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뉴에님은 국정원이 국정원 7급여직원 ( 이하 국7로 칭함) 의 행위를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행한 공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여론조작이다라고 말 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논리의 비약 그리고 빠진 고리들이 있습니다.


1. 국정원이 업무의 일환이라고 한 것이 국7의 모든 글에 대하여 업무라고 한 것인가? 아니면 일부 업무성으로 인정할만한 것만 그러한가?

2. 국정원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이 업무라고 했다하여 이것이 여론조작이 되는가?

3. 국7이나 국정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가?

4. 이 사건의 본질은 선거개입인가 여론조작인가?  아니면 여론 조작을 통하여 선거에 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인가?

5.  댓글 양을 볼때  국정원이 밝힐 수 없는 업무나 활동을 수행했다고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6. 국7이 쓴 글이나 요리글 추천등이 대북 심리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 단순하게 국정원이 시인했고 몰래 이런저런 시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 여론조작이다.
이건 아크로에서 몇째 안가는 미뉴에님 지성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이지요


1. 국정원이 업무의 일환이라고 한 것이 국7의 모든 글에 대하여 업무라고 한 것인가? 아니면 일부 업무성으로 인정할만한 것만 그러한가?

국정원이 인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7의 업무가 국정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국7의 개인적인 글들이나 이런 것 까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오유등에 올린 게시글이 국정원 지시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인정인가?

여기에서는 얼마든지 두가지 상반된 입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보조직의 특성상 문제가 드러날 때 조직원을 희생하고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국정원은 국7을 쉴드치고 있는 것일까?

그냥 업무외 개인적으로 논 것이라고 하고 내부징게 때리면 무마될건데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가장 분노하는 친노계열이나 좌파쪽에서 보자면 이명박 같은 독재시대에 말이다

 

2. 국정원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이 업무라고 했다하여 이것이 여론조작이 되는가?

일단 국정원이 밝혀진 글들이 업무라고 인정했다고 전제하고 논의를 이어갈 때 이것이 곧바로 여론조작이 되는가?

국정원의 업무에는 여론조작도 포함이 되어있다.

첩보조직에서 선전 선동이나 기만 위장 침투 대 첩보작전 대 심리전등은 기본이다.

그러타고 모든 것이 가능한가?

아니다. 정보기관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면서 일한다 예를 들면 위조여권이나 위조 신분 등의 경우 불법이다.

다만 발각되면 꼬리자르기고 그에 대해 책임 질 수 있는 범위까지만 책임을 진다.

예를 들면 미국 cai 가 각국 대사관등에 있는 것은 나같은 사람도 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첩보활동하다 발각이 되었을 때 각국은 스파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한다

신분도 인정 안한다.

잘 되면 서로 교환하거나 재수없으면 해결될 때까지 몇 년이고 감옥생활이다.

이번 국7의 행위가 업무라면 그리고 그 목적에 의해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국정원 업무의 구체적인 방식등은 포괄적으로 재량권이 부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문제는 그 목적에 의해 정당성이 확보되고 면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미뉴에님은 입증해야 할 것이 있다.

과연 국7정도의 글 양과 내용 조회수등으로 여론 조작이 가능한가?

다음으로 쓴 글로 볼 때 어떤 목적을 가진 여론조작으로 보이는가?

나는 국정원이 업무로 그러한 글을 올렸다고하여 여론조작이라고 볼 수 가 없다.

수백명의 알바를 고용하여 하루 수백개의 홍보성 글로 도배를 지시하지 않는 이상 7급의 정규직원을 동원하여 하루 평균 1개정도의 글을 올리고 찬반을 하는 정도를 여론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새를 독수리라고 하는것만큼 허풍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국정원은 정부기관이고 국가와 체제수호가 기본 임무이고 그것은 곧 체제와 정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체제와 정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하여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이다.

다만 과거의 경우 독재시대에는 잡아다 족쳤지만 지금은 그런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에 글로서 대항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본격적이 아니라 대공 용의점을 스캔하는 와중에 하나씩 정부에 긍정적인 글들을 쓴 것이 여론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가?

천안함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 그리고 겉으로는 민주당조차도 북한의 행위로 단정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의혹을 부당하다고 하는건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다. 

 

3. 7이나 국정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가?

 국가 정보원은 기본적으로 신원노출을 안하고 보안이 생명이다.

온라인상에서 나 정보원이다하면 그게 더 우스운 것이다.

대부분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취미생활 했다고 생각하는 요리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한것도 사실은 신분 노출을 막기위한 활동일 개연성도 크다

즉 일반적인 사람으로 의심살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위장하는 것은 정보요원의 기본이다.

따라서 신분을 속이고 글을 썼다고해서 조작은 아니다.

또한 오유와 반대성향의 글을 일부러 써서 반응을 살피고 그중 유별나게 반응하는 사람을 있을 경우 그 사람을 추적하여 대공 용의점을 살피는 것도 업무인 것이고 이렇게 했다고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4. 이 사건의 본질은 선거개입인가 여론조작인가? 아니면 여론 조작을 통하여 선거에 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인가?

국정원이 국7의 업무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조직의 업무라면 업무목적이나 목표가 있다.

선거개입이라고 하기에는 해당이 안된다

여론조작이라해도 그러기에는 너무나 미미하여 과연 조작이 될수 있을지 (여기에서 조작이란 여론의 흐름을 바꿀만한 물량이나 내용 정보를 흘려서 그야말로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는 오히려 노빠나 조직된 깨시민들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내 친노들이 훨 여론조작을 잘 할 것이라고 본다)

 

 5. 댓글 양을 볼때 국정원이 밝힐 수 없는 업무나 활동을 수행했다고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정보기관의 특성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가?

왜 경찰이나 검찰을 두고 모든나라들이 정보기관을 만들었을까?

그만큼 비밀리에 그리고 초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그것을 국정원이 이런정도 사안에 다 밝혀야 하는가?

이번 사건의 단초는 민주당이 심증만 가지고 국정원 직원을 미행하고 쳐들어가 시작된 것이고 이잡듯이 뒤져서 밝혀낸 것이 사이트 글쓰기다.

이걸 가지고 국정원이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가?

국회 정보위원들만이 비밀업수 각서를 쓰고 조사하고 브리핑 받아 끝낼일이다.

거기에서 정치개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공개할 일이다.

 

6. 7이 쓴 글이나 요리글 추천등이 대북 심리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가?

이건 그야말로 국정원 맘이다.

정보기관의 업무 연관성을 일반인 시각에서 평가하면 곤란하다.

어떤 직업은 밥먹는 것 술먹는것도 업무이다

정보기관원은 노숙자하는것도 업무이고 위장을 위해서 그런 글을 썼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업무를 위해 그런 글을 썼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듯이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정보기관의 업무를 일반 행정기관의 공무원 업무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국정원 예산이 총액말고 세부내역은 비공개인지 아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