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이 전국민 기초노령 연금 20만원을 공약했고 그 실천을 위하여 처음에는 국민연금에서 끌어다 재원을 마련하자는 안을 인수위에서 냈다가 반발이 심하자 철회하고 세금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기초노령 연금 지급에 대한 얼개가 나왔는데 보니까20만원씩 급여를 하되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는 여기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내가 30만원씩 받는다면 5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초노령 연금 20만원을 뺀 나머지 10만원만 받는 다는 것이다.
반대로 15만원씩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은 5만원만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애초에 국민연금으로 20만원 주겠다는 발언은 포장을 잘 못하고 너무 정직하게 말 한 것이고 반발이 심하니 국민 세금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노령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납입한 돈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국민연금으로 노령연금을 준다는 사실의 큰 줄거리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결국 이것은 정의관념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또한 가입자와 애초에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일인 것이다.

국민연금을 낸 사람도 20만원 받고 안낸 사람도 20만원 받는다.
결국 국민연금을 낸 사람은 자기가 낸돈을 합쳐서 받는 것이고 국민연금 미 가입자들은 순수하게 세금으로 받는 꼴이 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이 받을 자격이 부여되는 기초노령 연금의 취지나 평등권에 위배되는 사기정책이 되는 것이다.

가입자는 얼마를 납입하면 은퇴후 얼마를 받기로 이미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을 믿고 성실납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급여액수는 삭감이 되었고 급여개시 연령도 늦어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만 하지만 적어도 약속한 액수는 주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은 역시 대선 공약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애초 약속한 연금액수를 받아야하고 플러스 기초노령 연금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다만 한가지 위로는 모든 국민에게 준다면 나는 국민연금타고 거기에 집사람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참아주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사용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인색한 과거들을 보면 과연 연금 수급하는 세대주가 있는 가정에 노령연금을 부인에게 지급할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다


제 2부
각종 연금에 대한 오해

가.  국민연금의 성격과 기금고갈

국민 연금은 사실상 세금이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사업주로 부터 절반을 지원 받기 때문에 아무리 민간 개인연금이 좋다고 알바들이 선동해도 그리고 액수가 작니 어쩌니 해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히 여겨야 한다
세상에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데 말이다.

2. 국민 연금의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쓸데 없는 짓이다
지금 연금이 고갈되니 급여율을 낮추자는 주장을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다
급여율을 여기에서 더 낮추면 있으나 마나한 연금이 된다
그리고 낮추어도 기금 고갈 시기가 늦어질 뿐이지 기금은 고갈된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세금으로 걷어서 주는 것이다
사실 프랑스식은 이렇게 한다 . 2013년도에 지급할 연금 액술르 책정하고 그 액수를 납부할 사람 숫자로 나누어 소득에 따라 부과하여 그해에 거두워서 끝낸다
기금이 고갈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기금이 고갈되면 그때가서 그렇게 하면 된다.

국민연금을 도입한 김종인씨가 국민연금은 세금이다 고갈되면 결국 세금거두워서 주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연금의 본질이다라고
그러면 왜 지금처럼 적립형을 택했는가?
그것은 두가지 이유때문이다 하나는 돈을 적립하면 정부가 쌈지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처음부터 세금성격으로 돈을 부과하여 연금을 주면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기에 이렇게 한 것이다
국민을 현혹시킨 것이다.  정책 기술자와 정치인들이

나 공무원과 군인연금 고갈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언 연금이 너무 높다고 말을 하고 기금이 고갈되어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비난한다.
하지만 이것도 단세포 적인 발상이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하는건 맞지만 지금 비난하는건 옳지 않다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은 과거 급여가 형편없는 박봉이었을 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다.

따라서 지금 연금을 조금 많이 받는다고 뭐라할 일이 아니며 본인들 역시 기여금을 50% 이상 내고 있으며 비위로 해임이나 파면될때는 자신이 낸 것만 돌려 받을수 있을 뿐이다.

민간에서 퇴직금은 모두 고용주가 부담한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50%부담한다.
그런데도 공무원을 욕하는가?

군인연금은 계급정년제 때문에 군인들은 진급을 못하면 중간에 퇴직해야 한다
군대 생활만 한 사람들이 45세 전후에 퇴직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국가에서 군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다.

다. 사립학교 교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은 좀 부당하다
대부분의 대우를 국공립 학교에 맞추다보니 생겨난 일로 애초부터 있던 연금도 아니고 교총이나 교사들의 주장에 의해 생긴 것인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 부분은 그냥 사기업처럼 퇴직금과  국민연금 체제로 가야한다
여기에도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금으로 지급해야 맞는지 논란이 생길 것이다.

차제에 지금부터 모든 연금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적어도 지금부터 입사하는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부족분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관련한 부분은 같이 하든지 급여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좌우간 연금이야기만 나오면 알지도 못하면서 공무원 비난하고 국민연금 못받는다고 선동하는 사람들 이 사라져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론  사보험 회사의 알바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또한 다수가 부화뇌동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정보가 없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걱정부터 하는 모습이다.

정부 역시 솔직하게 고갈되면 세금으로 준 다는 것을 알리고 미리 재원 마련도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