼 노무현은요?" 이렇게 되치기 수법으로 생까면 되겠습니까? 그런 분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질문을 퍼부어대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밝혀라' 요구를 하세요?
2013.02.03 23:44:36
minue622길벗 / 국정원 말로는 대북심리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북 심리전이라는게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응해 국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대북심리전 활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대북심리전 활동이라는 겁니까?
모니터링만 하면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뭘 어떻게 대응해 국민들 혼란을 예방하고 국가정체성을 수호한다는 겁니까?
이건 말의 앞뒤가 안맞죠.
더군다나 국정원녀 본인이 쓴 글 모두 업무활동관련 글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반박기사가 없으므로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133.html
그런데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대북심리전 활동이라는 겁니까?
모니터링만 하면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뭘 어떻게 대응해 국민들 혼란을 예방하고 국가정체성을 수호한다는 겁니까?
이건 말의 앞뒤가 안맞죠.
더군다나 국정원녀 본인이 쓴 글 모두 업무활동관련 글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반박기사가 없으므로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133.html
2013.02.04 09:25:41
길벗미뉴에/
대북업무를 하는데 단지 모니터링만 했겠습니까? 의심되는 글, IP를 추적해 보고, 유인하는 작전도 쓰고 했겠지요. 님은 모민터링이라 하니 단순히 모니터링 자체만 말씀하시는데, 모니터링하는 목적이 있는데 단순히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끝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습지 않나요?
국정원녀 본인이 설사 모든 글이 업무관련 활동의 글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스크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신변잡기(요리 등) 글은 누가 보더라도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독도, 한글과 관련한 글도 대북업무와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 힘들죠. 나머지 글들을 대북업무와 유관하냐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북업무와 유관하다고 해석된다면 이 논쟁은 이것으로 종결.
대북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다음은 국정원녀의 사적인 개인 의견이냐,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냐를 따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먼저 저 글들이 대북업무와 유관한지, 무관한지에 대해 토론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번째 사안에 대해 결론이 난 다음 다음 단계(국정원녀의 사적 개인 의견이냐,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의 일환이냐)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첫번째 사안을 두고 토론을 하려면 대상이 되는 국정원녀의 글을 추려 구체적으로 서로 의견 교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대북업무를 하는데 단지 모니터링만 했겠습니까? 의심되는 글, IP를 추적해 보고, 유인하는 작전도 쓰고 했겠지요. 님은 모민터링이라 하니 단순히 모니터링 자체만 말씀하시는데, 모니터링하는 목적이 있는데 단순히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끝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습지 않나요?
국정원녀 본인이 설사 모든 글이 업무관련 활동의 글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스크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신변잡기(요리 등) 글은 누가 보더라도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독도, 한글과 관련한 글도 대북업무와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 힘들죠. 나머지 글들을 대북업무와 유관하냐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북업무와 유관하다고 해석된다면 이 논쟁은 이것으로 종결.
대북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다음은 국정원녀의 사적인 개인 의견이냐,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냐를 따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먼저 저 글들이 대북업무와 유관한지, 무관한지에 대해 토론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번째 사안에 대해 결론이 난 다음 다음 단계(국정원녀의 사적 개인 의견이냐,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의 일환이냐)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첫번째 사안을 두고 토론을 하려면 대상이 되는 국정원녀의 글을 추려 구체적으로 서로 의견 교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2013.02.04 14:59:16
길벗피노키오/
첫번째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야지, 벌써 두번째 문제를 들고 오면 어떻합니까?
국정원은 국정원의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하고, 님은 무관하다고 하고 있죠. 이 문제부터 풀어야지요.
님은 왜 국정원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시는가요? (신변잡기, 독도, 한글 건은 제외한 다른 글에 대해)
일단 이 문제부터 풀고 나서 님이 제기한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국정원녀의 사적 개인 의견이냐,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냐를 왜 우리가 살필 수 없나요? 충분히 상호간에 근거를 들어가며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국정조사하면 님은 밝혀질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저런 것을 밝히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막말로 국정원녀 가 쓴 글이 국정원이 정형화 해서 써 준 글이고, 그것을 국정원녀가 그대로 카피해서 올린 것이라는 증거가 나와야 하지요. 그것도 국정원녀 뿐아니라 다른 요원들도 똑같은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대량으로 나와야 그나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야지, 벌써 두번째 문제를 들고 오면 어떻합니까?
국정원은 국정원의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하고, 님은 무관하다고 하고 있죠. 이 문제부터 풀어야지요.
님은 왜 국정원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시는가요? (신변잡기, 독도, 한글 건은 제외한 다른 글에 대해)
일단 이 문제부터 풀고 나서 님이 제기한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국정원녀의 사적 개인 의견이냐,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냐를 왜 우리가 살필 수 없나요? 충분히 상호간에 근거를 들어가며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국정조사하면 님은 밝혀질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저런 것을 밝히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막말로 국정원녀 가 쓴 글이 국정원이 정형화 해서 써 준 글이고, 그것을 국정원녀가 그대로 카피해서 올린 것이라는 증거가 나와야 하지요. 그것도 국정원녀 뿐아니라 다른 요원들도 똑같은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대량으로 나와야 그나마 의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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