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항은 법에 무지한 내가 궁금해서 누군가가) 법학도라는 길벗 차칸노르 님에게 의견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징검돌을 찾으려는 것이니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보면 지형도(map)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일부만 보이고 어둡습니다. 차츰 앞으로 나아가면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납니다. 계몽 englightenment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과정으로 보자면 연대  solidarity에 가깝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둘러싼 전체 도면을 알고 싶어서 정보 나누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1. 법률을 따르지 않고서 임의로 특정업무경비를 400만원씩 월정액으로 현금(기타 유가증권?) 지급한 헌법재판소 관계자들 그리고 지출 증빙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당사자(이동흡),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회계담당자, 그리고 사용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기소 대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들이 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형사 소추 대상은 아니고 부처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견책, 감봉 등 내부 징계만으로 끝날 사안입니까? 아니면 형법상 애초에 범죄구성요건에 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상 사용내역 공개가 이루어지거나 당사자 등이 기소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2.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공직자 청문회 관장 법규에 비추어 특경비 사용내역 등은 정보공개 대상으로서 기밀을 요하거나 기타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 기각 대상이 됩니까? 그리고 헌재 쪽에서 다른 부처에서도 해당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 다른 쪽에서도 공개한다면 헌재도 공개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실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비율은 낮습니다. 버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강제력을 지닌 법으로서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3. 재경부의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법적인 의미에서 '법령'에 해당합니까? 그 상위 규정이나 법률은 무엇이며, 집행지침 혹은 상위 법률에 집행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항목이 있습니까?